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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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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중
핵심 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의지가 한풀 꺽였다. 

당 미디어특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열심이지만
다른 의원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기껏 법안을 개정해봤자,  
그 공은 정병국 나경원 의원 차지고  
자신들은 괜히 방송사 기자들로부터 
미움만 살 뿐이라는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와 언론계 분위기를 탐색해 보았다. 

 

다정한 남매 같은 정병국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오른쪽). 미디어법 개정 문제로 둘 다 코너에 몰려 있다.

 
 
2월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정병국·홍준표·고흥길·나경원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미디어 관계법 통과를 주장하며 일장 연설을 하고 내려왔다. 이들의 축사에 무려 40분이 소요되었다.
 


미디어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도 여럿 보였다. 그러나 연단의 연사들과 달리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 의원의 속내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다. 미디어특위의 정회원은 정병국 의원과 나경원 의원뿐이고 자신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라고 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잘되면 공이 둘에게 돌아가고 안 되면 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일에 왜 나서느냐는 얘기였다.


연단에 오른 정병국·홍준표·고흥길·나경원 의원은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 총파업’을 벌였을 당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함께 ‘언론 5적’으로 지목한 의원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은 다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그러나 사기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홍준표 의원은 “정병국 의원이 공영방송법 관련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노조 총파업의 여파는 다른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한나라당의 주장보다 언론계 주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정기 국회 당시 뒷짐지고 있던 자유선진당은 이번에는 ‘미디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4일 ‘미디어다양성 확보와 신문·방송 겸영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 구성을 한나라당 주장에 비판적인 학자와 언론계 관계자로 구성했다. 친박연대도 최근 한나라당과 반대 견해를 지닌 언론학자들을 불러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때 법안 상정을 저지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언론노조나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이재오 파벌과 박근혜 파벌의 갈등도 미디어 관계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MBC 지분을 30%나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대표와 특수한 관계다. 이미 박 전 대표가 미디어관계법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파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반면 반대 측인 언론노조의 대오는 더욱 강고해졌다. 법개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는 집행부가 연임하는 방식으로, 1차 파업 당시 주축이었던 MBC 노조는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창사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벌인 SBS 노조 역시 1차 파업의 성공에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다.


관건이 되는 것은 1차 파업 때 지지 의사만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던 KBS 노조의 입장이다. 언론노조에서는 KBS 노조가 지금까지는 미온적이었지만 ‘공영방송법’ 등 KBS와 직결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KBS 노조의 기반인 기술직 노조원들의 이해를 지켜주기 위해서 반대 투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치권 안팎의 상황에도 한나라당은 법률안 개정을 낙관하고 있다. 미디어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병국 의원 측은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생각이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는 등 시장 변화가 생기면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대로 방송시장이 재편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정수장학회와 함께 MBC 대주주(지분 70% 보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교체되는 올 8월이 고비이리라 예상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알자지라>의 자존심, '적들도 믿는다'
왜? 정확하니까.

<독설닷컴>의 자만심, '적들도 클릭한다'
왜? 궁금하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독설닷컴'은
올해도 '언론장악 7대 악법' 개정을 막아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사영화'를 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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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랍 2009.02.12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일부 기자들의 나라가 아닌이상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미디어법을 추진한
    정병국 나경원의원의 노력은 만약무산된다면 앞으로 율곡이이선생의 10만양병설 이후 최대의 아쉬운 정책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문화식민지가 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건 아닐런지....

  2. 검은 포플라 2009.02.12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왕따 당해도 싸다...성공한다해도 국민들에게 미움은 너희들에게 돌아갈텐데...

    이래도 왕따 저래도 왕따~~

  3. Favicon of http://blog.daum.net/ursangelus BlogIcon 박치현 2009.02.13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 만에 훈훈한 소식이구료. 머리가 있으면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지 ㅉ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된다 분위기가 확산되는건가..

  4. wrasse 2009.02.13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훈훈한 소식인가요? 8월이 되면 방문진 이사들이 최시중이 사람들로
    교체된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되면 정말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지분 70% 쥐고 있는 놈들이 결정하는대로
    될 거라..... 암담하네요...

  5.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2.13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 당내에서도 저렇게 네편 내편 가르는 한나라당이니 국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웬지 한나라라는 타이틀에 겨우겨우 모여 있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