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Category»


Archive»

Notice»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tatistics Graph

고 최진실 소송, 유족에게 ‘백골징포’ 하려는가?

트위터 실험실/트위터 100자 토론 | 2010. 2. 12. 18:16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백골징포[白骨徵布] - 조선 후기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 놓고 군포를 받던 일’ 이런 ‘백골징포’와 비슷한 일이 고 최진실씨 유족에게 발생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신체를 폭행당하고, 인격을 폭행당하더니, 백골도 도둑맞고, 이젠 재산도 강도당하는군요. 사람이란 어디까지 잔인해 질 수 있는 걸까요?(@carlyoun)” “최진실씨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bhk7)” @3sami 님은 ‘황구첨정[黃口-簽丁]-명사]<역사> 조선 후기에, 군정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단 현 상황은 이렇다. 고 최진실씨에 대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던 건설회사가 고법에서 승소해 자녀(소속사 포함)로부터 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현재 최진실씨 소속사가 사라져 2억원을 모조리 가족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진실씨 어머니는 "일단 낼 돈이 없어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진실씨 가족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 정리가 안돼 무척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최진실씨가 자살한 집을 누가 사려고 하지 않아서 아직 비워 두고 있다는 것이다(@jinu20).

이에 대해 옹호 의견도 없지 않다. “백골징포는 이미 죽은후에 발생한 부당한 과세지표를 가지고 그 남은자에 대해서 부과 하는 것인만큼 이번건과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남은재산역시 고최진실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구요 회사의 입장에선 아마도 손해부분이 있다 판단한듯 합니다(@macho_eye).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합당한 소송이고 합당한 판결일까? 최진실씨가 조성민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행복한 척 계속살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고 자녀에게까지 배상을 받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일이다.

판결문을 보면 최진실씨가 폭행당한 사진을 공개한 일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부 악플러들이 최진실씨 역시 폭행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자기 증명을 해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폭행 사실을 증명한 것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광고주가 모델 계약을 할 때, 혹은 팀이 프로 선수를 고용할 때 인신을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계약서 상에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과 맞고 상식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 많은 누리꾼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자는 법이 없어도 굳건합니다.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故최진실 씨는 시종일관 약자였습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일제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요?(@carlyoun)” “최진실씨 유족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광고(상품) 책임을 기업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나쁜 사례가 될거 같아요(@suwon21)”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고 최진실씨의 죽음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반 사기업이 그런 인정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모델 광고 계약할 때 보통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백골징포'에 비견될 일은 아닌 듯하군요(@nskzzang)”.

그러나 이 소송과 이 판결로 인해서 기업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면 이것 역시 합당한 경영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고 최진실씨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경영적 판단이지 않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요즈음에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광님 2010.02.13 1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인정사정 따져서 판가름 하셔야지요....
    처음계약 당시 합의가 이루어져..했는데.. 당사자는 없고,..
    부당하지않고 정당한 ..내 돈 내놔라식인데... 저는 틀린 생각입니다...
    모델이 품위를 손상했다해서.. 아파트가 안나갔다고 안봐요... 부동산 시세가
    없는데..모델한태 떠 넘겨요.?..지금 아파트가 비여 있나요.?.. 말도 안되요..
    판사님...지금 이영애..자이...빈아파트 많아요....최진실한태 씌우는것 부당합니다

  2. 순수팅이 2010.02.13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진실씨는 이미 하늘로 가버렸는데....하늘로 갔을 당시에 벌써 기각되어야할 사안 아닌가요? 소속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피고가 없는데 어찌 재판을 했을꼬...

  3. T 2010.02.14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재판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원고의 승소라고는 하지만, 30억인가에서 2억이면 일부승소겠지요.
    고 최진실씨측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법에 예외를 둘 수도 없고, 또한 최진실씨의 전체 상속재산 중 2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고려해봐야 백골징포에 비유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sta 2010.02.16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기억으로 배우자의 잘못도 있었지만 최진실씨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이를 통해 광고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였더라도 계약서에 이미지 손상만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겠지요.) 재판을 하여 결과적으로 광고주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지요. 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광고주와 광고모델의 계약에 따라서 해야지요.
    품위 손상과 아파트 분양율 간의 관계는 재판부가 판단하였겠지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델에게 고액의 (1,2일 촬영하는 것만으로 보면 그렇지요.) 보수를 주고서 요구하는 것은 상품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광고모델에게는 있는 것이고요. 피해자요 약자라는 것만으로 돈 못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거래 등으로 지연사유가 있다면 협상의 대상이 되겠지요.)

    최진실씨 유족은 최진실씨 유산 중에 위의 광고건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받은 것이 아닌가요? 사후라고 해서 모두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백골징포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 sky 2010.03.30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백골징포.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에 대한 견해는 전혀없는 싸늘한 견해라
      사료됩니다.

  5. T 2010.02.17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체를 폭행당하고, 인격을 폭행당하더니, 백골도 도둑맞고, 이젠 재산도 강도당하는군요. 사람이란 어디까지 잔인해 질 수 있는 걸까요?(@carlyoun)”

    위 글을 보면 건설사가 가장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 보면,
    *신체폭행 - 조성민
    *인격폭행 - 증권사 여직원
    *백골도난 - 이상한 넘
    등이 고 최진실 씨에 대한 형사상의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와의 분쟁은 민사 분쟁입니다.
    건설사와 최진실씨측의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송이지 건설사가 인면수심의 '강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위의 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최진실씨측의 불행을,
    건설사가 자비로 보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건설사가 계약금 전액 및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진실씨측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하여 그 사건들과 전혀 관련없는 건설사에게 계약금 일부까지 포기하라고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도 알고보면 한여름 뙤약볕에 공사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있는 곳이고, 그런 힘든 노동에서 나온 돈을 모델에게 광고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최진실씨의 자녀들이 소송에서 진 금액을 반환하느라 향후 비참한 생활을 한다면 저도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를 욕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의 표현이 적합하겠지요.
    하지만, 소송 금액을 반환하고도 보통 아이들로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면 반환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