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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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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프로그램, '급개발' 안될까요?

NCSI 누리꾼 수사대 | 2008. 9. 24. 06:17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이런 프로그램,
‘급개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자산과 월급만 입력하면
9월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9월2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더 내게/ 혹은 덜 내게 되는지
사고로 자신이 혜택을 보는 수혜자인지
피해를 입는 피해자인지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소득구간 상위 계층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리는 대신
중산층의 재산세를 올려서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감세안과 증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제 개편으로
지자체에 돌아가는 2조800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재산세를 올려서 보전한다는 것이지요.


풀어서 말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으로 바꾸면서
재산세 부과 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해서
주택 재산세 납세자의 과표액이 공시가격의 60%에서 70%로 바뀌어서
재산세 부담이 무려 25%포인트나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5%)


여기에다가,
9월1일 발표한 감세안도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혜택이 커지고 있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
혹은 새롭게 부담을 더 떠안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개편안으로 인해 23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1408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와 여당국회의원이
평균 약 690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지...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조삼모사식 감세안의 희생자가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무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받는 월급만 입력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나는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피해자라면 얼마나 손해보게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바뀌는 조세제도의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면,
장담하는데, 
대박일 겁니다.
정말!!!


주)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이라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감면 혜택을 분석한 진보신당에 문의하시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알바비 2008.09.24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기자님이 제안한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지만 괜히 개발 절차만 복잡해 질것 같은대요.

    그냥 286 정도나 2mb(메가바이트) 용량으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고
    수해자와 비수해자의 구분도 즉시 가능하고 효과는 비슷한 프로그램도 손 쉽게
    알수 있는 아나로그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추가기능으로 장관이나 현정부 주요 직책의 입각이나 영전 가능 여부도 추가로
    알려 줄 수 있어요.

    검색창에

    - 출신지역(영남), 거주지역(강남 등 버블지역), 출신학교(고대 등)
    - 종교(개신교), 신도로 등록된 교회명, 담임 먹사님 성명
    - 집안 어른들의 이력(주로 일제 강점기의 공복으로의 활동 상황이나 직책)
    - 농지법이나 도시개발 계획관련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여부.
    - 정보를 접하는 주요 매체 이름(한겨례, 시사인 등의 독자는 바로 걸러짐)
    - 인터넷 활용 빈도나 가능 여부(많을 수록 비 수해자일 가능성이 높음)
    - '어랜지'의 발음이나 표기가 자연스러운지의 여부
    - 자식을 키울때 유모차의 이용 여부(현정부는 유모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함)
    - 촛불에 화상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등

    이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수해 및 절대지지 계층 5%는
    금방 체크가 가능 할 것 같은대요?

    • 알바비 2008.09.24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헐 쓰고보니 일등 했내요?

    • Favicon of http://guestbook.blog.naver.com/jyarian BlogIcon 헤이 2008.09.24 0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재치 덕분에 한참 웃었습니다. ^^
      물론 끝맛은 씁쓸하지만,,

      정말 이렇게 대놓고 달리는 걸 보니 무서운 게 없나봐요.
      어디까지 가나 정말 지켜보게 되네요.

    • cretois 2008.09.24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은 재치나 말장난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죠. 인터넷 비용도 아깝고 댓글 단 시간도 낭비일 뿐입니다.
      종부세 절대 고칠 수 없게 하겠다고 주둥아리만 나불거린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인간들의 반복일 뿐이죠. 고기자의 제안, 댁의 "나불거림"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입니다.

    • 알바비 2008.09.24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추가로 안면의 피하지방의 두께가 최소 0.5cm 이상이어야 적어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꿈꿔볼수 있을것 같음.

    • Favicon of http://iceflower.tistory.com BlogIcon 활의노래 2008.09.24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cretois님은 종부세 인하로 인한 이득을 받는 분이신 것 같네요. ㅎㅎ 웃자고 하는 예기를(물론 비꼬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시니 말입니다. ㅎㅎ

    •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2008.09.24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잼있는데요.

      게임명은 '고담 시티'.

      ㅋㅋ
      저 프로그램에 제 이력 넣어서 돌리면
      아마 '비정규직'
      이렇게 나올 것 같군요.

  2. wannabe 2008.09.24 0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답답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주된 지지기반인 강부자들을 잡아 다음 정권에도 계속 힘을 발휘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잘 나가던 글로벌 기업들이 단기간의 이익창출에 급급해 만든 파생상품들로 자멸(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요?)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그 폭이 더디더라도 "모두가 함께 진일보하는"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5년 후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들 위험인자가...."남북대치"도 "지역감정" 도 아닌..."빈부"의 격차로 인한 분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자영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표의 소중함"을 이래도 포기할 것이냐고???

    그나마 선거권 앞에서 동등할 수 있을 때(혹시나 알까요? 정권에 욕심이 생기면 세금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어의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 4년 후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투표권 앞에서는 전국의 서민들이 힘을 합치면 강남권 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음을 꼭 4년 후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년 5개월 후 "뉴라이트"들이 그러했듯이 시장때부터의 의혹들을 다 발려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꼬옥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날만을 고대합니다.

    덧붙임> PD수첩의 기륭전자 사태를 영상으로 보니...이 상황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목숨을 걸며 삼년이 넘도록 100만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어떤 사람들은 150만원이 넘는 명품 백 소비에 정신이 없고(하필이면 채널을 돌린 곳이 케이블의 쇼핑정보에 대한 채널이었습니다. 눈은 즐거웠으나...마음은 하염없이 씁쓸했습니다)...

    정작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이들인데..."기업프렌들리"네 하며...더 소외받을 이들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쨘~ 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같은 하늘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버리면...그래서 공영방송마저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상황이 온다면...정말 이 세상에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 밤 아직도 잠 못들지 못하고 여기와서 마음을 달래보는 것은...그래도 여기에서는 언론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기륭전자의 사활을 건 투쟁에 기자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요.*^^*

    결론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정의수호에 가장 앞선 분이 되어주세요~!!!ㅠ.ㅠ

  3. 2008.09.24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iceflower.tistory.com BlogIcon 활의노래 2008.09.24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무계산 알고리즘만 해결된다면 쉽게 만들 것 같은데 말이지요..... 누가 감수 해주실 분 없나요?

  5. real Freak 2008.09.24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면
    이번 감세안을 찬성하면 되는건가요? -_-;;;

  6. 다리미 2008.09.26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걍 엑셀서식으로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