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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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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에 대한 정두언 의원의 개념있는 생각

정치 언저리뉴스 | 2009.07.03 14:45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오늘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인터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개막식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컨퍼런스의 개회사와 기조연설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개회사)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조연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참 염치도 좋다'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하는 지 들어보러 갔습니다.

대회장에서 한 인터넷기업 간부를 만났는데,
오늘 컨퍼런스 발제문에 정말 좋은 발제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의 발제문이었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인터넷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바람직한 인터넷 정책 정립을 위해'라는 제목의 발제문인데, 이 발제문을 읽고 매우 고무되어 있더군요.
저는 정치인이 여기서는 여기서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저기서는 저기서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행태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업계에 계시는 분이 고무되신 것을 보니, 흥미가 있어 올려봅니다. 

이 생각 변치 말라는 마음으로,
정두언 의원의 발제문에서 발췌해서 올립니다.
(정두언 띄워주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업계분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때 띄워주고 못박아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립니다.)




1)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터넷이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제한적 본인확인제 = 정부 기대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악성댓글, 모욕 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해외 서버 둔 경우 국내 규제 적용 어려워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 규제 실효성도 의문이다.
 
3) 임시조치 = 임시조치의 목적은 인터넷 상의 위법 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지만, ISP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남용이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검열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4) 모니터링 의무화 =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국제적 경향은 ISP의 일반적 상시적 감시 의무 없다는 것으로....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Draco 2009.07.03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기억해두겠습니다.

  2. 밤나무골 2009.07.03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뢰도0
    뭐...이 양반들이야 말과 행동의 일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반들이니 ...
    이런것도 괜히 이미지 쌓기용이란 생각이 드네요...
    해야 하는구나 하죠.

  3. 그만 2009.07.03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구머니나, 제 신념과 일치하네요. ㅋㅋ.. 덧붙여서 정두언 의원 역시 자신도 지메일 계정을 쓴다면서 이런 현실을 개탄하더군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62114123914526&newssetid=746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당시 인터넷실명제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나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을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하고 핸드폰만 사실 체크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다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메일'을 갖고 있다"면서 "할 수 없이. 지메일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돼 버렸는데, 그런 문제 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털어놓았다.

  4. Amberite 2009.07.03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이런 분이 왜 이란의 혼란이 인터넷 때문이라고 하셨데요?

  5. 제천한의학도 2009.07.03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가끔 헷갈리게 말을 하는-ㅅ-

  6. Vincent 2009.07.03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시중, 유인촌, 정두언이 감히 "표현의 자유" 그것도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논하다니... 참 내가 정신줄을 놓은 건지 대한민국이 정신줄을 놓은 거지 아헿헿할 따름이네요. 모모 기업 광고에 나왔던 할매처럼 "돼지털 시대"로 잘못 안 것은 아닌지?

  7. 노리사랑 2009.07.03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글만 보면 정두언의원님이 당론에 배치하면서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 처럼 보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두언의원님은 조금 다른 면도 많은 것 같아 조금은 혼란스럽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부분에서만큼이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좋은 일이겠죠?

  8. 안시우 2009.07.03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양치기소년의 말을 믿을 수 없을까요?
    저는 절대 믿으면 안된다에 몰표..

  9. 긴통화는니전화로 2009.07.03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사이트 : http://blog.daum.net/joykino/6683716
    정두언의원은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의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하기 했습니다.

  10. 고민 2009.07.04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따로 행동따로...쯥

  11. 행복한게으름 2009.07.04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정'주고 또 뒤통수 '치'는 그런.....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12. 지나가다 2009.07.04 0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좋은데요.그럼뭘합니까. 그걸 추진하려는 당이 전혀 듣질 않고있다는거!

  13. ink cartridges 2012.02.26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때문에 요즘 무지 예민한데
    아이피 주소 일부라도 공개되는 것 좋은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