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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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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이 한명숙 총리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

이명박 정권 하자보수팀 | 2009.12.24 12:08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제가 지난주에 '한명숙은 그런 여자 아니에요'라는 글에서
이번주가 되면 제2의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지요.
예상대로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과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이 등장했네요.
한명숙 죽이기 퍼즐게임을 재검검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제(12월22일)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공소내용과 조중동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저는 이 공소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가였던 한명숙은 국가보안버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신혼이었던 그녀에게 '운동권 새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30년 뒤 이명박 정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어이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나, 산자부 간부들이 곽영욱 전 사장을 만난 시점은 한명숙 전 총리가 청탁했다는 시점보다 앞입니다.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한명숙 전 총리가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과 강동석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곽영욱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과 과장이 곽영욱 전 사장을 접촉한 시점은 11월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리가 부탁할 것을 예상하고 산자부 간부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  


둘, 정황증거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곽영욱 전 사장이 양복 주머니에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나눠서 넣고 있다고 한명숙 전 총리와 둘이 있을 때 살짝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대낮에 총리공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지원 의원이 실험으로 보인대로 2만 달러는 신권으로 해도 두께가 2.2cm고 3만 달러는 3.3cm입니다. 이것을 봉투에 넣고 총리와 장관 2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요? 그리고 한 전 총리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했는데, 편지봉투를 넣을만한 주머니가 있는 여성복이 어디 있나요?


셋, 한명숙 전 총리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석탄공사 사장 자리는 산자부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총리는 '부서'권이 있지만 이를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토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인사에 총리가 비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리는 산자부 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찬 자리에서 함께 동석한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더라도 그것이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든 이유입니다.


넷, 검찰은 진범을 알고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곽영욱 전 사장에게 석탄공사 사장 공모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탁의 1차 책임은 이 전 차관이 져야 할 일입니다. 이 전 차관이 자신의 상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면 그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밝히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수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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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들의 하모니 2009.12.24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장실벽에서 본 법치

    5부는 박뭐시기 변호사사면 나간다
    항소부 김뭐시기 판사는 성종로펌으로 선임해라
    대서양 로펌 선임하면 돈버리고 징역은 배뜸이다.

    제법 유익한 낙서들이 덕지덕지.

    이모 변호사세끼 내 돈 돌려줘라.
    뻬준다고 돈 받아 쳐 먹고 면회도 않오냐?
    골때린다. 나 조사하던 검사놈이 변호사됐다고 선임하란다. 푸하하하
    5000억 횡령해따던 이회장 어제 병보석으로 출소.

    영화의 ‘시놉’같은 낙서들도 주렁주렁.

    덕만아 우리는 무죄다.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

    최뭐시기 검사세끼
    조뭐기기 변호사놈, 나가면 다 죽인다.

    낼 모래 출정가면 징역이야 주든 말든
    검, 판사놈들에게 욕이나 실컷하고 올란다.

    어제 6하 7방에서
    윤뭐시기 목 메달았다.

    섬득한 낙서들도 고드름 같이 삐죽삐죽.

    말꼼히 차려입은 솜털 뽀송한
    예비 판, 검사 영감님들이
    견학을 왔다가는 어느새 가버리고.

    아, 볼 것 많은
    구치소 면회장 화장실도 안보고

    솜털 뽀송한 영감님들은
    뭘 보고 가셨을까

  2. 미령 2009.12.24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렉서스좌파 2009.12.24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님,정세균씨 두명을 다 흠집냈으니, 안국장 이야기는 묻혔으니 검찰은 이미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다음 인사를 기다리고 있겠죠. 총리가 장관과함께 공기업사장희망자를 공관에서 만난것 자체가 충분한 흠집이니까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젤 화가났던 사람 공동1위는 임백천씨입니다.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뉴스들을 리포터와 전하면서 검찰의 한명숙씨 수사에 대해
    검찰은 자신있어 하는군요. 라고 명확한 증거가 발표안되었지만 있는거 처럼 리포터랑 맞짱구를 치더군요. 이번정권내에서 부디 출세하길...

  4. 푸하하하하하하하하 2009.12.24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졸라깽깽이에 빨갱이 새끼인 재열이 이 씹새끼야!

    이새끼가 졸라구려수첩의 공판장에서도 혼자 씹쇼를 하더니 그 버릇 아직도 못고쳣냐?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이거 딱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니?


    세균이가 뇌물 졸라게 처먹고 영욱이 당겨준거자나!

    그과정에서 명숙이 이 씨발년이 중간에 끼어든거고!


    이런걸 말로 해야 아니? 병신찌질이같은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니가 그모양 그꼬라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검은 포플라 2009.12.24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인을 구속할땐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어린애라도 아는사실인데..
    검찰은 어린애보다도 못한사람들인가보죠?...

  6. 전하늘 2009.12.25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주님 말씀대로 혼 좀 나셔야 할 듯 합니다.

  7. 지나가는 사람 2009.12.26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죠..
    여자정장 투피스에 지폐 다섯 다발을 직접 받아넣었다는 것이나..
    두 다발, 세 다발을 넣을수 있는 편지봉투가 있다는 점이나..(백장도 힘들거든요..)
    더욱 아이러니는 직접 받아넣었다는점..
    원래 뒤에서 부하들이 주고받고 이래야 나중에 문제터지고 해도 받은게 밝혀져도
    '그 부하가 그런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나는 아는바 없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보통 아니던가요..

    검찰이 바보라는것은 여러번 증명해보였지만 이번 일은 여러가지의 작업이
    내포된게 확실해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요..
    한명숙 전총리 모욕주기와 또다른 3자 공략..야권에 대한 분쇄..
    얼핏 생각하면 한명숙 전총리 무죄입증으로 친노와 야권의 대단결이 보이지만
    그렇게 두지는 않겠죠..
    참으로.....씁쓸합니다.

  8. 김혜식 2009.12.26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떡찰 도다시 헛다리 긁는구나 ~

  9. 팰콘 2009.12.26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코메디네요~!

  10. 소설을쓰라 2009.12.26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 내용을 읽어보니 기도 안 찬다/아에 소설을 쓰라 소설을ㅉㅉ

  11. 로얄 2010.01.28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부 알바님 정말 오늘도 허위사실과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농락시켜줘서 감사합니다^^

  12. 로얄 2010.01.28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부 알바님 정말 오늘도 허위사실과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농락시켜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