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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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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부패와 분열은 현상이고, 근본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수의 문제는 몰염치였고 진보의 문제는 아집이었습니다.

어제 보수의 몰염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주최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컨퍼런스였습니다.
부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행사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컨퍼런스에
'표현의 자유의 걸림돌' 1위 2위를 다투는 두 인물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보수는 참 염치가 없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공동주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였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주한영국대사관의 관심사였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사 같았습니다.




'어니스트 베델'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영국 측에서는 이안 브라운 옥스포드대 교수와 데렉 위아트 영국 노동당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두 발표자의 발제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규제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이날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개회사를 맡았고
유인촌 '문화체육실기부장관'은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회사와 기조연설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창조와 변화의 메카인 인터넷이 사이버 테러와 거짓 정보, 악성 댓글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인터넷의 참뜻인 '참여와 소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인터넷 사회가 활성화 될수록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사회질서 위반 등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인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규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 장관의 기조연설문이 최 위원장의 개회사 보다는 밸런스가 맞아보였습니다.
유 장관은 "우리는 철저한 저작권 보호가 절대적 공공선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법동영상이 블로그에 올려지는 순간 전 세계로 도둑맞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야릇한 특성이 있습니라"라고 블로그 검열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감날이라 개회사와 기조연설까지만 듣고 왔는데,
참 재미있는 장관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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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K 2009.07.04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안한 3인방 이지요! 이명박.최시중.유인촌 세사람의 각종회의 사진을 유심히 본적이 있습니다. 그들 손에는 꼭 몽당연필이 쥐어졌더라구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겁니다.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않는 모습.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남들은 MP3로 음악을 들어도 난 구식 레코드판이 좋다고 우기면 할 수 없지만... 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고루하다면 걱정됩니다. 비서들 몽당연필 준비하느라고 고생좀 할걸요..

    • T 2009.07.06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세 사람 하는 행동이 정말 싫지만, 님의 의견은 부적절한 비판 같습니다. 요즘 하는 일들이 하나 같이 비민주적이지만, 이들의 메모하는 방법까지 뭐라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메모는 본인에게 가장 익숙하게 하는 것이 맞고, 이 사람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는 연필과 종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구요. 노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어서 칭찬해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필 깎으라고 비서들 시간 뺐으면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2. VX 2009.07.04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950년대 사람들이 2000년대에서 행패를 부리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3. 한가해 2009.07.04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디만 있음 떠드는군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똥 된장 분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식당인지 화장실인지는 구분해줬음 좋겠어요. 식당에서 엉덩이 까발리는 일은 참으로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니들 주디에 화장실 들이밀면 좋겠냐?"입니다. 식사시간 다가오는데 참 거북살스러운 댓글이었습니다. 쳇!

  4. 꼴통의 실소 2009.07.04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삭막한 꼴통으로 균형잡힌 연설문이 작성됐을 리는 없고,
    유인촌은 결국 <대독>한 셈이군. 지 버릇 개 주겠냐만....!
    어쨌든,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단 생각에 좀 기분이 더럽다....

  5. 앙큼별 2009.07.04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굴 자체가 역거운 인간들이군요.

  6. 돌발 뎃글 2009.07.04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명바기, 시중이, 인초니 모여서

    '인소주'만들다. - 인터넷 소비자 주권 꼴통 캠페인

    카페지기: 명바기
    사무장: 시중
    총무 : 인초니

    시중씨, 인초니
    인터넷이 무슨 조선일보냐?


    -

  7. 아학 2009.07.0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한나라당 공중해체시키고 싶다.
    유인촌은 뭐냐?
    연예인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다 까먹네.ㅉㅉ

  8. 말바꾸기 2009.07.04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제눈에는 유인촌씨의 대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느냐, 안시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탄핵시키느냐" 라고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최시중씨의 대사(?)는

    "신뢰와 청렴이 메카인 국회가 파행 테러와 거짓 발언, 악성 의원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힘인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꿔보니 이해가 잘가구요.

  9. 체리 2009.07.04 1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이 묘하게 닮아 보이네요...
    유유상종이라더니 얼굴까지 닮아 가나요???

  10. 홍련의불꽃 2009.07.04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부분의 참 재미있다라는 말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겠습니다.

  11. 정치는희망 2009.07.04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뉸과 귀 안버리셨서요?

  12. Vincent 2009.07.05 0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저들의 뻔뻔함이 어떨 땐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좋겠다 니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호통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13. 개그하니 2009.07.05 0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에 개그맨들보다 당신들이 더 웃기다는거
    알고계시죠?

  14. 강균원00 2009.07.05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인촌그대는대한민국의올바른역사를위해자진사퇴하라

  15. 강균원00 2009.07.05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뒤에숨어 야비한짓그만하고이쯤에서멈춰라

  16. 강균원00 2009.07.05 0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와그대가어떤인연으로엮였는가는내관심밖이고유유히흐르는역사의물줄기를거슬러되돌릴수있다는망상은버리길간곡히부탁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