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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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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 때 
집회 참가자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무산되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서울문하재단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020) 


지난 5월4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제37민사부, 임영호 부장판사) 
언론에는 '2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되었는데, 
판결문을 구해보니 황당하더군요. 


피고는 총 8명이었습니다. 
이중 6명에게 각 3천만원 2명에게 각 천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 
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산하단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표를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1990년 생인 민세훈(가명)씨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에서 '전국청소년학생연합' 깃발을 흔든 죄로 
3천만원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사 판결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무대에는 50여명의 시위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8명에게만 처벌이 내려지고, 
이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피해액을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민세훈씨에 대한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소를 취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장은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행사를 방해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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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그라미 2010.05.13 0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격을 망각한 인간이네 저런것이 서울 시장이라니 머리통이 아깝네 공부를 잘했으면 무얼하나 인성이 부족한 인간이것을 저런인간이 서울시장을 하고있다니 정말 부끄럽네 자식이나 있는지 몰라 자기자식 한테 무엇을 가리킬까 몹시궁금하네 나쁜짓을해도 된다고 가리킬까나 어찌도저럴까나 답답한 마음만 생기네...........

  3. 에드 2010.05.13 0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족한 세금 그렇게라도 걷어야지요..

  4. 라일락 2010.05.13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권력이 무섭고도 끔찍하다는 생각 요즘 많이 하게됩니다. 저렇게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큰코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5. 김동우 2010.05.13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현명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6. 아하하하 2010.05.13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설닷컴에서 속시원히 알고가는 것이 많은데,,,,솔직히 이 글은 좀 아닌 것 같아 한마디 덧붙여 봅니다.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쓰셔서 말씀인데요,,,,그런 상황이라면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약속하고 정해진 곳에서 질서있게 하는 것이 촛불집회의 기본 아니었던가요? 초심을 잊고 도를 넘어선 행동은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생이면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일지 몰라도 대학교 1학년입니다. 윗분 말대로 그럼 현명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대안없이 독설만 푸는 것은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 테러는 폭행,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2010.05.13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표현의 정도가 과하다는 문제가 있을뿐.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나 파괴의 목적이 아니기에 테러 아닙니다.

      눈물도 없는 몰인정한 잔인한 인간들은 이명박정부와 오세훈씨 입니다.

  7. 재열아! 2010.05.13 1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넌 정말 이상한새끼다.
    90년생이면 대학생인데 대학생새끼가 똥오줌 못가리고 날뛴거니 용서해달라는거니?
    대학생새끼가 불질러 수백명이 뒈져도 똥오줌 못가리는 새끼의 작태니 용서해주어야
    한다는거냐?

    재열이 점점 너 왜 그러니?

    그 깽깽이 새끼 2000만원은 니가 대신 내주면 되잖아!

    범죄자 깽깽이 새끼 벌금에 왜 설레발을 치는건데~~ ㅉㅉㅉㅉㅉ

    한심한 새끼

    • 비웅신 2010.05.13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고프면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단다
      밥은 먹고 다니니?
      어여 가서 밥달래서 밥이나 먹어라

  8. 조상래 2010.05.13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잘몰라서 그러는데, 벌금을 게된 대학생이 불을 질렀나요? 그들로 인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까?

  9. 유쾌한상상 2010.05.13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으로서 한심한 일을 하고 있군요....
    반대하면 당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참...권력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휴...
    그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글을 쭉 읽어보면... 2010.05.1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사를 못하게 만든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
      인정해라. 솔직히 잘못한건 잘못한거다.
      그런 폭력적인 방법에는 벌금같은 것을 때리는게 맞는거다.

  10. 유인촌씨,오세훈씨 고소 잘하네. 2010.05.13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정부의 주 특기.
    MBC에 있는 이명박정부 청소부도 김우룡씨를 고소한다더니 쏙 들어갔네. 쥐새끼들.

    • 101010 2011.01.17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목적은 이거구만ㅋㅋㅋㅋ
      학생구제가 아닌
      이명박 타도
      ㅋㅋㅋ니들 수준이 그렇지뭐

  11. 시바우라 2010.05.13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청년들은 독재에 순응하는 이들이 되겠지만,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병신이 되는 것이다.

  12. 엥?? 2010.05.13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솔직히 노동절하고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촛불집회 1주년 기념이다 뭐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꼭 난입을 해야 했나요? 거기에 축제즐기러 나왔던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죠? 손해배상 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13. 이방인 2010.05.13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서울시민이 불안했던게 집회하는 시민들때문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않고 무조건 끌고가는 전경들때문인걸로 아는데....그당시 올라온 영상들을 보지 못한 분들이 몇 있는거 같군요.....벌금 내라면 내야지요..세금낭비를 이렇게나 많이 하는정부인데 어떻게든 세수확보하고 국민들 입막으려고 난리니...근데 솔직히 오세훈이가 담 대통령을 할 수 있으려나...그거보고 요번에 오세훈서울시장으로 밀은거 같은데

  14. 저건 어떻게 2010.05.14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금같은 거 할 수 없답니까?? 저도 학생이라 푼돈뿐이지만 꼭 돕고 싶네요...

  15. 궁금점 2010.05.14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대 점거 이전에 이미 전경의 도로통제로 페스티발은 이미 파토였는데... 어찌 집회탓을 할까요? 페스티발이 언제부터 무관중 통제후 열리는 행사였단 말입니까?

  16. 호두 2010.05.14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살이면 장때이여? 손해를 끼쳤으면 1억이라도 배상해야지.
    지들 주장은 옳아서 남 행사 망쳐놓은것은 당연한거고 서울시에서 배상책임 물은건 잘못한거냐? 어째 쫘빨 똘아이들은 생각하는게 지들 생각안에서 꽉 막혔는지..
    참 온랜만에 댓글달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데 글 올리면 너두 나도 얼씨구나 좋다고 지편들어서 위로라도 받을려고 올렸냐? 근데 대다수 침묵하는 자들은 니들 곱씹고 있거든? 분위기 잘 파악해라..
    정 이나라 이정부가 싫으면 니들 좋아하는 북으로 가.. 괜히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개쌍쑈하지 말고...

  17. han 2010.05.14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속한 집단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남이 속한 집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게 이치인가? 행사 방해한 이들의 죄가 어찌 작은가? 미성년이라도 마땅히 책임을 묻는게 당연한 거. 죄지은 자에게 죄를 묻는게 무슨 색깔론? 자기 한 짓에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 그래 2010.05.22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님 말도 맞긴한데 너님을 미워하는 누군가가 너님이 술쳐드시고 노상방뇨하는 순간을 촬영해서 벌금 삼천만원을 매기면 어쩔거냐. 그 청소년이 잘못음 했으나 오세훈의 의도는 본보기를 보여서 입닥치라고 하는 것 그이상 이하도 아니다. 오세훈 하는 짓이 어찌그리 vip랑 똑같은지.

    • 타인 2010.06.07 0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깟 행사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보다 큰거요?

  18. 나악산 2010.05.21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나까, 6월 2일 투표 잘하세요

  19. 11 2011.01.17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게 '선동'이라는 거구나...

  20. Favicon of http://thewebcontractors.com BlogIcon 새디 2012.03.20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1. 음. 2013.02.20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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