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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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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광고주 불매운동이 죄인 이유

위기의 기자들, PD들/언론노조 2차 파업 관련 포스팅 | 2009.02.24 23:24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19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24명 중 14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4명의 '촛불 양심수'가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보니
이 판결 전후로 제대로 포스팅도 못했습니다. 
'조중동 바로세우기'를 표방해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독설닷컴'을 통해서 소개한 대로,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진보단체는 물론 보수단체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애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십년 동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소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사태' 당시 우리 파업기자들을 지지했던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서는 진품시사저널 예약운동'을 벌였습니다.

파업기자들이 만들지 않고 중앙일보 떨거지들이 만드는 '짝퉁시사저널'은 구독을 해지하고 파업기자들이 현장에 복귀해 만드는 진품시사저널을 구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짝퉁시사저널의 명맥은 그 뒤로도 이어져 지금도 시사저널은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금창태 사장은 이런 독자들의 운동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식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짝퉁시사저널 취재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영업방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러나 언소주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정권의 비도덕성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것이 그들이 '우리시대의 양심수'가 된 이유입니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언소주 운영진 한명 한명 '죄와벌'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들은 정말 억울해 할 것입니다.
함께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에서 주최하는 언소주 관련 토론회 안내문입니다.



언소주 관련 토론회 참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언소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상식 밖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과 또 저희 참여연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길고 지루한 싸움이 더 남았지만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는 일부터 이번 사안을 다시 차근차근 대응하고 부정의한 부분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부서가 법률가와 법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선 이일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내일(25일) 좌담회를 통해 이번 1심 판결문을 뜯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소주 회원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좌담회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 되므로 실시간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여러분들의 활동은 정당한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 온 단체로서 끝까지 이 활동의 정당성이 밝혀지는 날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지사항

[생중계 2/25(수) 오후 2시]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

O 좌담회 주제  법원의 자기모순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광고불매운동 유죄 판결문 뜯어보기

O 일시 및 장소 2009년 2월 25일 (수 )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강당

O 참석자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김정진 변호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O 진행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단독 이림부장판사는,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펼친 네티즌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들 24명의 네티즌들이 카페를 개설, 가입, 조중동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함께 광고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카페활동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조중동신문을 구독하지 말거나 광고기업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 및 인터넷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이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불매운동과 소위 말하는 "2차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주권행사라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도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고 집단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림 판사가 말하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이 동조해서 집단이 되면 "불법"이고 동참자가 적어 아무런 영향도 못끼치면 "정당한" 것인가요? 인터넷게시판에 카페를 게시하고 동참자를 모아 함께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위법인가요?

참여연대 판결비평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좌담회는 아프리카TV로 전국에 생방송 됩니다. 멀리계신 분들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notice/2128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2.24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정권 들어서면서 부터 자꾸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북한처럼 변해가네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ursangelus BlogIcon 박치현 2009.02.24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 한국(장소)에서 태어나, 이명박 시절(시간)에 살고 있는게 죄군. 거의 운명론일세. 태생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를, 역사책에서는 '봉건사회'라고 하지요 -.-;;

  3. Favicon of https://goqualnews.tistory.com BlogIcon 우기자 2009.02.24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이 하나투어인가, 거기 광고 담당자가 "욕설 전화 걸려올땐 정말 끔찍하게 두려웠다"면서 연일 대서특필한 기사.. 해당 담당자는 그렇게 심하게 인터뷰 한적은 없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_-; 사실이야 어찌됐건, 욕설까진 몰라도 이번에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이 유죄로 나온 것은 불매운동 그 자체가 영업방해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판결은 참 안타깝네요.

  4. Favicon of http://blog.daum.net/ursangelus BlogIcon 박치현 2009.02.24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용산역에 갔더랬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집회금지'현수막을 5개도 더 걸어놨더군요. 이건 뭐 무서워서... '영업방해'하면 그냥 다 유죄??? 기업이 사회적 해를 끼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외부비용'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사회에 기대서 살아가는 측면을 싹무시하더군요. 게다가 보기싫은 묘목들 촘촘히 세워놓질 않나, 갑자기 용산역 앞에 천막치고 물품을 팔질 않나? 용산역을 현대산업개발이 지어줬나요?? 용산역은 국가 재산 아닌가?
    게다가 촛불집회 때도 편의점은 장사가 너무 잘되어 물건이 동이 날 정도였는데, 용산역도 외려 장사가 잘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

    • 지나가다 2009.02.25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용산역은 민자역사로 현대산업개발의 자본으로 지어진 거 맞습니다. 게다가 그런 대규모 쇼핑몰앞에서 집회가 있을경우 - 특히 허가 받지 않은 집회 -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건 불보듯 뻔하죠. 일례로 박치현님이 옷가게를 하는데 그 앞에 하루종일 어떤 사람이 확성기 들고 떠들어 대고 그 옆에는 그거 감시하는 경찰이 있다고 하면 장사가 될리 없겠죠. 그 확성기 든사람의 의견이 합리적인건 둘째 치더라도 절대 허가 안할겁니다..

  5.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24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6. Favicon of http://loquacity.tistory.com BlogIcon Spencer.Mark 2009.02.25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거지로 기소해서 기소내용 소명 불충분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더니,
    결국 유죄판결이 나오고 말았군요.

    대선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MB정권은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 오히려 한가지 문제로 집중공격 당하지 않는 망외의 혜택을 누리더군요. 워낙 여기저기서 일이 뻥뻥 터지니 이 문제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일들이 얼렁뚱땅 그들의 뜻대로 되어 버리는군요.

    정말 설마 이렇게까지 하랴...생각했는데.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 버금가네요. 씁쓸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양심과 조직의 합리성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 이기적 2009.02.25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ㄱㄱㄱ

  8. 그다지 문제가.. 2009.02.25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고불매운동이 캠페인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으로 나간게 문제가 아닐까요?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선전이나 광고 혹은 집회 등으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거면 모를까 직접 광고를 게재한 업체어 전화를 걸어 협박-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지만 -을 통한 "실력행사"를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법원에서는 그걸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9. Favicon of http://080-쥐잡자.com BlogIcon 알바비 2009.02.25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이 법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또 해 봅시다
    독닷이 부르면 언제든지
    "전투준비 끝. 임무만 주시면..."

  10. writing a medical personal statement 2012.08.30 0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게시물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댓글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블로그에 댓글을 좋아하고 난 그들을 얻을 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제대로 수행 할 수있는 시간을 사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