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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자, 여행감독 1호,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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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훼방꾼으로 전락한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분류없음 | 2009.10.23 15:01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숨은 공신입니다.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000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 덕분에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 주머니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는 더 많이 주고(하루 평균 4만원) 일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월21일, 시사IN이 주최한 충남 젊은농업인간담회 장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은 주된 성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확기인데 일꾼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하는 한 청년농업인은 “희망근로사업이 임금도 올려놓았다. 예전에는 3만5천원을 지불했는데, 지금은 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인건비를 높여 놓은 것보다 더 문제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임업을 하는 한 청년농업인은 “희망근로사업은 느슨하게 운영된다.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은 희망근로사업을 한 사람들은 농업 현장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떼우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이뤄지는 희망근로사업은 주로 마을길 가꾸기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녹색성장’ 사업으로 포장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주로 하는 한 청년농업인은 “바쁜 농사철에 마을길 가꾸기와 숲 가꾸기가 웬말이냐. 정부가 농사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제발 희망근로사업 부작용 좀 알려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사업 시작 무렵 “희망근로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희망근로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강 차관의 기대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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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아라 2009.10.23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부른 농부들의 투정이군요. 농촌에는 그나마 희망근로라도 없으면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목소리는 언론에 전달안되겠죠.

    • 농촌총각 2009.10.24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손 못 구해 발 동동 구르는데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일당주고,농약값,로타리값,비닐값,..등 들어가는 돈 제하고 일당 주고 나면 농사 헛 짓는 것 됩니다.농사도 이문이 남아야 다른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살기 빠듯하니 누가 농촌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세워 시행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라 이겁니다. 안그래도 가뜩이나 고령의 농촌 인구에다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농번기에 할머니 일손도 고맙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손마저 부족하게 됐다면 그게 온당할 까요?

  2. josumin 2009.10.23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농사관두고 같이 희망근로하면 되겠다..쌀이야 수입하면되는거지머.
    어차피 시간때우기인데 그냥 신청만하면 통장에 바로입금시켜주지 머하러 길거리 쏘다니게 만드는지 모르것네.

  3. k1052 2009.10.23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 희망근로한창일 여름끝자락때에 강원도 평창에 농사일 도와줄겸 겸사겸사 휴가즘 즐길겸 다녀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차라리, 농업 당사자님들에게 지원하여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하나의 농업 시스템을 갖출수 있는 비젼까지 생각못한 희망근로실패였고! 그렇게 그곳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더랬습니다, 하..! 궁여지책 경제수치mb쇼질에 교란된 시장질서 붕괴론이지요.

  4. leopie 2009.10.23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현상은 도시 노동자에게도 그래도 적용됩니다.

  5. 모모 2009.10.24 0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망근로가 무슨 4만원이 넘어요? 3만원안팍입니다. 그렇게 안줍니다. 널널하게? 젊은사람까지 모집했지만 거의 지원안해서 60대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네들을 노가다 시키듯이 할 수 있나요? 노가다는 밤참 새참 다주고 6-7만원이 넘어갑니다. 노동강도는 적절한편이죠. 무슨 한국인들은 인간을 기계로 보는지 쉬지 않고 일해야 인정하더군요. 사무직같은것도 그렇게 안하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쉬면 주민들이 신고합니다. 100분일하고 5분쉬어도 100분일한거는 생각안하고 5분 잠깐 앉아있으면 그거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하죠.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많이 쉬지도 못해요.
    저는 무엇보다 농촌일꾼이 겨우 4만원도 못받았는데 놀랐네요. 노가다 일당만큼 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안티 임영박이지만, 이런식의 허접한 까기 위한 까는 글이라니...이래서 진보좌파에 희망이 없는겁니다.
    아 그리고 희망근로 임금을 여기서 더 내리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하는데 그 정도도 안주면 그게 더 웃기는거죠. 오히려 최저임금도 안주고 징징대는 농부들이나 까세요.
    아 그리고 이미 희망근로는 6개월전에 신청받아서 더 이상 근로자는 받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희망근로 하다가 또 농사일 하러 왔다는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렇게 좋은 희망근로를 왜 포기하고 농사일 하러와서 땡깡 부린다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희망근로는 정원이 찼기 때문에 빠져나갈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임영박 깔려고 조사도 안하고 대충 쓴거군요.

  6. 모모 2009.10.24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쓰니까 또 열받은게 생각나서 더 씁니다. 역시나 김대중정부때 시작한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했을때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한나라당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형이 정신장애자였지만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간신히 최저임금을 주는 수준이었고, 많은 장애인 수급자 등이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거 주우면서 일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 위한 복지임금을 무조건 줄 수 없으니 쉬운 일자리를 마련해서 주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조중동 같은 신문이 커다랗게 사진 박고서 일도 안하고 놀면서 돈받는다 어쩌구 떠들어대서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장애인들은 공공근로에 들어가기 힘들게 됐습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일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던거죠.
    그런 정치적인 일을 지금 또 여기서 보게 된데에 상당히 실망감을 감출 수 가 없네요. 지금 하는일은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부분적으로 자산1억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공격했지만, 실상은 미달이었기때문에 정원 채울려다가 벌어진일입니다. 그나마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최저임금수준의 돈을 받는거라서, 거저 얻어먹는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심각한 비리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 극소수만 빼놓고 대부분 여기 안나오면 굶어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수급자이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수급권을 박탈해서, 기초수급받을때보다 조금 더 받는 편이게 됩니다. 그거 좀 더 벌려고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추운날 밖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노인네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농부들은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징징대지만, 이들처럼 당장 일안하면 굶어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펴기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때문에 임영박 인기가 올라갔는지 안갔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임영박 정부가 잘한일중에 하나죠. 이것도 사실 김대중 정부가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때도 보수세력들이 건들지 않았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과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았겠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마저 딴지를 걸어서 또 없어지면 결국 누가 좋아질지 모르겠군요.

    • 이런.. 2009.10.24 0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라면 희망근로사업과 농업 노동자계층이 전혀 겹칠리가 없어보이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만일 동일한 사람이 여기 혹은 저기로 간거였다면
      60대노인이 양파까고 고사리 캐는데 3만5천원이
      근로기준법이나 노가다랑 똑같은 일당 들먹일만큼 일당 많이받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빡세게 일 시켜왔던 사람들이 간거라면 분명 노인계층은 절대로 아니었을테구요.
      님 말은 어떻게 해석해도 모순입니다.

      님 형얘기하곤 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쓰레기 줍는건 누구라도 꼭 해야할 일이지만
      마을길 가꾸고 숲가꾸는게 농사철에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농사철 아니더라도 안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동일 노동력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데 숲길가꾸기에 동원되는게 화나는건 당연한거죠.
      아무렴 농업하는 사람들은 60대노인들 노가다만큼 부려먹겠습니까?
      당장 다음날 앓고 드러누울텐데요.

      님 말처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 일이라면
      그 일하다 농촌으로 돌아오는것도 가능한 소리고,
      이일 저일 이익재면서 슬렁거리는것 역시 있을법한 소리입니다.
      희망근로 옹호하느라 자승자박을 하시네요^^

      말마따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일의 강도도 비슷하고,
      임금도 3만원안팎으로 비슷한데 왜 농부들을 까기를 바라시는겁니까?
      농부들은 사익 채우려 드는거고, 숲길가꾸기는 정부 시책이니까?
      혹시 북조선에서 오셨슴까?ㅎㅎㅎ

      저일이 아니면 굶어죽는다?
      굶어죽는게 아니라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겠죠.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일 있기전엔 그럼 어떻게 살았답디까?
      한마디로 희망근로>안되면 농촌일>안되면 기초수급 이런순으로 선택되는거잖습니까.

      뜬금없이 좌파에 희망이 없다는 부분에선 뿜기기까지 하네요.
      전 이렇게 논리적 비약과 편견과 패배주의에 찌든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한국에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난독증이 심하신것 같아서 어차피 제말도 못알아들으실것 같네요. 이만 줄이죠

      참. 희망근로사업에 무지무지 관심 많고 실태파악 밝아보이시는데 혹시 그쪽 직원분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밥줄이라 상당히 곤두서시나봐요

    • 모모 2009.10.24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원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믿지도 않겠죠. 제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 동네사람들 얘기들어서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촌은 아니라서 농촌일과의 연계는 생각못했군요.
      그리고 농촌일이 맨날 있나요? 보통 저런거 안하면 식당같은데서 일합니다. 식당보다는 차라리 공공근로가 좋습니다.4대보험같은거 주고 확실하니까요. 공공근로 하던 사람들 많이 이쪽으로 왔죠.
      좌파나 우파나 어차피 진짜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관심도 없죠. 지네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니까요.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있죠. 그리고 댁처럼 자기편 안들면 금새 직원이니 아니니 하면서 반대편에 라벨을 붙이는 못된 버릇이 특징이죠. 상대방의 말에 기울이기보다 일단 내편이냐 아니냐 부터 따지고, 마지막에 자기글도 형편없으면서 난독증이니 뭐니 하는것도 많이 보는 패턴이죠. 솔직히 지겨워요.

  7. 이런? 2009.10.2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이런..이란 분의 리플중에

    "60대노인이 양파까고 고사리 캐는데 3만5천원이
    근로기준법이나 노가다랑 똑같은 일당 들먹일만큼 일당 많이받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런말이 있네요.
    모르고 궁금하면 한번 가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오전 참먹기 전에 "아..차라리 노가다 뛰고 말지" 이 말이 절로 나올겁니다.

    껌껌한 새벽에 나와서 열두시간 가까이 허리 굽히고 땅바닥 기면서
    꾸역꾸역 일해야 하는게 밭일입니다.
    노동강도? 짧고 굵게 힘쓰는 노가다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래도 버티고 할 수 있는 건,
    다른데서는 써주지도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는게 일년 내내 있거나,
    일년에 몇달 꾸준히 있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파종기, 수확기) 때에나 몇일씩 있는 일자리란 겁니다.

    기사에 나오는 소위 "청년농업인"이란 사람들
    대부분 일할 힘도 있고, 땅도 있고, 여기저기 땅 빌려서 기계동원하고 사람 동원해서
    대단위로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촌에선 나름 먹고살만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는 더 많이 주고(하루 평균 4만원) 일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 빠져나가서 '농민'이 홍역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매몰되어서
    시골 할아버지,할머니(-고재열 기자님 표현으로는 일꾼)들이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비양심적이고 게으른 사람들로 몰아가는 뉘앙스가 느껴져 불편하네요.

    고재열씨 '반이명박'이 지상목표가 된 나머지
    가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반이명박도 좋은데,
    무엇을 위한 반이명박인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 바람모리 2009.10.24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이며 단순업무로만 희망근로의 내용을 구성한 것은 분명히 문제였지요.

    더불어 젊은 '농경인'들이 어느정도 살만한 상황 자체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농업방식자체도 조금은 현대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오히려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농업방식의 현대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희망근로 정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농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농촌현실-농업-과 연계한 정책을 만들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9. 이동현 2009.10.24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쟁은 있을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업경영체를 이끌면서
    많이 힘이든 것은 사실입니다.
    돈에 액수를 떠나서 지금 하우스에는 사람을 구할 수 없구요.
    거의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찾아서 갑니다.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니 리플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않아도 사람구하기 힘든 농촌에서 저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잘 펼쳐서
    농촌에도 어려운 일자리에도 희망주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섬진강가에서 농부.

  10. 삽질좀 해보시죠 ? 2009.10.24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 힘든일 안하고 피씨방서 밤세우는 사람들이 논쟁하는거 같네요. 농사지어서 존나게 일해서 겨우 농협 이자 값고 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 오죽 일할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골에서 판을칠까요 ? 노가다 그거 농사일에 비하면 쉬운일입니다. 농촌에서 고용주나 일하는 사람이나 모두 참 안타까운일이죠 ~ 인건비 더 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수확한 농산물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걸 알기나 할런지
    고추한번 따보기 바래요, 남자가 고추따면 인건비가 고추값보다 더 나옵니다, 그나마 아주머니들이 고추를 따니까 반은 인건비고 반은 남는거지 ~ 배부른 소리라 ~ 세상거져 사는줄 아시나 봐요 ? 한 일년쯤 농사일좀 해봐야 희망근로가 백배 났다는 소리 나올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