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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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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외도', 그 까닭을 살펴보니...

위기의 기자들, PD들/언론노조 1차 파업 관련 포스팅 | 2009.02.21 11:47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
많은 법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
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등등

왜 언론학자가 아닌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닐까요?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지난 2월5일 국회에서 있었던 공영방송법 관련 토론회. 단국대 법대 지성우 교수가 발제했다.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금산분리법' 개정과 관련회 토론회를 하는데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법학자가 발제를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미디어비전문가들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언론학회 소속 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될 때 법사위 심사를 거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법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 등 그 형식을 심사할 뿐입니다.
법 내용 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를 거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
'공영방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각종 미디어법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오는 문재완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등등
(그나마 문교수는 언론법 전공자라 조금은 관련이 있군요.)

이런 식이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문학자 발제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겠네요.
헌법의 문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무조건 덤비고 보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는 언론학자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극소수의 학자들이 매번 나설 수가 없어서 법학자들이 거드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언론학자들은 아무리 출세가 하고 싶어도, 차마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지는 못합니다.
학계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을 극소수의 언론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언론학계에서는 이들에게 '그러다 과로사 하시겠다'라고 충고합니다.
현재 언론학계에서 꼽는, 어느 정도 커밍아웃이 된 '부역언론학자'는 대략 5명 정도입니다.
(이분들, 귀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선 이 '언론학자 5적'에 대한 글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아마 차기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한나라당과 더불어
언론장악의 또다른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언론학계에서 이 '부역언론학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이 열릴까요?
제발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학자분으로부터 이 '부역 언론학자'들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들이 '국내 박사'들을 규합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파 박사들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겠느냐' 
국내파 박사님들, 존중받으셔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스탠스 잡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나저나 법학 교수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기나나 하시나요?
지금 앞에서 설치는 것이, 언론학자들에게 얼마나 큰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선진화의 증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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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21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3. 2009.02.21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박제선 2009.02.22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기자님..
    기자님이 열심히 하시는 이 블로그는 충분히 의미있고, 나중에 우리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자님의 블로그를 좋아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가끔(많은 포스팅을 하다가 보이는 작은 실수^^일지도 모르겠지요) 우려스러운 표현을 종종 접합니다.

    이 포스트에서 기자님께서는 '부역' 학자들을 지적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지적대로 언론 문제에 대해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자님께서는 이 포스트에서 미디어 분야에 별 전문성도 없는 일부 학자들이 정권에 부역하다 보니 억지 논리를 끌어오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비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학자들이 정권의 언론악법을 옹호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왜 그 주장이 엉터리인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의 독해력으로 지금 올리신 글은 '(전문가도 아닌) 법학자가 언론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습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문학자가 발제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겠네요'고 표현하셨지만,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이니까요. 헌법을 전공한 사람만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제할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헌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 아닐까요?

    '고재열의 독설닷컴'은 팩트를 가지고 누리꾼들을 만나 왔던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팩트로 설득해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 Spencer.Mark 2009.02.22 0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학자가 언론법 이야기를 하는게 우습다' 보다는 '법학자만 언론법 이야기를 하는게 우습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주장에 대한 평가 이전에, '이 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의상학과 출신이라면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기자님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5. 박제선 2009.02.22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 블로그'에 '의견'을 담는걸 가지고 모라고 하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번 포스팅을 올리며 시간이나, 다른 이유로 '법학자'들의 주장을 언급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부연해 주세요.)
    예전처럼 '다른 편'의 주장을 알려주세요.... 근거없이 주장만 있는 포스트는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재미도 없어질 것 같구요. 부탁드릴게요...

  6. 글보다.. 2009.02.22 0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래의 댓글논쟁이 더 복잡하군요. 복잡한 글가운데서 스펜서님의 건축재와 법개정의 비유가 귀에 쏙들어오네요. 말그대로 전문가는 가만히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가 난리치는 꼴이라고 봐야하나.... 여하간 재밌게 읽고갑니다.

  7. 박제선 2009.02.22 0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pencer.Mark 님....
    저는 의상학과 출신이던 아니던,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겁니다.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부딪히는 주장을 모두 전해주면서 그 속에서 '네가 보기에 맞는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이런 판단을 던져 주면 좋겠다는 거에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겁니까?)
    지금이 정치적 상황은 어쩌면 그러한 가치판단 기준을 획일화 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민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던, 말던 판단을 위한 기준은 보여 줘야죠. 저는 고 기자님께 그걸 부탁(요구가 아니라) 했던 겁니다.

  8. Spencer.Mark 2009.02.22 0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중요한 것은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상' 이라는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철학과 학생이 원자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양자역학을 전공한 다음 철학과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원자로의 설계변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면면을 보니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철학과 학생이라면, 그들의 전문지식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전에 '왜 물리학자는 한명도 없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설령 원자로 설계변경에 관한 철학과 학생들의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물리학자들 중에 원자로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이 글은 '자격'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 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가치판단과 평가는 그 다음문제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상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 블로그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주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글에서는요.

  9. 박제선 2009.02.22 0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pencer.Mark 3...

    Spencer.Mark 님. 제발!
    이 글이 말하는 현상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반복 하는데
    너는 '이것'이어서 '이런' 이야길 하면 안돼,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글은 법학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할 '팩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팩트없는 주장만 있는 거죠.

  10. 박제선 2009.02.22 0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pencer.Mark 4...

    고 기자님의 이 포스트에서 법학자들이 비난 받아야 할 팩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댓글로 달아 주세요..

  11. 박제선 2009.02.22 0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군가를 비판하는 근거는 '팩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나노 2009.02.22 0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쭉 일어봤는데. 이글의 요점은 이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개정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학자들은 없다. 찬성한다고

    거들라고 나온얘들 보니깐 죄다 법학자 네? 이겁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법학자는 분명 외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학자가 없을뿐 당연 법학자가 떠들수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 추진하는 미디어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것아닐까요?


    즉.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 이거지

    그들이 하는일 자체가 옳지 못한건 아닌거아닙니까?

    • Favicon of https://goqualnews.tistory.com BlogIcon 우기자 2009.02.22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디어법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나와야할 언론학자들이 나오지 않으니, 2차적으로 나와야할 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개정에 찬성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라고 볼 수가 없는거죠.

  13. 박제선 2009.02.22 0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pencer.Mark 5...

    아, 그리고... 원자로 설계변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끌어 오는 것. 그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네요.

    Spencer.Mark 님. 위의 글에서 께속한 이야기는 별로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참.... 헌법 이야기 한 번 더 할께요. '누군가'만 아는 헌법이 정상은 아니죠? 헌법이라면 다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더라도 그냥 들어도 이해하거나, 바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죠..

    뭐,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법이 공부 좀 해야 하는 사람만 알아 들을 수 있으면(사회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면), 그들만의 문제죠. 그리고 그들 안의 관계만이 문제해결의 가장 큰 고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만의 '언론법'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면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좀 아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과학과 민주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고재열 기자의 이번 포스트는 팩트가 없이 주장만 나부끼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런 글을 후지다는 거고요.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한번 더 정리해 주는데,

    '팩트없이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기자는 특히 더 그래아죠.

    • Favicon of http://blog.daum.net/snaiper36 BlogIcon 산들바람 2009.02.22 0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인 지망생으로 부탁드리건데, 이글에서 주장만 나부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이 제대로 성립될려면 어떤 팩트가 필요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Favicon of http://blog.daum.net/snaiper36 BlogIcon 산들바람 2009.02.22 0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용 언론단체의 대표격인 '공정언론시민연대'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방송장악을 용의하게 할 '공영방송법' 발의를 했던 것이.. 그들을 비난할 팩트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 Favicon of http://blog.daum.net/snaiper36 BlogIcon 산들바람 2009.02.22 0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리 신문이 초등학생이 처음봐도 이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야 한다지만, 모든 기사가 이전의 있던 일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주석달아서 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Spencer.Mark 2009.02.22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자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통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극단적인 비유를 끌어왔습니다.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goqualnews.tistory.com BlogIcon 우기자 2009.02.22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이런 걸 원하시나보네요.

      홍대 방석호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 임명된 사람인데, 한국방송학회나 언론정보학회 등이 순수하게 준비하고 있던 좋은 세미나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취소하고 현재 공영방송, 신방겸영에 대한 '관제' 세미나만 줄창 열어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작 언론학자들의 활동은 방해하고, 정부 거수기 노릇하는 분이 제대로 된 분입니까?

      인하대 이재교 교수, 뉴라이트닷컴 편집장이자 상임고문이고, 공정언론 시민연대 고문이기도 합니다. '보수'나 '우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면 100% 무조건 찬성하는 뉴라이트에서 정책적인 검토나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이건 단지, 진보 vs 보수의 진영간 갈등이 아니라 뉴라이트라는 한 '기형 단체'에 소속된 기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름만 두들겨도 나오는 얘기고, 독설닷컴에도 과거에 몇 차례 올라왔던 포스트 내용입니다.
      저 법학자들을 비난하려면 팩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것들이 팩트가 될 수 있겠네요.

    • 지나가다 2009.02.23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모든 글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담기는 힘들겠지요. 읽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궁금하신 이야기들은 또 다른 매체와 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뭣하면 이 글에 달려있는 댓글만 쭉 보셔도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은데...;;

  14. 박제선 2009.02.22 0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pencer.Mark 님 2....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언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신방과를 나오거나, 기자, 피디 출신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조건 아니면, 좀 별로라는 것 아닙니까, 언론분야 '듣보잡' 법대 교수들이 언론 문제 이야기하는 것 별로다, 이건데요. 충분히 이런 주장은 가능하죠. 언젠가부터 법대 교수들이 조금 이상한 주장들을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고, 그게 왜 문제인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밑줄 이하는 이상한 내용이 붙어서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까, 결론은 '못된 놈이 있으면' , 그놈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자 이거에요,' 그것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데모했잖아,요. 아, 어쨌든 벌금 많이 만들어 보ㅔ.....

  15. Favicon of http://blog.daum.net/snaiper36 BlogIcon 산들바람 2009.02.22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로 윗 댓글에서.. '발의'를 관련토론회 '발제'로 수정합니다.

  16. Spencer.Mark 2009.02.22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제선//그러니까...

    A라는 일에 B,C,D,E,F라는 사람이 견해를 밝혔는데 알고보니 B,C,D,E,F들은 죄다 A가 아닌 G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거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견해를 밝힌 사람 중에 A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물론 G에 종사하는 사람도 A라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지. 하지만 A라는 일은 근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A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어. 그런데 G라는 일에 종사하는 B,C,D,E,F 라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이 B,C,D,E,F 라는 인간들이 의도가 불순한게, B 라는 사람은 H라는 일을 한 사람이고 C 라는 사람은 I 라는 일에 연루되어 있거든. 그리고 D는 J에, E는 K에, F는 L이라는 일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B,C,D,E,F가 A 라는 일에 적극 관여하고 나선 이유는 M이 주장하는 N에 동조해서 O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지. 따라서 B,C,D,E,F는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써야 하는거군요.

    기자 해먹기 참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17.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2009.02.22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 워크숍을 다녀와서 보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군요.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십년 넘게 공영방송을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하려는 공영방송법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다른 미디어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없이
    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외되고,
    법학자들만 나내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정상이 아니죠.

    달린 입이니, 옆에서 떠들어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들이 주도하는 것은 모양이 우습죠.

    • 도시랍 2009.02.22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klep.or.kr/

      단순한 법학자가 아니로군요.

    • Favicon of https://goqualnews.tistory.com BlogIcon 우기자 2009.02.23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계에 속해있었건 말건, 그 사람들의 출신과 관계없이 언론계의 전체 여론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니 백날 언론출신이네 뭐네 주장해도 아무 짝에도 소용 없는 경력입니다.

  18.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22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19. 지나가다.. 2009.03.01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가 IPTV 이야기에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IPTV 그거 별거 아닙니다.-_-; 잘 모르시나 본데 이미 우리나라에 상용화되어있습니다. 메가어쪄구와 하나어쪄구 .. 등등 입니다. 융합 융합 자꾸 그러시는데 이미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미디어법을 통해서 잘 되도록 베이스를 깔겠다.. 라는 것이 한나라당님아들의 겉포장 주장입니다. 자. 이 겉포장 주장만 보면 멋집니다. 안그래도 업계 사람들이 이거 해도 돈이 되는건가? 하면서 하면서도 불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니네가 놀 판을 단단하게 해줄께! 이게 세계 흐름이고 MB 님아 께서 IT에도 관심이 있다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선전할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야.. 정통부 없어도 이렇게 돌아가잖아. 등등등...

    근데요..
    거기에 왜 기존 방송국의 민영화와 인터넷의 검열화와 기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팍팍 막아버리는 법들이 같이 꼽사리를 끼어서 있는 걸까요?
    방송컨텐츠 융합이라는 트랜드에 따라서 IPTV들이나 기타 방송메체들의 자유로운 길을 열겠다 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에 거대자본의 투입도 되고, 돈 되는 사업이니 기업아찌들의 돈 좀 풀어주세요!! 와 돈 풀고 돈 벌게 해줄터이니, 대신 정부가 하는 말을 잘 포장해서 우매한 국민들이 그저 아..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 비판하면 떄찌 ! 저어기 경찰에 가야 하는 나쁜 사람이야.. 로 생각하게 해줄수 있지? .. 가 이 법의 밑에 깔려있는 뒷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 정말 정통하고 언론의 순기능 악기능 등등을 연구 하셔서 좀더 옳은 방향으로 좀더 정부의 홍보의 역활이 아닌 국민의 소통을 위한 메체로서의 언론이 되길 바라는 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일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쏙 ~~ 뺴고 , 돈된다. 경제 된다. 그러니까 닥치고 밀어 부쳐야 하는데 그래도 표면상 언론 종사를 했던 분이 살짝 앞에서 내도 지지 한다 하면 모양세가 좀 좋지 않겠나?? 그러니 님들의 연구소도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니 나서서 좀 홍보도 조 ㅁ해주시고.. 싸바 싸바 해서 대충 법안 상정을 하기위한 베이직 요소만 몇몇개 해서 법안 상정에 법적으로만 문제 없게 하자..ㅋㅋ

    가 이번 미디어법을 진행하는 한나라당 아찌들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미디어법은 업계 종사자에게만 이익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미디어 - 앞으로는 인터넷도 미디어에 들어갈껍니다. 그러니 미디어 법에 인터넷 과련 법 조항도 포함을 시키는 거겠지요.. - 를 통해서 여론을 생성하는 모든 요소에 국가의 개입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뻐~~~~~~~~~언히 보이니 이렇게들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걍 지나가던 IT 관련 종사자의 넉두리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 감사합니다. ..

  20. 지나가다.. 2009.03.01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보니.. 그렇네요.. IPTV 등 방송컨텐츠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시는데 정작 기술자들에게는 아무도 안물어 보더군요.. ㅎㅎㅎㅎ 재미있어요.. ㅋ

  21. 독설애독자 2009.03.02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5분...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