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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 ‘생계형’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생계형 비리’라고 말하고
가평군이 국정원 기자 등에 준 촌지를 ‘생계형 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계형’이라는 수식어는 ‘독설닷컴’도 사용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를 설명하면서 ‘생계형 출마’라고 말했습니다.
‘생계형’을 ‘막장’으로 바꾸면 좀 더 강조가 되죠.
‘막장 촌지’ ‘막장 출마’에 이어 ‘막장 변호’를 최근 접했습니다.
주인공은 신기남 전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까지 했던 그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JMS 교주 정명석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준웅 전 삼성특검을 비롯해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들이 즐비한 JMS의 호화 변호인단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3일 정명석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의 능력인 것이고...
그러나 ‘천신정’으로 불리며 개혁파로 분류되었던, 열린우리당 당의장까지 했던 신기남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전 의원 측도 부끄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IN> 신호철 기자가 까닭을 묻자, 신 전 의원의 측근은
“법무법인 대표로서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다. 금전 거래도 없었고 실제 변호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호철 기자는 몇 년째 JMS 정명석 교주 관련 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신도들에게 구타당한 적도 있고
도피 중인 정씨를 찾아 중국 현지 취재를 갔다가 감금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8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피해여성이 도대체 몇 명이야'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7
'전화가 무서운 JMS 피해자'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
'정명석 성폭행 전모 밝혀질까'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
'중국 지방 공안이 정명석 비호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
이 변명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기남 전 의원이 이 법무법인의 ‘바지사장’이라는 것인지,
정명석을 위해 무료로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후배 변호사에게 낚인 것인지...
해괴한 변명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치부기자를 하다보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반의 기대와 반대로 이들은 대체로 ‘이에 민감하고 의에 둔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세 종류의 길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민변 등 법률시민단체나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인데, 그래도 가장 양호한 경우입니다.
둘, 방송활동을 통해서입니다.
신기남 오세훈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미지 정치’에 집착합니다.
셋, 권력실세를 통한 경우입니다.
정치검찰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현직에 있을 때 정치적인 수사로 눈도장을 찍고, 나가서 1~2년 전관예우로 한몫 잡고, 권력 실세 뒤에서 법률 조언 좀 해주고 공천 받는 케이스로 가장 보편적입니다.
법조인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정치를 합니다.
기자를 하다보면 변호사들이 ‘악마의 대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가장 웃기는 경우는 ‘연예계 비리’로 인해 연예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 인터뷰하는 변호사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대부분 가해자 측인 대형기획사 변호를 맡는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에서는 정의의 편이 되고 법정에서는 정의의 상대편이 되는 편리한 직업,
변호사들이 부럽습니다.
신기남 전 의원의 ‘막장 변호’를 보고 이생각 저생각 해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그는
변호사로서 밥벌이할 자격은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자격은 없습니다.
독설닷컴 '아웃 리스트'에 정동영 전 의원과 함께 신기남 전 의원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주> 다음은 <시사IN> 신호철 기자가 정리한 정명석 교주의 혐의 내용입니다.
신기남 전 의원이 변호한 내용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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