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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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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FTA 전사에서 반 민영화 전사로 나선 정태인

고재열이 만난 사람/내가 본 독설人 | 2008.06.12 10:25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비용은 늘고 위험은 증가하고 질은 낮아지고...”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은
촛불집회 동안 길거리 특강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은 ‘747 성장’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 이상 달성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경제대국에 등극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골자다. 멋진 공약이지만, 지금 이 공약이 달성되리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747 성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 엔진으로 생각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고, 한·미 FTA 비준 또한 난망해진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카드는 바로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이 세 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기업 임원을 친이명박 인사로 교체하며,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는 일련의 ‘로드맵’을 따라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31개 공기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 1조원에 이른다”라고 발표한데 이어 정부는 산업은행 등 약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기업 305곳 가운데 20% 정도의 공기업에서 기관장이 유임되고 240여 곳의 기관장이 교체 대기 중이다.


정부는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한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전력 발전부분의 통합 등 10여 건 이상의 대규모 공기업 통합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또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다.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야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과연 ‘공기업 민영화 = 개혁’이라는 논리가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 촛불집회에서도 이미 민영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지방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봐 우려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민영화 논쟁과 관련해서 정부의 맞수로 꼽히는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이다. 촛불집회 현장에 매일 나와 시민과 만나고 있는 정 본부장은 ‘길거리 특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를 기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FTA 때문에 그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 한건주의이며 남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그 원인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민영화에 대한 정 본부장의 논리는 명쾌하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 조세정책은 ‘감세’다.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에 열을 올리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 약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교차보조금(밀집지역에 남는 비용을 오지의 설비 구축에 사용하는 것)’ 제도 등을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민이 부담할 공공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선진국에서도 그랬듯 공공서비스의 안전성이 떨어지면 위험해지고,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지는 등 삶의 질이 떨어지리라고 지적한다.


공기업 임원에 MB맨이 전격 투입되는 등 정부의 민영화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 본부장의 목소리도 커졌었다. 그러나 잘못된 쇠고기 수입 협상 때문에 극도의 민심이반을 겪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카드를 슬쩍 집어넣었다. 일종의 ‘휴전’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거리의 혁명가'로 나선 정태인 본부장을 인터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거리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그는 바쁘게 어딘가 가는 길이었고, 전화를 걸면 또 어떤 이유로 통화를 지속할 수 없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그의 주장은 길거리 특강 내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코미디같은 순간은 정 본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다. 나는 '이제 좀 천천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구나'하는 기쁜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그는 가뿐 숨을 몰아쉬며 "특종을 제보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지금 플라자호텔 옆에 청와대 추부길 비서관이 와있다. 추 비서관 얼굴을 아는 기자가 와서 얼른 확인해봐라"라고 말했다.

추부길은 없었다. 제대로 된 인터뷰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해달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조만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기사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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