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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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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소송에 우는 촛불 주역들

블로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최재혁의 투덜닷컴 | 2008.09.04 01:57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독설닷컴 집중취재> '촛불 그 후'



촛불 집회 주역들이
벌금과 소송에 압력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무차별 연행'과
'무분별한 기소'에 시달리고 있다.
촛불에 가해지는 탄압의 실체를
<독설닷컴>이 집중 조명한다.




경찰의 '무차별 연행'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에 촛불이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소송 폭탄'까지, 촛불 주역들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9월 한달 간 <독설닷컴>은 촛불에 가해지는 검경의 탄압과
이에 발맞춘 보수단체, 보수언론의 압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제1편 '벌금과 소송에 우는 촛불 주역들'은
총론격의 기사로 촛불 주역들이 연행 기소 소송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사가 <독설닷컴>에 연재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독설닷컴> 인턴인 '세상박론(최재혁)'님이 작성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를테면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기사는 <시사IN> 52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촛불은 많은 것을 남겼다.
그러나 남겨진 것 중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촛불에게 가해지는 거침없는 탄압과
‘벌금 폭탄’도 고스란히 남았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지난 촛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엿볼 수 있었고 정부의 민영화, 방송장악, 교육정책 등을 반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제를 확장 시킨 것이다. 또한 ‘안티 조선일보’ 운동을 대중화 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흥진비래(興盡悲來)라고 했던가. 촛불은 꺼져가지만 그에 대한 탄압은 날로 타오른다. 촛불이 주춤거린 데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국민들의 기력과 사기가 저하된 이유도 있겠지만 촛불을 끌 속셈으로 놓은 맞불도 한 몫 했음이 분명하다. 검, 경의 촛불 주역들에 대한 탄압과 우익단체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례1> 누리꾼 탄압


우선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개설자 두 명은 구속 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진 중에 미성년자 한 명을 뺀 8명은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외에 검찰은 업체에 항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본보기 삼아 운영진만을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례2> 무차별 연행과 벌금폭탄


촛불집회 100일을 맞이하던 지난달 15일까지 집회 현장에서 연행 된 사람은 1458명이다. 이 중 불구속입건 된 수는 1300명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7월 30일 도로 점거, 폭력 행위, 공용 물품 손상 등 몇 가지 기준으로 “불구속 입건한 시위 참가자를 약식 기소할 예정이”고 그 중 “경중을 따져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0~500의 중간 값인 250만원을 적용하면 총 벌금액은 32억을 넘어선다.


대학생 이모씨(26)는 부시 방한 반대가 있었던 지난 8월 5일 귀가 하던 중 청계천 광장 주변인 벌교사거리에서 연행 당했다. 그는 “몇 백 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학기에 등록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벌금폭탄까지 맞으면 어떡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사례3> 춧불의 진원지를 없애라


<MBC> ‘PD수첩’ 제작진은 걸려온 줄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광우병’ 편을 제작한 김보슬 PD는 “도대체 걸린 소송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을 정도다. 선두 주자는 ‘농림식품부’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PD수첩’의 왜곡 방송이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기에다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소송걸기’ 바통을 이어 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16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 방영된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다. 


오는 4일에 나설 주자는 덩치가 꽤나 크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자그마치 26억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잘못된 보도 때문에 행복추구권과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2600명의 소송인단을 모았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자 김보슬, 이춘근 PD는 검찰의 강제구인에 대비해 지난 달 26일부터 <MBC>에서 농성 중이다. 



<사례4>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게 가해지는 색깔론


촛불집회의 도우미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겪고 있는 몸살은 ‘PD수첩’을 능가한다. 일단 대책회의에 청구 된 손해배상 청구액만 무려 47억 9500만원이다. 지난 7월에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광화문 인근의 촛불 집회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모아 총 36억 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위원회는 보수성향단체인 ‘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직했다. 


같은 달에 서울지방경찰청도 폭행에 의한 상해와 장비파손을 이유로 3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책회의’에 냈다. 추후 증거를 더 확보해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대책회의’가 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 했다면서 1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했다.


‘대책회의’ 운영자가 겪는 고난도 만만치 않다. 박원석 상황실장과 김광일 행진팀장 등 8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됐고 지난 7월 4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다. 이 중 한 명인 정모씨는 촛불 집회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수배자가 되었고 허리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조계사에서 빠져 나왔다가 오늘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 됐다.


촛불이 짊어질 상론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100억에 육박한다. 검, 경은 몇몇 단체를 속아내 촛불을 사회적으로 분열 시키고 또한 100억에 달하는 ‘돈 폭탄’으로 경제적으로도 촛불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 외에도 돈의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탄압과 고통은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만 기술 했기에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촛불에 채워진 쇠사슬은 길고 무겁다. 정부와 보수 진영은 이 참에 회생의 기력마저 없애기 위해 쇠사슬 채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촛불의 탄압을 막을 수 있는 건 촛불뿐”이라고 말한다. 이제 촛불은 ‘촛불 그 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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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기꾼 지지자들 2008.09.04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같은 사기꾼 지지하면서 법치 운운하는 애들은 뭐니?

  3. 촛불 2008.09.04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옇튼 공산당처럼 말이 많아.
    벌금으로 끝나는걸 감사해야지.

  4. 쥐박아 하야해라 2008.09.04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휴~ 이제 6개월 언제 끝나나!~
    뇌없는 쥐박이, 거기에 미쳐날 뛰는 딴나라당...함께 노는 일본,,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뉴똘아리들...거기에 생각없이 빨갱이라는 하는 등신국민!~~
    다들 쥐새끼하고 뒤졌으면..좋겠다...

  5. ㅎㅎㅎ 2008.09.04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완전 돈없다고 나죽는다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는군요. 밖에 나가있을 때는 신나고 재밌었지만 뒷수습하려니 애간장좀 타겠군요.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아십시오

  6. 엄현웅 2008.09.04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했당,,ㅊㅊㅊㅊ

  7. 휴.. 2008.09.04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휴,,,,,,,,,,,,,,,,,,,,,,,,,,,,,,,,,,,,,,,
    이렇게나 고통들을 받고 계시다니..
    벌금 폭탄이라.......휴................................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기분이 듭니다.
    제발 벌금폭탄 주지 말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손해배상이라........정말 어이가 없네요
    위에 어떤 분이 쓴 것처럼 시변에 만원 기부하고 백만원 받자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렇게 소송을 거는건가요..
    시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요......... 휴..................
    꾸뻬씨의 행복여행에 이르기를 좋지않은 통치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 말이 떠오르네요 휴...
    제발 조속히. 바람직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분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제가 너무나도 밉고 부끄럽습니다.

  8. 휴.. 2008.09.04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촛불집회 욕하신 분들 중에
    촛불집회 한번이라도 가본적 있는 분 있으신가요?
    참 안타까운게..
    촛불집회 가보지도 않고 욕하는 모습들입니다.

  9. 김해곤 2008.09.04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 평화적 시위때는 나도 적극적 찬성,격려했다. 어느날 이를 이용한 자기 이익과 목적을 달성 하려는 집단의 이용으로 본래의 취지와 숭고한 뜻이 변질되더니 나라전체를 무법천지로 끌고갔다. 합법적 시위는 공권력도 함부로 할수 없다. 시민이 가만히 있겠나?
    집시법이 평화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반시민도 폭력화 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하는 폭력 시위는 외면한다. 시위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은 누구나 감내하고 생활의불이익이 있어도 참지만 그 정도와 본질이 변질되면 시민은 외면하기 마련이다.
    특수 단체의 특수한 주장은 국민 권강권을 위한 쇠고기 수입반대의 본질을 악용했다.
    버스, 공공기물파손 ,도로불법점거,주변상권마비로 생존권 위협등은 주체자가 당연히 형사법적, 민사적 책임질 각오없이 했다면 무책임하다.
    더해서
    이글을 올리신 분에게 한마디 하고 픈것은 시위를 보는 시민의 정신문화도 무조건적 지지하거나 협조적이 아님을 알라.
    그 정당성과 합리성, 합법성, 절차적 정당성이 겸비해야 대중적 지지가 지속되고 정부도 여론의 힘에 굴복 한다는것.

    • 연습생 2008.09.04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글이 너무나도 모범답같습니다.
      아주 가끔씩 언론에 높은 철탑에 올라가는 시위자들 나오죠... 저는 아무도 안들어 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당하고 억울한데 당사자들은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번 일도 처음에 외면하다가 일 개떡같이 하고 치워버린 정부가.. 항의하던 시위자들의 불법성만 따지며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부나 경찰의 대처가 불법성을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경찰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이나 관행을 어기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 투란도트 2008.09.05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 평화적이라고 얘기하는 시위도 불법시위였어요.
      허가가 나지 않은 시위였거든요.
      그때부터 무법천지였죠^^

    • 적멸 2008.09.08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변 상권

      집회로 그렇게 큰 타격입은거 없다는게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다.

      괜한 언론플레이에 유치하게 놀아나지좀 말자

  10. 법대로해!! 2008.09.04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대로해@@!!

  11. 지나치다 2008.09.04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의견을 전달할려는 것뿐인데.... 그게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시간만 거꾸로 돌아가네요.

  12. 이거 2008.09.05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에 정치하는 인간이 mb랑 전 노대통령 밖에 없냐??
    뭐 맨날 ,mb 싫다 이려면 노대통령을 들먹이는지..?

    아는 정치인이 그거밖에 없어.?
    진짜 무식해보여.

  13. 어이상실 2008.09.05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화가 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 뉴스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14. 동동주 2008.09.05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쨋든 법을 위반했으면 그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것이 민주주의사회다. 잘못된법이라면 버을 고쳐야지 위반하면 안된다.

  15. 오호 2008.09.05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노데모 훌리건들...
    또 단체 왕림하셨군요.....
    어찌 그리 하는 짓이 딱 니네가 좋아하는 정부 닮았냐?

  16. 김형철 2008.09.05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다는 내티즌 수준이 걱정스럽다 못해 한심하군요. 자기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상대방 생각도 경청할 줄 알아야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이요. 모두들 한발짝씩 물러나 냉정해 집시다.

  17. 개미 2008.09.05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소만 했을때 판결이 선고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부당하게 구금되어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고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워서 법적 투쟁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18. 천진난폭 2008.09.06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간만에 독설닷컴 들어오면서 은근히 투덜닷컴 기대하고 있었는데 새 기사가 포스팅이 되어 있군요.

    이건 정말이지...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어느분 말마따나 아직도 4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5년을 보낸것 같은 이 기분...

  19. Favicon of http://hansarang3 BlogIcon 촛불 2008.09.06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인줄 모르고 먹으면 독을 먹어도 살 수 있나요? 꼭 사건이 일어나야 뒤 수습하느라 고생해야 하나요?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면 더 좋잖아요. 촛불, 나는 아직도 촛불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촛불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또 마음으로라도 응원했던 사람들 가슴에는 아직도 촛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20. 진정한자유 2008.09.07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까지 알바성 글이 난무하네요
    이런 글 들 삭제하면 안됩니까? 요즘 어디를 가도 영혼파는 알바성글
    공통점은 욕설 비방 도배 빨갱이소리,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제발 여기서라도 안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글 들 간절히 삭제요청합니다

  21. yykim943kyjkkdykim 2008.09.21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불을 이용하여 나라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들은 좋은데 그뒤에는 많은 정치성이 잠제하여 있는듣 하여 초불을 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초불을 들은것 같이 보이질 않코 반정부 집단의 단체로 나의 눈에도 보이니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하는 초불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것으로 여겨 집니다. 제발 찬물 먹고 만 돌리는 초불들이 되었으면 하는 한 시민의 소망

    • Favicon of http://www.good.net BlogIcon 교활하고 야비한 놈 2012.04.07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아닌 척 해도 촛불시위는 선동당한 우민의 광란이라는 주장을 포장한 것 뿐이네. 시위참가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한거야. 비겁하게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서 사람들을 모욕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