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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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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와의 대화', 이정희 의원과 만납니다

블로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블로거와의 대화 | 2008.12.10 08:19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독설닷컴>이 주관하고
'몽박브라더스(몽구+박형준)'가 진행했던
'블로거와의 대화'가
박형준의 '창천항로'가 주관하고
미디어몽구가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내 문제제기가 있어서,
<독설닷컴>은 뒤로 빠지기로 했습니다. 
바쁜 박형준 님께 무거운 짐을 떠넘겨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블로거와의 대화' 초대손님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라고 합니다.
12월 중순에 이정희 의원과 '블로거와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블로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형준님이 초대손님을 정하기 위해 '창천항로'에 올렸던 글입니다.




'미디어몽구', '박형준의 창천항로'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블로거와의 대화> 3번째 순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을 각각 거치면서 세번째를 맞이한 이번 <블로거와의 대화>는 진보-보수-진보-보수 순서(이념을 가르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옳든 그르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근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로 진행하기로 '고재열의 독설닷컴'과 공동으로 논의한 결과, 이번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순서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섭외대상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명과 원외정당임을 감안해 진보신당에서는 '전직 의원'이었던 심상정, 노회찬 공동대표 등 총 7명의 정치인으로 좁혀졌습니다.
 

1.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3.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4.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5.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6.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7.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이상 모두 7명의 정치인 패널 후보입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치열한 '블로거와의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블로그와의 대화'에서는 자발적으로 '블로거 패널'로 나서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리한 질문으로 정치인을 긴장시키는 것도 좋고, 평소 궁금하셨던 것을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블로거들의 '자발성'이 가미되면 '블로거와의 대화'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패널 선정 후 '섭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 이정희 의원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거와의 대화'를 진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허허허 2008.12.10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고재열 기자님 창천항로의 박형준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놀랬네요. 고재열기자님같으신 분께서 박형준같은 무협소설가 타입의 글쟁이하고 같이 일하신다니.

    난 그사람 글 읽어 보면 이사람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글을 쓰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박형준이 조성민에 대해 쓴 글들을 보면 전혀 법률적 분석도 안하고 완전히 무협소설이에요. 저혼자 제법 날카롭게 판단하는 듯한 글을 쓰는데 실제 읽어보면 무협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조성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딴 글들도 그래요.

    내가 전에도 많은 무협소설가 타입의 진보세력 인터넷 컬럼니스트들을 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중 성공한 사람을 한사람도 못봤어요. 왜냐하면 그 무협소설가 타입들은 공상이 많고 현대사회를 살면서도 무협세계의 가치관과 전략사고로 사물을 보고 글을 쓰지요. 그러다 보면 현실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독자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박형준같은 사람은 결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전이나 읽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선비나 현대사회에 살면서 무협소설적 가치관과 전략사고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논객이나 답답하고 꽉막히기는 거기가 거기에요.

    •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2008.12.10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거와의 대화'에 오셔서 박형준님과 진검승부를 펼쳐주시면 어떨까요?

      지적하신 글은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주진우 기자의 최진실 어머니 인터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형준 님과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시사IN 선배라서가 아니라,
      인터뷰로서 요건을 충족한 기사였는데,
      박형준님은 아니라고 해서...

      그 인터뷰 기사는
      1) 조성민 측의 반론을 들어주었고
      2) 추가 취재로 확인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원래 한 쪽 입장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일 경우 반론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취재를 통해서 말한 내용의 진위여부도 따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성민 측에서 소송이나 반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이 인터뷰는 당시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최진실 유족 측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해주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아직껏 못해주었습니다.

      아무튼 '블로거와의 대화'에 직접 오셔서 '무협소설가'와 한번 겨뤄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2. what? 2008.12.10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허님, 저도 그 글 보았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셨나봐요?
    왜죠? 조성민 편을 들어줘서? 아니면 고 최진실씨 측 가족들의 인터뷰를 비난해서?
    이도저도 아니면 고 최진실 편을 들던 사람들을 비판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는거고, 양식이 있는겁니다.
    제가보기엔 박형준씨의 생각이 그렇게 허무맹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친권'을 포기한다는건 어찌됐든 내가 '아버지' 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친권' 이라는건 부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이야기는 일부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다 지어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성민에게 '친권'을 왜 포기안하냐고 반문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방법은 조성민씨가 죽는 방법밖엔 없는데,
    그러기를 바라시나요?

    유림에서 '천륜'을 이야기하며 조성민씨를 옹호했다고 하는데,
    유림의 이야기도 100%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싫든 좋든 조성민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냐, 안해왔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고 최진실씨가 이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아이들을
    태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성민씨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지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흡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유연한 시각을 갖고 지켜봐주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을까요?
    특히, 여성계 분들.. 주장하는 취지, 이유 다 알기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수긍은 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버하는 거 같습니다.

  3. 허허허 2008.12.10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재열 기자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줄은 몰랐군요. 저도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님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고재열기자님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로 블로거와의 대화에 참가해서 박형준씨와 진검대결을 해 보고싶고 다른 블로거들과 참가자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되고 다만 박형준씨의 조성민에 대한 두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 몇개만 쓰겠습니다.

    저는 박형준씨의 조성민 문제에 대한 두 글 (그때 그 글과 오늘 새로 뜬 글) 에서 각각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박형준씨를 비롯한 댓글 단 여러 사람들이 너무 객관성과 공정성에만 치우치다가 진실을 놓쳐버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최진실씨와 최진실씨의 유가족과 조성민측의 이야기들을 똑같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는 데만 치중하다가 진실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진실을 놓친다는 언론계에 대한 비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가 자신의 뉴욕타임스 컬럼에서 자주 하던 말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원인인 것은 진실인데 석유회사의 지원을 받은 우익학자 A가 나타나서 '지구온난화는 인간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언론은 'A가 틀렸다' 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A는 지구온난화가 인간때문이 아니라는데 B라는 학자의 의견은 다르다' 라고 보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치다가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거나 아니면 아예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언론의 진실을 무시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끔 여론조성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미국 민주당 경선때 오바마에 대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크루그먼의 부인은 흑인입니다. 절대 인종적인것 없었으니 우려마시기 바랍니다)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과 오바마 지지자들의 대립이 심했던 지난 2월 '나는 공정성을 가장하지 않겠다' 면서 '오늘날 양측 대립이 심화된 이유는 오바마 지지자들 때문이다'라고 쓴 사람입니다.
    http://www.nytimes.com/2008/02/11/opinion/11krugman.html

    아마 박형준씨는 제 이 말에 이렇게 반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들이 말 안하는 또다른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도 그 글 마지막에는 조성민의 친권회복에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글의 흐름을 읽어보면 박형준씨가 제시하는 사실들과 결론이 조화를 제대로 이루지도 않았고 또 객관성과 공정성에 너무 치중하다가 현재 친권문제라는 이슈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실관계를 어거지로 끼워맞추면서 진실을 흐리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고 읽기 편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박형준씨의 그 첫번째 글보다 더 문제인 것은 몇몇 '객관적'인 누리꾼들의 '객관적이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조성민의 일을 통해서 보니까 객관적이면 무조건 다 옳은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최진실씨와 조성민에 대한 글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써라'느니 아니면 '조성민이 최진실씨 아이들 재산을 객관적인 제3자에게 맡기자고 했으니 객관적인 제3자가 좋은것 아니냐' 하면서 객관적이라면 상황파악도 못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정의이며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동등하게 다뤄줄수는 없겠죠.

    최진실씨 아이들의 경우에는 누가 최진실씨 아이들의 이익을 가장 잘 챙겨줄 것이냐 하는 거였는데 정체도 애매모호한 '객관적 제3자'가 최진실씨 아이들의 이익을 가장 잘 챙겨줄수는 없겠죠. 다행히 조성민이 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조성민은 '이양'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현행법상 틀린 표현입니다. 포기가 법적으로 더 옳은 표현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후견인을 최진실씨의 어머니로 하는 법적수속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최진실씨 아이들의 재산에는 조성민 자신은 물론 조씨 일족이 손 안대겠다고 했으니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면 다행입니다.

    박형준씨는 두번째 글에서 이번에 조성민이 친권을 지켰다고 썼습니다. 박형준씨 대한민국 민법에 대해 글을 쓰려면 민법서적을 공부하고 써야지 병법서를 공부하고 쓰면 안됩니다. 육도삼략 손자병법에 친권이란 단어나 나오던가요? 조성민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적 해석을 해도 조성민의 친권 자동부활 여부는 불문명하다는 말밖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성민은 2004년 법원허가하에 법원의 이혼판결의 일부인 법원조정조서에서 최진실씨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영구히' 포기했습니다. 이번 조성민의 친권문제에서 어느 법률가도 법원허가하에 영구포기한 친권이 자동부활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못했습니다. 현재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부활된다는 말은 조성민의 친권영구포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다 낭설입니다. 게다가 2005년 개정민법이 조성민의 친권자동부활을 완전히 막았다는 것은 김주수 교수와 이명숙 변호사가 뉴스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부활할수도 있다는 주장은 1994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그 판례는 개정전 민법에 의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5년 민법개정 전에도 이혼한 친권자가 재혼해서 전부/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면 친권을 박탈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 판례를 들이대면 조성민은 심씨와 재혼해서 최진실씨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을 감당 못할 환경이니까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박탈될수도 있다는 해석은 무리일까요?

    조성민의 친권회복문제는 법률적으로 따져야지 전략적으로 따지면 안됩니다. 게다가 조성민은 2004년 친권을 법원허가하에 영구포기했기때문에 친권에 속해있는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고 당시 같이 영구포기되었고 이 두 권리는 민법 제 927조에 의해서 법원허가가 없으면 자동부활이 일절 안됩니다. 그래서 조성민이 자기에게 없는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정옥숙씨에게 '이양'한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구포기를 재확인하고 정옥숙씨가 모든 권리를 갖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사실 저는 박형준씨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박형준씨가 그래도 전통있고 권위있는 '말'지기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지 기자에게서는 '말'지의 명성에 걸맞는 수준있는 글을 읽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면서 생기는 실망이겠지요. 박형준씨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공부하면 또 언론인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박형준씨 글쓰는 스타일은 문제있고 특히 그 무협소설가 기질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재열기자님 건필하시고요 저도 자주 들르겠습니다.

    • what? 2008.12.10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허허씨,
      당신이 잘못알고 있는게 있어요.

      '친권'이라는건 포기자체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한 그 판결은 최진실씨가 살아있을때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친권'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도 없구요.
      친권 행사의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최진실씨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가진 권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건 다름아닌 아버지 입니다.

      조성민씨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건 안했건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법은 그런 세세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따져주지 않으니까요.

      어찌됐건 아이들의 아버지는 조성민입니다.
      그걸 어디가서 부정하지요?
      그건 부정할래야 부정할수가 없습니다.

      조성민씨 더러 '당신 친권 빨리 포기해!' 라고
      하는건 사실 ' 너 빨리 죽어' 라고 말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권' 이라는건 효력을
      제한시킬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없앨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생긴겁니다.
      만일 님의 주장처럼 조성민이 애초부터 친권을
      포기 했다면(그럴수도 없지만), 최진실측
      변호인이 그렇게 순순히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와서
      우리 합의했다고 말을 했을까요?

      조성민씨가 애초부터 최진실씨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는지 (정말 그런거라면 비판 받아야죠)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거니와, 최진실씨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 어찌됐건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성민씨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친권 권리가 제한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진실
      씨가 살아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거지요.

      최진영씨와 그 어머니가 있는데, 왜 하필 조성민
      한테 그 권리가 돌아가느냐고 묻는건 솔직히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다 같은 핏줄이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가까운 혈연은 누구입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사실 일부 언론에서 이런식으로
      자극적으로 터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어차피 한번은
      거쳐가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적인 체계가 그러합니다.
      조성민씨가 이번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다고 해도, 그 다음 그 권리는 고 최진실씨 어머니와 최진영씨에게 가는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대상자는 그녀의 친 아버지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걸 님의 말처럼 상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거 자체가 웃긴겁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사람마냥 그렇게 구는것도 웃기구요..

      그리고 서두에 님은 무슨 언론의 공평성을 주장하셨는데요. 그런건 여기 고기자님이나 박형준씨 혹은 미디어 몽구에게 따지기 보다는 조중동에게 가서 먼저 따지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분명히 언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소명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그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언론은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언론들은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정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자도 사람이고, 그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보기엔 박형준씨의 그 글은 적어도 기사라기 보다는 '컬럼' 이었습니다. 컬럼은 기사와는 또 다르지요.

    • Favicon of http://dajungspace BlogIcon dajung 2008.12.10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시는대로 조성민씨의 친권을 박탈하건 말건 그가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친아버지라는 것과 법률적인 친권의 행사는 다릅니다. 허허허 님이 말씀하신대로 mbc 뉴스후에서 김주수 교수와 이명숙 변호사가 밝혔다시피, 친권의 자동 부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구 민법 909조의 '친권행사자' 를 2005년 이후의 '친권자' 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 취지는 법정에서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시 친권의 자동 부활을 막는 조항을 넣었던 이유도 인터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아이들을 양육하던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과 재혼한 친어머니가 아이들 앞의 유산을 (판례에 따라 자동부활한) 친권행사자라는 이유로 모두 친자녀들의 큰아버지와 짜고 그 앞으로 빼돌렸습니다.그래서 자녀들의 생활까지 어려워져 버렸고, 향후 이런 부작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민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4. 2008.12.10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dajungspace.com BlogIcon dajung 2008.12.10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내의 진보정당으로써 남은 3년 반동안 "뭘 할 수 있는지?" 를 포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원내 정당의 기조 중에서 뭐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늘 '진보' 쪽이 안타까웠던 이유 중 하나는 먼저 뭔가 개혁적인 이슈를 선점하기도 전에 반대 진영에서 치고 나오는 反(중산층을 포함한)서민적, 反비정규직적 정책 추진등에 대해 방어하고 반박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 원내 소수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위기,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한계가 있다면 대중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대선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정책 기조는 파악하지 못하고서 "MB가 다 해주실거야." 라며 울먹인 선거운동원, 시장 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재래 시장' 을 살린다는 소린줄 알고 찍었다가 "그게 아니라 재래 시장 옆에 대형 마트 들어와도 재래 시장 편 안드는 식이예요." 라는 말에 급충격 받은 상인(실화입니다!)....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진보 정당 지지자로 돌릴 수 있는가, 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찬조 연설에서 나 취직 좀 시켜 달라고 하소연했다가 결국에는 모 언론사에 취업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사람은 제외하겠습니다.)

    3)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고 진보신당에 합류한 진중권씨 같은 경우는 민노당의 당력이 많이 약화되었나보다 라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민노당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6. what? 2008.12.10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친권자는 있으나 '친권' 이라는 건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민법상에 친권자라는 표현, 즉 법원이 지정해주는 '친권자' 라는 것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친권' 이라는 건 포기한다고 포기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못하도록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친권'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 표현이라고 보시나요?
    정확히 하자면, '친권자' 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그 당시는 조성민씨는 현재 '비친권자' 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따라서 고유의 '친권' 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끼리
    수면위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을 볼때에는 저마다 관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헌데, 저는 허허허님의 그런 의견들이 아주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독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박형준씨가 소설가라느니
    어쩌느니 하는건 솔직히 이유막론하고 어이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굳이 여기에 저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글이 맘에 안들었다면, 박형준씨 본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시지요.
    이거 솔직히 좀 치사해보입니다. 이런 말을 고재열 기자님한테 해서 뭘 어쩌겠다는거죠?
    직접 말할 자신은 없으신건지.. 아니 해보시기나 했는지..참..

    그리고, 그 글은 기사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기자의 '컬럼' 정도 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공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조중동의 기자수첩 같은 것들은 거의 휴지조각 수준이지요..

    누차 말하지만, 기자도 사람이고 그들도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 허허허 2008.12.11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what님 조성민의 친권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게 아니라면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조항이나 판례라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이미 법원판사의 허가하에 영구포기한 친권이 포기된게 아니라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시는군요. 님이 이 케이스에 판사라면 법조항이나 판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판결내리시겠습니까?

      "허허허씨,
      당신이 잘못알고 있는게 있어요.

      '친권'이라는건 포기자체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한 그 판결은 최진실씨가 살아있을때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친권'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도 없구요.
      친권 행사의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지요."

      조성민은 판사의 허락하에 법원조정조서에서 친권을 영구포기했습니다. 그냥포기가 아니라 영구포기입니다. 영구포기는 앞으로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구포기를 법원이 허락했습니다. 법원이 허락한 것을 님은 무슨 법적 근거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나요? 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는 법조항과 판례라도 제시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최진실씨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가진 권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건 다름아닌 아버지 입니다.

      조성민씨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건 안했건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법은 그런 세세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따져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친권의 의무, 즉 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 못할것 같으면 70년대 대법원도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문제에 있어서 법이 윤리적인 문제를 따져주지 않으면 왜 법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소위 윤리법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성도덕윤리를 극단적으로 들이대는 간통죄는 뭡니까?

      "어찌됐건 아이들의 아버지는 조성민입니다.
      그걸 어디가서 부정하지요?
      그건 부정할래야 부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누가 조성민이 아이들 아버지가 아니랍니까?

      "조성민씨 더러 '당신 친권 빨리 포기해!' 라고
      하는건 사실 ' 너 빨리 죽어' 라고 말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권' 이라는건 효력을
      제한시킬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없앨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누가 조성민더러 죽으랍니까? 그리고 이미 친권 영구포기한 사람이 무슨 포기할 친권이 있다고 조성민에게 또 친권 빨리 포기하라고 합니까? 님 정말 웃기는 분이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성민은 친권 영구포기한 사람입니다. 판사허가하에서요. 거기에 불만이 있어도 이미 합법적으로 판사가 허락했고 사법부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중대한 이유 없이 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뒤집으면 사법부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생긴겁니다.
      만일 님의 주장처럼 조성민이 애초부터 친권을
      포기 했다면(그럴수도 없지만), 최진실측
      변호인이 그렇게 순순히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와서
      우리 합의했다고 말을 했을까요?"

      조성민이 합의한게 뭡니까? 과거에 합의한거 재확인하는 합의 그리고 앞으로 최진실씨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는데 협조하겠다는 말밖에 더했습니까? 물론 조성민의 용어사용에 문제는 있었지만.

      "조성민씨가 애초부터 최진실씨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는지 (정말 그런거라면 비판 받아야죠)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거니와, 최진실씨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 어찌됐건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성민씨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친권 권리가 제한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진실
      씨가 살아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거지요."

      최진영씨와 그 어머니가 있는데, 왜 하필 조성민
      한테 그 권리가 돌아가느냐고 묻는건 솔직히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다 같은 핏줄이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가까운 혈연은 누구입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사실 일부 언론에서 이런식으로
      자극적으로 터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어차피 한번은
      거쳐가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적인 체계가 그러합니다.
      조성민씨가 이번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다고 해도, 그 다음 그 권리는 고 최진실씨 어머니와 최진영씨에게 가는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대상자는 그녀의 친 아버지에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걸 님의 말처럼 상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거 자체가 웃긴겁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사람마냥 그렇게 구는것도 웃기구요.."

      최진실씨의 아버지는 후견인 자격 사퇴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성민이 최진실씨 돈을 노리는 분위기는 조성민 자신이 여기저기서 풍겼습니다. 이 외에 이글에 따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위에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이나 판례하나 제시하지 않으면서 법을 논하는 님이 코메디언이지 제가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두에 님은 무슨 언론의 공평성을 주장하셨는데요. 그런건 여기 고기자님이나 박형준씨 혹은 미디어 몽구에게 따지기 보다는 조중동에게 가서 먼저 따지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신느 거에요? 제가 언제 고재열 기자님이나 미디어 몽구에게 언론의 공평성을 따졌어요? 제가 언제 그분들의 언론인으로서의 공평성을 비판했어요? 제 글이나 똑바로 읽으시고 비판을 하시던지 말던지 하시지 없는 내용 꾸며서 비판하지 마세요. 님의 글을 보니 정당한 비판을 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사람 한번 잡아보자는 분 같네요.

      "객관성과 공정성은 분명히 언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소명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그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언론은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언론들은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정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자도 사람이고, 그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보기엔 박형준씨의 그 글은 적어도 기사라기 보다는 '컬럼' 이었습니다. 컬럼은 기사와는 또 다르지요."

      박형준씨의 글이 컬럼이라고요? 언론사 컬럼 아무나 쓰는 것 아닙니다. 컬럼이라기 보다는 그냥 정리되지 않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듯 하네요.

      박형준씨에 대해 여기다가 쓰던 창천항로에댜 쓰던 (이미 거기에다가도 썼습니다) 이는 저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못쓸 이유도 없지요. 이미 박형준씨 이름이 처음부터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친권자는 있으나 '친권' 이라는 건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민법상에 친권자라는 표현, 즉 법원이 지정해주는 '친권자' 라는 것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친권' 이라는 건 포기한다고 포기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못하도록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친권'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 표현이라고 보시나요? 정확히 하자면, '친권자' 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아닌가요?"

      님의 질문을 님이 스스로 대답하신것 같네요. 친권자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권자의 권리가 친권 아닙니까? 조성민 친권 이미 영구포기했습니다. 법원허가하에. 왜 이 사실을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꾸 뒤집으려고 하십니까?

      조성민은 친권을 법원허락하에 영구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조성민의 친권이 영구포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있어도 이미 그렇게 법원결정이 합법적으로 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그 당시는 조성민씨는 현재 '비친권자'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따라서 고유의 '친권' 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끼리 수면위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위의 제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안을 볼때에는 저마다 관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헌데, 저는 허허허님의 그런 의견들이 아주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독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박형준씨가 소설가라느니 어쩌느니 하는건 솔직히 이유막론하고 어이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굳이 여기에 저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글이 맘에 안들었다면, 박형준씨 본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시지요. 이거 솔직히 좀 치사해보입니다. 이런 말을 고재열 기자님한테 해서 뭘 어쩌겠다는거죠? 직접 말할 자신은 없으신건지.. 아니 해보시기나 했는지..참.."

      창천항로에는 이미 글을 올렸고요 제가 박형준씨 두려워할 사람 아니고요. 이 블로그 글에 박형준씨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형준씨에 대한 글을 쓴 것이지 님의 표현대로 다짜고짜 치사하게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글로 인해서 이미 블로그와의 대화에도 초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형준씨가 무협소설가같이 글을 쓴다고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 것 뿐입니다. 님이 제 글에 어이상실하시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님의 자유입니다. 또 제가 여기에 박형준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또한 저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님이 제 글을 치사하다고 표현하시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님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겠습니다. 또 저를 치사하다고 평하시는 님의 언행이 근거없고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저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글은 기사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기자의 '컬럼' 정도 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공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조중동의 기자수첩 같은 것들은 거의 휴지조각 수준이지요..

      누차 말하지만, 기자도 사람이고 그들도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조중동 아예 안읽어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보시나보죠? 사실 박형준씨 글도 더이상 읽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도 블로그와의 대화에 초대는 받았으니 언젠가는 초대에 응할 겁니다.

  7. Favicon of http://blog.daum.net/snaiper36 BlogIcon 최희윤 2008.12.11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이번 블로거와의 대화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박형준씨에게 물어봐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