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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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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가 이런 기특한 일도 합니다

독설닷컴 Inernational/해외에서 당한 억울한 일 | 2010.01.01 11:30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선진국형 외교와 후진국형 외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반면,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납북된 여기자를 데려오기 위해 전직대통령 클린턴이 직접 가는 미국,
마약사범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영국,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보다는 상대국 정부와 생길 마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딱 그렇습니다.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는 3순위입니다.
1순위가 한국의 권력자를 접대하는 것이고 2순위는 현지 진출한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형 재외국민 보호모형'이 등장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두라스 검찰총장을 만나고 있는 한국 전문가 긴급대응팀



온두라스 한지수씨를 구하기 위해 구성된 드림팀, '전문가 긴급대응팀'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선례가 없다’라는 말이다. 온두라스 한지수씨 보석을 위해서 신원보증을 요구했을 때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개인에 대해 보증할 수 없다. 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새롭게 좋은 선례를 만들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에 파견된 전문가 긴급대응팀은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취한 가장 적극적인 조처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말~12월 초, 남미법 전문가인 하상욱 외국어대 로스쿨 겸임교수, 법의학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중 박사, 강력계 사건 전문가인 수서경찰서 김정섭 경감, 국제법 전문가인 대한 변협 유영일 변호사 등이 온두라스 현지에 직접 조사를 다녀왔다. 

    
전무후무한 전문가 파견팀을 이끈 외교통상부 김유철 재외국민보호과장은 “한지수씨 사건은 사안의 특수성이 컸다. 기존 사례는 우리 국민의 잘못이 과장되게 부풀려진 경우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였지만 이 사건은 무죄의 심증이 강했다. 일반 사례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다. 예멘 관광객 테러 사건 당시 현지에 시신 수습과 부상자 후송을 위해 보낸 경우와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 교민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 전문가인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타미플루를 보급한 것이 최근 사례다. 한지수씨 사건의 경우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국회 외통위에서 쟁점이 되면서 팀이 구성될 수 있었다.  


온두라스 한지수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전문가 긴급대응팀.


파견단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초기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현지 변호사와 법의학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과 함께 온두라스 검찰총장과 온두라스 정부 법의학국 국장을 면담하고 왔다. 파견단 멤버였던 하상욱 교수는 “면담 장소에 피해자 측인 네덜란드 총영사가 찾아와 우리가 정부 차원의 전문가팀을 파견한 것은 온두라스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파견단 활동의 성과로 12월14일 한지수씨가 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극도로 열악하고 위험한 교도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씨에게 조그만 축복이었다. 한씨 사건의 경우 초기 부검 결과를 뒤집는 2차 부검 결과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파견단은 2차 부검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행히 2010년부터는 이런 ‘긴급대응팀’이 자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이 2009년 6억5000만원에서 2010년 27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수사 초기 과정에 도움을 줄 경찰 영사가 증원되고 현지 언어와 제도에 익숙한 영사협력원이 충원된다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한지수씨(맨 오른쪽)를 면담하고 있는 전문가 긴급대응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 2010.01.01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기자님,
    지난 한해 기자님 기사 덕분에 즐거웠습니다.(내용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2010년에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화이팅 하세요^^

    올해 첫 날에 포털에서 명치 끝이 저려오는 사진을 보았네요.
    저 표정들 보세요...
    제목:'절규와 냉소'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politics/0803_politics/view.html?photoid=2898&newsid=20100101032114976&p=nocut

  2. 이하늘 2010.01.01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왠일이래요.. 이제 까지 계속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외교부는 다 무늬만 정부기관인줄알앗는데... 이런일도 하다니..
    그래도 꼭 저 일말고도.. 외국에 나가잇는 우리나라국민 한명한명 세세하게 신경써주었음합니다..

  3. 월인천강 2010.01.01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재열 기자님의 글을 아마 2009년에 거의 빼지 않고 읽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덕분에 배운것도 많고 울분을 느낀일도 많았습니다.2010년이 밝아 이제 첫날이 어두워 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좋은글 부탁 드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같은 오십대 중반이 된사람도 재밌고 유익하게 읽고있습니다.

  4. 후후 2010.01.01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빠른 대응입니다. 호주에서도 워홀로 갔다가 크게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가 실렸었는데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만 뒤늦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휴 ~ 2010.01.01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지수씨 석방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외교부가 잘만 하면 긴급대응팀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국가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그렇다고 긴급대응팀이 필요없다는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파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외교부의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

  6. 이제서야 2010.01.02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달전에 잡지로 이 사건에 대해 읽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국가에서 대응을 더 빨리 하고
    국민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해외에 있을 일은
    줄어들것같아요. 재외국민에 관해서는 너무 무신경하달까..

    이번 기회에 많이 바꿨으면 하네요. 국가위상과도 연결되어있죠

  7. 사이판 2010.01.02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두라스 사건을 보며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더 노력해야 저희 일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여의 긴 침묵끝에 돌아오기 시작한 메아리들이 조급한 제게는 너무나 더디고 작게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지쳐만 갑니다. 사용법을 모르는 트위터를 배우려해도 어디에다, 누구에다 일촌이란걸 맺어야할지 막막하기만하고.. 희망찬 새해..저에게도 희망찬 새해일 순 있는 걸까요?

  8. dlkj 2010.01.03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거와 딴지일보등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네티즌들이 외교부 홈피 가서 항의를 해대니 움직였겠죠.

  9. 죠죠는 죠죠 2010.01.03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에 연수가있던 시절, 엄친아로 분류되던 친척형이 그곳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본의 아니게 외교관들 몇과 친분을 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본인들 앞에서야 그리 말할 수 없었지만, 평범한 재외국민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재외공관들 참... 뽄때 없더군요. 특히 당시 대사님의 경우, 그곳이 퇴직을 앞둔 마지막 임지였을 뿐 아니라 은퇴후 정계진출을 꿈꾸고 계시던 분이라...(뭐, 말 안해도 아시겠죠?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아직 정계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주요 몇 개국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국가였는데, 대사와 대사부인이 접대비를 과다지출하는 바람에 말단직원들은 사무실에 불도 켜지 못하고, 손전등이나 촛불에 의지해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었고, 기능직 임금지불할 예산이 부족해서 내근자들이 공항으로 접객업무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현지 한인회에 대해서도 간부층까지만 국민대접, 그 이하로는 신경도 안쓰는 등... 하여간 재외공관들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선 문제의식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수도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다보니 결국 그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또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인 외교부 안에서 부화뇌동해가기도 하더군요. 당시 한국 외교업무의 문제점들에 대해 울분을 토하던(고기자님의 지적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친척형과 그 또래의 동료들이... 점차 진급을 해가면서 지금은 뭐랄까... 그게 다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식으로 변해가는 걸 보니 말입니다.

  10. 희동왕자 2010.01.04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 업무임에도.... 참 잘한 일인것 같습니다!!! ^^

  11. 뿌잉뿌잉 2010.02.24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라크에서 자국민 납치당시 유럽의 모 선진국 왈, "우리는 테러와는 협상안한다" ㅗ

  12. Favicon of http://eiprol.com BlogIcon Madelyn 2012.03.15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