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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이 정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요령

달콤 살벌한 독설 | 2011.08.15 10:35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문제는 '설문 문항'이야, 멍청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문안을 보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라는 질문에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답변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질문은 ‘지원 범위’에 관하여 물으면서 ‘지원 시기’까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된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와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한 네 가지 보기가 나와야 한다.

결합하면 이렇다. 1)‘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소득 하위 50%의 학생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초등 2011년)’ 3)‘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4)‘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초등 2011년)’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문안은 양 극단인 1)과 4)만 묻고 있다. 그 중간 값인 2)와 3)은 생략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세훈 안’인 1)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4)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4)안은 ‘곽노현 안’이 아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장하는 안은 3)안이다.

서울시의 투표 질문은 비유하자면 이렇다. 오세훈과 곽노현이 냉면집에 갔다. 비빔냉면을 먹을까 국물이 있는 물냉면을 먹을까 논쟁했다. 오세훈이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질문지는 ‘비빔냉면 vs 잔치국수’로 되어 있었다. 곽노현이 따지자, 오세훈은 국물이 있는 것을 원했지 않느냐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오세훈이 곽노현과 함께 냉면 집에 간 것을 부정하는 질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서울시 무상급식(초등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초등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부분 무상급식)은 곽노현 안과 서울시 안의 절충안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곽노현의 이상과 예산부족이라는 서울시의 현실이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상과 현실이 결합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투표 문항에 없다.

현행 서울시의 부분 무상급식(초등 5학년~중학생까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편부모 가정’ 등 하위 20% 정도의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50%안을 내민 것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곽노현 안’의 방향성에 동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곽노현 교육감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이를 추인했다.

‘오세훈 안’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절충된 ‘곽노현 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트집을 잡는 것을 받아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이다.

서울시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오세훈 안’은 틀린 방안은 아니다. ‘곽노현 안’과 다른 방안일 뿐이다. 그 차이는 2014년까지의 목표를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목표를 1등으로 하느냐 중간 정도로 하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떻게 이 차이가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세훈 안’은 ‘틀린’ 방안은 아니지만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틀린’ 방식이다. 세몰이식 주민 투표 서명 받기와 182억을 들인 주민 투표 실시는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다. 이상도 일치하고 현실도 감 안했는데, 목표를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의 차이를 절충하지 못해 이런 ‘헛힘’을 쓰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마치 해방 직후 ‘찬탁 vs 반탁’으로 나뉘어 싸우던 때처럼, 혹은 조선시대 ‘예송 논쟁’이 당파 싸움으로 비화되던 때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 사소한 차이를 놓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도록 방기한 데는 언론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언론이 제대로 된 공론장 역할을 하지 못해 이 ‘몰상식의 경연장’을 방치했다. 



다음은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분들을 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처 요령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까요? 
투표에 참여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나을까요?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에 아예 참여 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무상급식에만 투표하는 것이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상급식에도 동의하고 
이와 함께 투표의 부당성/불법성까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런 억지 행정도도 예방할 수 있구요.

풀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이기는 것은 판정승이고, 투표율이 안 되는 것은 KO승입니다. 
투표율이 미달하면
불법적인 주민투표 대리서명, 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 선거, 부당한 투표 문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투표율이 만약 33.3%를 넘게 된다면 
이것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를 한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할 때 33.3%가 안 되면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투표 한다 / 안한다를 하나의 판단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투표는 투표 안 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 되어 투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유효 투표율을 넘어서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쩌냐구요? 

걱정마세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역풍입니다. 
2004년 탄핵 때는 어땠나요?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이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에 야권 표 결집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30대가 한나라당에 완전 돌아서서 수도권은 완패하게 될 것입니다.

유효 투표율 못 넘어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쩌냐구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효 투표율 안 되면 개표 안 합니다. 
전문용어로 ‘파토’ ‘나가리’입니다. 
투표율 33.3%는 장난이 아닙니다.
278만표 이상을 넘겨야 하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얻은 표보다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표 불참운동을 했을 때, 오 시장을 뽑은 사람들이 전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대선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어떤 경우의 수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 그의 뜻이 관철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직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전면 무상급식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 3)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었을 때 => 찌질이가 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직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초중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추산한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의 차이는 대략 1년에 천억원 정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불린 서울시 부채 4조원의 1년 이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 1인당 연간 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세금폭탄인가요? 

이번에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서울시 안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2천억원 더 들게 됩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연간 2만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하지 않느냐구요? 
이런 부담은 대부분 간접세로 넘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닐 경우 1명당 1년 5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중등 9년을 무상급식 받으면 450만원 정도 절감합니다. 
부부가 40년 부담해도 160만원입니다. 
대략 1/3입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자녀 세금 부담은 손주 손녀에게 되받을 것이기에 제외).

이것이 세금 폭탄입니까? 
진짜 세금 폭탄은 오세훈 안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오세훈 안이 바로 '세금폭탄'입니다.
오세훈 안은 1인당 연 2만원 조세부담 하고서 내 자녀는 아무 혜택 못 받는 것이고,
곽노현 안은 1인당 4만원 부담 하고서 자녀 1인당 연 50만원/초중등 9년 450만원 혜택 받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따져볼까요?
서울시 전체 예산은 21조 7천억(2011년)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부담 비용 중 거부하고 있는 돈은 695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0.32%입니다(서울시교육청 자료). 
99.7%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낭비했기에 0.3%가지고 벌벌 떠는 것인가요?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한강르네상스 : 6,580억 / 광화문광장 조성 : 480억 /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4,200억 /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립 : 1조4,200억(민간자본 5,400억)..."(서울시 교육청)


다음은 우리나라 무상교육 실시 연표입니다. 
1959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994년 농어촌지역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런데 2011년 '서울시' 초중등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 지하로 꼴아박은 시골 군수들도 초중등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해 냈습니다.
얼마 전 이희호 여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부자아이들 교육을 가난한 사람으로 시키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한 번 닭대가리는 영원한 닭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의 확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이뤄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상급식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포퓰리즘이고 세금폭탄이랍니다.
자신들이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에 세금 쏟아부어 못하는 것을
애꿎은 애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흥청망청 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학원비 대느라 우리집 망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엄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안은 부자와 빈자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 생 중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 5~6학년과 중고생은 대략 17.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특수교육/차상위/담임추천’입니다. 
이를 2014년, 중학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곽노현안입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로 다시 나누자는 것은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먹이려고 세금을 내느냐고요? 
그럼 부자 아이들 수업료는 왜 공짜로 해주는 것인가요? 
앞으로 부자 아들들은 군대 갈 때 자기 총이랑 군복 사야겠네요?


왜! 22조원을 물고기밥으로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밥으로 2천억원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급식을 내 세금으로 하느냐고요?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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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영이 엄마 2011.08.20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고 투표할뻔했습니다 알게 되서 다행이네요 꼭 투표안할겁니다 널리 알려야하는데 어떻게 알릴지걱정이네요 다들 아무것도 모른채 투표꼭해서 찬성표 던질려고 하고들있을텐데 말이죠 저처럼...

  3. 9minanami 2011.08.21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 생각도 안했는데...
    재열님 글보고 상세히 알게되었네요

  4. PnP 2011.08.21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오세훈 맘에 안들지만
    2천억원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랬다간 급식으로 밥 국 김치밖에 안나올겁니다.
    수업일수 계산 해봐도 최소 1조원은 필요하고 ('정상적인' 급식을 주려면)
    설사 1조를 들여도 급식업체 경쟁 하락으로 급식이 똥이 됩니다.
    당신 아들 똥 먹이고 싶어요?

  5. PnP 2011.08.21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오세훈 맘에 안들지만
    2천억원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랬다간 급식으로 밥 국 김치밖에 안나올겁니다.
    수업일수 계산 해봐도 최소 1조원은 필요하고 ('정상적인' 급식을 주려면)
    설사 1조를 들여도 급식업체 경쟁 하락으로 급식이 똥이 됩니다.
    당신 아들 똥 먹이고 싶어요?

  6. 이런논리는 2011.08.22 0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개같은 논리 1년에 세금 4만원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얻을게있고...1년에 2만원내고 얻는게없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다 자식들이 초중고 학생들인가??? 솔직히 이래되던 저래되건 좆같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찬성 니네말도 맞고 반대 니네말도 맞다했는데 ㅅㅂ 세금 1~2만원이 폭탄이냐고? 라는 발언하는 글쓴이분 듣기거북한게 오세훈이 편을드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세금 1~2만원 올라도 폭탄 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거든 나처럼 대학생으로서 용돈버느랴 학교가니느랴 등록금 보탤라고 ㅅㅂ 방학땐 뼈빠지게 돈버는 가정에서 세금1~2만원오르면 얼굴에 그늘지는 부모님 얼굴을 봐야 요딴논리의 글을 진리인냥 안써대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말로는 그럴싸하게 장기적으로 이게최선이다 쟤네는 정치적이다 오세훈은 개새끼다 소새끼다 예산낭비한다 이런논리 펼치는 사람들 글쓰는거 보면 아주 이세상에는 정말 흑백의 사람들만 산다고 생각하는 흑백논리 주의자여 그러니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고통받는 진짜 서민들만 죽어나가지 또 이런서민들이 말하는건 흑백 양쪽다 존나게 쌩까...예산낭비했으니 이제 정신차리고 남은돈으로나마 사회구석구석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찾아 돕는게 시장이 할도리라 생각한다 이건뭐 일본 원숭이 개새들이 다케시마 우리꺼 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랑 뭐가달라 ㅡㅡ

    • 학생 2011.08.22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학생인가 본대, 당신은 언젠가 애낳고 아이가 초중학교 갈꺼란 생각은 안하나? 그리고 무상급식의 성공이 앞으로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나? 시아가 짦군.

    • 나그네 2011.08.22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1~2민원이 세금폭탄이면 부가세10%는 머 세금 핵폭탄이냐? 100만원 테레비 사면 1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헛소리그만하고, 월급타서 명세서 함봐라 아이들 먹이는돈 1~2만원이 세금폭탄이라 할수있는지...

    • ㄷㅐㅎㅏㄱㅅㅐㅇ 2011.08.22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다면 애초 4대강 사업의 이점들이 벌써 들어났겠지 아물론 4대강은 민주당과 관련없다지만ㅋㅋ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게 이상적인가? 이길로 가면 그길로 갈수있다고 생각들만큼 시야가넓었나??

    • 아직근대한국 2011.08.23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해야할건...애들밥먹이는것보다 광화문 공원 한강르네상스가 중요하나? 그리고 무상급식 안한다고 해서 세금안올라갈거 같음? 가장 멍청한게 조삼모사에 속는거

  7. 뒤끝있는사람 2011.08.2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화살이 당신 죽을 때 모두 당신에게 날라올 겁니다. 이제 우리 독설은 그 만 합시다.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어쩌라고......

  8. 어흥이 2011.08.22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 진짜 많네요 ㅋㅋㅋㅋㅋㅋㅋ

  9. 패스파인더 2011.08.22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면무상급식어느나라에서하나?
    미국은4대강사업이라도해서못하나?
    일본은디자인도쿄때문에돈없어서못하나?
    무상급식이옳다는데,
    곽노현아들다니는외고는왜안하나?
    부자감세면소득세수가주나?
    4대강사업안하면무상급식할수있으니
    4대강사업했기때문에무상급식못하지않나?
    무상급식반대는시민이투표하는데
    왜역풍은한나라당이맞나?
    그럼역풍불게투표하면되지않는가?
    연2만원세금부담으로다음중뭘선택해야하나
    부자급식vs빈자지원

  10. 지나가다 2011.08.23 0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참 이상한게..
    무상급식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문처럼 주절거리는
    '부자들 밥을 왜공짜로 주냐'는 소리가 도무지 이해가 않간다.
    나도 현재 울나라 재벌이나 기득권자들 대차게 엿좀 먹였으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쨋든 그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틀림 없는데
    왜 세금을 똑같이도 아니고 더내고도 복지혜택을 주지 말자고 발광이지?
    이건 정말 공산당보다도 더한 날강도 심보 아니냐?
    세금더냈으면 혜택을 더주진 못해도 기본적인 혜택은 보장해줘야지..
    그 기본적인 혜택이란게 뭐 거창한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애들만이라도
    다같이 점심한끼 먹이자는건데..뉨휘..
    글타고 시바 울나라가 정말 그정도 여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생각해바바..어느동네에서 그동네 학교다니는애들 점심좀 먹이자고
    십시일반으로 형편에 따라 있는사람은 좀 더내고 없는사람은 없는대로 보태고해서
    밥상을 차렸어..근데 샹 있는집 없는집 일일히 따져서
    너네집 돈많은 집이니까 따로 사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뭔소리냐? 우리는 겉보기엔 괜찮아보이지만 요즘 조낸힘들다 어쩌고
    그러면..웃기고 있네..그럼너 지갑함열어봐라 어쩌고 실랑이 벌이고
    그러는게 더 웃기지 않냐?
    그짓거리 하다가 음식은 다 식고 날파리는 꼬이고 참 볼만하겠다..ㅡ.ㅡㅗ

  11. Mykimiuounh 2011.08.23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게 아니라 시 예산의 분배문제 아닐까요 다른것에서 낭비되지않게 써서 무상급식 이뤄내야할꺼라 생각합니다 정리된글 보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널리 퍼트리겠습니다.

  12. 아진짜 2011.08.24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치가 서로 차이가 너무 크구여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거는 예산의 분배를 잘해서 세금을 걷지 않고도 무상급식을 하는거겟져 근데 지금 여당이 한나라당인데 세금을 더 안걷고 무상급식을 하는게 가능하냐고여 민주당이 여당됏을때나 무상급식
    하자고하세여 안그래도 아빠월급 반은 세금내서 짜증나죽겟는데 무슨 월급쟁이가 봉이냐고

  13. 아진짜 2011.08.24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으로는 밥다운 밥을 먹지 못할것같네여 부실한 급식 아이들이 먹기나 할까요? 밖에나가서 사먹지 그럼 세금은 세금대로 냈는데 밥은 사먹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즉 정말 괜찮은 급식을 먹으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지금 시점에 무상급식쪽으로 예산분배가 제대로 될리가 없기때문에 무상급식이란 명분으로 더 걷겟죠 세금을. 무상급식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아직 너무 이르네요.

  14. BlogIcon 김기준 2011.08.24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사업은추진해서조에이르는세금이들어가는데왜무상급식을실시하는이시점에서오세훈시장께서는세금이많이들어간다고하시는지모르겠네요장마로인해자연재해로사대강사업은무산되지않았습니다할필요성도없는사업을추진하고서가난한아이들무상급식한다는곽노현교육감의실현을막는결과로비쳐칩니다우리서민들은불어나는세금또집도회사원으로써10년이넘어도못사는실정인데무슨사대강사업을추진해서조에이르는돈이세금으로들어가야되는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도복지국가민주주의국가로생각되어집니다국민들하나하나가똘똘뭉쳐서무상급식을실현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래서아이들의출산율이늘어날까요키우기가버거운실정이우리나라입니다

  15. BlogIcon 김기준 2011.08.24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사업은추진해서조에이르는세금이들어가는데왜무상급식을실시하는이시점에서오세훈시장께서는세금이많이들어간다고하시는지모르겠네요장마로인해자연재해로사대강사업은무산되지않았습니다할필요성도없는사업을추진하고서가난한아이들무상급식한다는곽노현교육감의실현을막는결과로비쳐칩니다우리서민들은불어나는세금또집도회사원으로써10년이넘어도못사는실정인데무슨사대강사업을추진해서조에이르는돈이세금으로들어가야되는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도복지국가민주주의국가로생각되어집니다국민들하나하나가똘똘뭉쳐서무상급식을실현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래서아이들의출산율이늘어날까요키우기가버거운실정이우리나라입니다

  16. BlogIcon 김기준 2011.08.24 1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사업은추진해서조에이르는세금이들어가는데왜무상급식을실시하는이시점에서오세훈시장께서는세금이많이들어간다고하시는지모르겠네요장마로인해자연재해로사대강사업은무산되지않았습니다할필요성도없는사업을추진하고서가난한아이들무상급식한다는곽노현교육감의실현을막는결과로비쳐칩니다우리서민들은불어나는세금또집도회사원으로써10년이넘어도못사는실정인데무슨사대강사업을추진해서조에이르는돈이세금으로들어가야되는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도복지국가민주주의국가로생각되어집니다국민들하나하나가똘똘뭉쳐서무상급식을실현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래서아이들의출산율이늘어날까요키우기가버거운실정이우리나라입니다

  17. 짱이다! 2011.08.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무교육과 함께 의무급식으로 되어야함. 먹는게 부실해서 교육이 되남!!
    정말 이명박 8년에 오세훈 8년 서울은 부도!!위기다~당해봐야 땅을 치고 반성하지

  18. Rachel 2011.08.24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했습니다 이세상 어느 정치인이, 어느당이 투표하지말라고 하는지..정말 꼴이 우습습니다. 이미 아이들 급식문제는 상관없고 당싸움 아닙니까? 한나라당 하는꼴도 우습지만 "나쁜투표"라면서 매도하는것또한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뭔지. 역겨운 가면쓰지말길.

    • 지나가다가 2011.08.25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서울시총예산~21조6000억원
      “한강르네상스 : 6,580억 / 광화문광장 조성 : 480억 /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4,200억 /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립 : 1조4,200억(민간자본 5,400억).
      1년무상급식예산~685억원이없다는게 맞는말일까요?

  19. 이게 민주주의? 2011.08.24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수결로 정하는게 아니라 투표를거부해서 투표자제를 엎어버리는게 민주당이 외쳐왔던 민주주의 였군요.

  20. bbd 2011.08.25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세부담 증가량에서 언급하신 1만원, 2만원이란 수치는 어느 자료에서 참고하셨는지요? 공부에 보탬될 듯 싶어 여쭤봅니다.

  21. 2013.10.26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