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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
많은 법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
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등등
왜 언론학자가 아닌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닐까요?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지난 2월5일 국회에서 있었던 공영방송법 관련 토론회. 단국대 법대 지성우 교수가 발제했다.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금산분리법' 개정과 관련회 토론회를 하는데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법학자가 발제를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미디어비전문가들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언론학회 소속 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될 때 법사위 심사를 거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법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 등 그 형식을 심사할 뿐입니다.
법 내용 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를 거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
'공영방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각종 미디어법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오는 문재완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등등
(그나마 문교수는 언론법 전공자라 조금은 관련이 있군요.)
이런 식이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문학자 발제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겠네요.
헌법의 문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무조건 덤비고 보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는 언론학자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극소수의 학자들이 매번 나설 수가 없어서 법학자들이 거드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언론학자들은 아무리 출세가 하고 싶어도, 차마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지는 못합니다.
학계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을 극소수의 언론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언론학계에서는 이들에게 '그러다 과로사 하시겠다'라고 충고합니다.
현재 언론학계에서 꼽는, 어느 정도 커밍아웃이 된 '부역언론학자'는 대략 5명 정도입니다.
(이분들, 귀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선 이 '언론학자 5적'에 대한 글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아마 차기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한나라당과 더불어
언론장악의 또다른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언론학계에서 이 '부역언론학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이 열릴까요?
제발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학자분으로부터 이 '부역 언론학자'들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들이 '국내 박사'들을 규합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파 박사들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겠느냐'
국내파 박사님들, 존중받으셔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스탠스 잡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나저나 법학 교수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기나나 하시나요?
지금 앞에서 설치는 것이, 언론학자들에게 얼마나 큰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선진화의 증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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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나와바리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서울대 공대학부생이 인터넷에서 법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사회학을 논하고 하는걸 볼때 아니꼬운맘도 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더군요. 실제 사법고시 합격생중에 서울대 공대생들은 상당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영학이 급부상하면서 경영학의 학문적 연구범위가 급격히 넓어졌다는 것이였습니다. 요즘들어 트랜드의 하나가 학문간 융복합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와바리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연구해!!!! 가 아니란 거죠.
학문적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니 자칫해서 연구분야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보니 오히려 이건 학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누구더라?? 그 폴그루먼도 지리경제학을 전공했다는데
경제학이 지리를 머금은거 아니겠습니까?? 지리학에도 경제지리학이란 부문이 있습니다.
지리학자나 경제학자가 서로 연구를 융합해서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나와바리 싸움'으로 보이는 님의 시각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몇번이고 도시랍님과 논쟁을 주고받다 댓글 달기를 주저한 것은.. 논점 흐리기의 달인이셔서 도저히 상대하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으시네요.
언론학자는 그 누구도 미디어법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과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이 없으니, 뉴라이트계의 법학자들만 대거 나와서 미디어법 개정하자고 한다는 글에 대해서 학문적 경계가 무너진다니..
처음에 도시랍님 글 볼때는 희극이였으나 이제는 비극이군요. 아주 심각한..
이게 학문적 경계와 머 그리 관련이 있다고 ㅋㅋㅋ 예를 잘못 드셨네요 ㅋㅋㅋ 학문적 경계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시죠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ㅋㅋㅋㅋ
나비효과님
전 현실을 말하는겁니다.
통방융합의 시대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저위에 인물들을 보면
기자
정보통신
방송
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시대변화에 맞죠.
언론학자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기여를 하셔야
오히려 당연한거죠. 근데 거명은 안하셨던데
오적이라니... 좀 거시기 하네요.
도통 논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또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시니 정면 돌파하자면,
방석호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이 분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뒤에 KBS 이사로 선임됐고,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스운 것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방송 콘텐츠 관련 세미나를 후원하기로 했다가 행사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예산 지원을 취소했고, 언론정보학회가 표현의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는데 10여 일 전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방송 경쟁력강화', '공공성 구축방안', '방송의 패러다임 변화연구' 등 공영방송 및 신방 겸영에 관한 세미나만 줄기차게 열어대고 있습니다.
언론학자들의 세미나는 제약하고,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맞춰서 계속 관제 세미나만 열어대는 분이 언론에 정통한 분이니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라이트 부대표로, 지금껏 회계, 조세 관련쪽으로만 연구하고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쪽에 정통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학문의 경계' 거론하셨다가 뭐가 현실인지 분별도 못하시면서 현실 운운하시는걸 보시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번엔 또 어떻게 답하시나 두고 보겠습니다.
뭘 제약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 보러오는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각종언론 기사에서는 연일 무슨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봅시다. 유럽에서 IPTV방송한다고 국내 셋톱박스 업체들 신나게 수출했습니다. 정작 국내에서는 이거 논쟁때문에 출범도 못했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나라가 앞서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되죠
신방과교수님만 말할 권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상황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논점을 흐리시는데요.
법학자들의 저런 활동도 전혀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언론학자들이 주목을 받건, 안받건, 그 활동에 의미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하는데 의미있는 활동에 지원은 안하고 정부 정책만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르건, 틀리건 학자들의 순수한 활동이 아니라 정책 지원 차원에서의 세미나 개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이해 관계라구요? 공영방송과 신방겸영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그건 신문사와 재벌밖에 더 있습니까?
말에 어폐가 있군요.
도시랍, 당신은 정말 물타기의 장인인것 같구만.
현실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정말.
인접학문?
그래, 그래서 경영학이 범위가 넓어져서
경제학, 교육학을 뛰어넘어가고 있으니까
법학이 언론학 아우르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럼 뭐,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니까
철학자들은 아무학문에 대해 참견해도 되겠구만?
아니 아예 머 역사학자가 경영학 논문 쓰라 그러지?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매?
p.s) 당신같은 작자에게 일일이 더이상 존대 하기
싫어졌다.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그 궤변
을 탓하시길.
yager 역사학자가 실력이되면 경영학과 역사학을 접목해서 세종대왕의 ceo리더십을 연구할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정치문화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중권이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22741
이런 사례도 있군요
진중권 교수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이오.
미학도 철학이라는 분야이긴 하지만
미학이 추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사회현상 틀안에서
'아름다움'이란 가치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그 아름다움이 사물에 있는건지 아니면 사회현상본질에
있는건지의 관심에 따라 학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
지는 것이외다.
진중권 교수는 사회적 문제현상을 이런 미학적 관점
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른것이오.
당신은 미셸푸코를 아시오?
굳이 말하자면 푸코와 진중권을 한테두리에 묶을
수 있겠지... (푸코를 모르면 찾아보시오.)
자, 당신은 지금 스스로 '난 물타고 있다.'며
두팔 들고 외치고 있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 모른다면 어리석은것이고, 아는데 그러는거면
참 낯짝 두꺼운 것일테지..
당신 그 두 손으로 '능력이 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소. 좋소. '능력이 되면' 연구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글의 본질이 그런거였나?
법학자가 미디어 학계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장선다?
언론학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채 법학자가 미디어 학계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장선다?
이게 지금 법학자가 '능력이 되기때문에' 이런짓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법학자는 미디어 정책에 관여하는게 아니라
미디어 관계법이 설정되면 그것에 따르는 법리적
해석과 그 법의 가치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오.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미디어 정책
그 본질에 대해 가타부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건지?
아니, 당신이 예로 들은 진중권 교수가 정책본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오? 진 교수는 적어도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오.
만일 당신 논리대로라면 치과의사가 능력만되면
외과나 성형외과 차려놓고 의사질 해도 되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공식적인 인정없이
그냥 내 '능력'만 되면 그냥 해도 된다는 식이지..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런말 하지 마쇼.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글에 댓글을 달 자격 없소.
텍스트의 본질도 읽지 못하면서
누구의 능력을 따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요?
그러기 전에 당신의 '능력' 부터 키우고 오시오.
yager 참 희안한 분이시군요.
님은 상식이 지금 결여되어 계십니다. 아십니까??
의사는 전문자격을 필요로하죠. 무면허의료행위는 잡혀갑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좀 하지 마시구요.
저위에 언급된 법조인은 방송이나 통신분야 그리고 언론계에 종사했던분이라니까요. 지금 법대교수라고 법조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도시랍씨, 당신이야 말로 나에게
그런 상식 결여 운운할 자격 없을텐데말이지요?
상식을 깨뜨린건 당신이지.
글의 본질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식을 운운하니 참...
당신 말대로 의사는 면허가 있어야 의사를 하지.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소?
전문가라함은 누구나, 심지어는 그와 반대에
서있는 사람조차 전문가라 인정해줘야 전문가요.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건 객관적 실체에 입각해야지,
주관적 실체가 객관적 실체를 우선하면 안되는것이고.
헌데, 당신이 지금까지 주장하는걸 보면
당신은 이 전문성이라는 함의 자체를
참 우습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외다.
그냥 내가 '전문가'고, 주변에 소수가 그래, 당신은
'전문가'야 라고 말해주면 전문가가 되나?
난 다른 학문 공부했는데, 이 학문에도 관심있어서
공부좀 했어. 나 이분야 전문가할래. 하면 그냥
전문가가 되나?
무릇 전문가라 함은 해당 사안에 전문적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논문으로도 쓸수
있어야 하며, 반대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당신이 생각할땐 저 네명의 교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오호!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평가하는건가?
차라리 그냥 판타지 소설을 쓰쇼.
그래 말나온김에 따져봅시다.
저 위에 네 사람이 언론계에 평소부터
목소리를 내 온 사람이라고?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관심이 있고
뉴라이트 소속으로 저술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지성우 단대 교수는
저작권에 대해 전문적인 사람이오.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언론만을 수십년동안 연구해온 학자들의 전문성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오?
그래, 방석호 교수와 문재완 교수야
언론법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근간은 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오.
즉, 이 사람들이 언론계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목소리를 앞세우는건 우스운 얘기라는 말이지.
상식?
당신 상식은 쌈싸먹었나?
http://www.klep.or.kr/
모르면 좀 알아보고 쓰세요. 답글 길게쓴다고 다가아닙니다.
멀쩡하게 언론학자와 법학자가 참여해서 구성한
학회까지 마련해서 연구하고 있는게 들어나지 않습니까??
상식있게좀 말합시다. 이거 뻔히 아는내용인데 왜?
모르쇠로 일관하시는지...
아이고 그러셨쎄요?
잘하셨쎄요..^^
.................
..................
이렇게 써놓으면
박수라도 쳐줄줄 알았나?
언론법학회
누가 있는거, 그거 모르나?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짝짜꿍이지.
언론법학회 일부 학자 네명과
언론계 일부 학자 다섯명이서
[아이고, 맞으십니다.
그래요, 그거죠!]
이러고 있는걸
지금 당신은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은거지?
그래, 전국 대다수의 언론학자들은
개정할지모를 미디어법에 대해 모두 비판하고 있지.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전문가들은 이 비판엔
모두 귀닫고, 눈감고 있고 말이야.
그래, 그러고 사시라고.
얼마든지 당신들끼리 그러고 사시라고.
대신에, 그런 삶은 그들과'만' 공유하시라구.
제발좀 밖에 나와서 알랑거리지 마시고.
나와바리 확장 하고 싶으면
좀 제대로 논리 무장좀 하고 오시구.
아, 그리고!!
내 답글이 길건 짧건
그건 당신이 상관할바아니야.
하여간 헛소리 하시기는
이건뭐 언론학회 빼고 나머지 학회는 죄다 사쿠라라고 말할 수준이시구만
http://web.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web&query=%B9%FD+%C7%D0%C8%B8
법학회들 검색 목록이외다. 죄다 사쿠라고 비전문가집단이오?
당신의 오타쿠 기질은 참 대단하외다.
거두절미하고
처음엔 당신의 텍스트 해석능력을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이제와 느끼는건 참 제멋대로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선
누구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전인수'.
친절하게 설명드리리다.
난, 결코 다른 학회집단을 매도한적이 없소.
다만 그 학회에 속한 그 일부의 '법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안에 갇힌 채 허우적 거리며
'우리 말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식으로
외치고 있는것만 말하고 싶었을 따름이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를 실었다면, 그건 저 위에 4명의 '이름'이
아닌, '언론법학회'의 목소리가 되었을테지.
그리고, 언론관계법 정비하는데 '언론학계'의
대다수의 전문가들 목소리를 싹 무시해버리고,
저위의 '언론법학회' 소속 그것도 '네명'의
교수들만의 목소리를 앞세워, '언론학계'의
일부 '다섯명' 학자들의 지원사격으로
'우리는 진리다. 너네가 틀렸다' 이러면
여론이 돌아설거라고 생각하나보지?
이런 이면의 텍스트 조차 읽지 못하면서
밥그릇 싸움하는 당신의 상상력은
오타쿠 수준을 넘어선것 같소이다.
그냥 밖에선 입다물고 눈감으쇼.
그리고 제발 당신들끼리 떠드시오.
난독증이 있으신 건지, 해석력이 부족하신 건지, 그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지 몰라도 하도 (yager님이)안타까워서 yager님 주장을 정리해드립니다.
- 언급된 법학자들이 언론법학회에 소속된 것은 맞으나, 언론법학회 전체가 미디어법 개정에 나서지않고 4명의 학자만이 나서는 것은 결국 학회가 나서고 있지않다는 뜻이므로 학회를 들먹이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
- 4명의 법학자에 5명의 언론학자가 대다수 언론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언론계를 대표해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비효과
내가 언론법학회를 언급하기 전 상황에 기초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원글은 언론학자들과 법조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에 대해 공통분모의 존재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두 주장을 하니까 언론학회를 언급한거죠.
참내, 나와바리 먼저 얘기한게 누구였지?
저기 말이지..
이 논쟁의 발단이 누구였을까?
이 댓글들 하나하나 쫓아올라가보고..
그러고 생각좀 해보길 바래..
여기서 아무도 편가른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고.
다른 말 더 해봐야 입아프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여기, 당신 그 말장난에 놀아날 사람
한명도 없으니까..
그 말장난 계속 하고 싶거든
다른데 좀 가서 해줘.. 부탁할게
제목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 네 사람은 절대로 법'學者'가 아니지요 ㅋㅋㅋ . 즉 공부를 업으로 평생 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
특히 이재교 변호사는... 뭐,,, tv토론에 나와서 헛소리하기에 바쁜 뉴라이트 꼬봉이고..
그냥 저 네사람은... 실무가 출신의 법대 교수일뿐입니다.
http://ksim.kaist.ac.kr/asp/default.asp?cmd=about01
카이스트 정보미디어대학원장님의 인사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의
시대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법학을 6년째 전공하고 있습니다.
공법의 헌법안에서 매스미디어는 관련이 깊은 분야입니다.
법학이라고 분야가 범죄에만 관련이 있지 않고 언론도 하나의 분야가 됩니다.
물론 저 위에 분들을 비판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만,
저분들과 관계없이 미디어법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법학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미디어법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30년 넘게 언론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어 왔던 분야이니까요.
확실한것은, 대부분의 언론학자들은 언론법 개정안에 회의적일 뿐더러, 찬성하는 학자들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기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유수한 SKY 교수들, 법학 교수들은 더러 나와도 언론 관련 교수들은 절대 얼굴 안 비치더군요. 뭐.. 이름있는 대학의 교수가 훌륭하단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학문 복합시대라는 같잖은 미명을 붙이기엔 안맞는 상황이지 싶네요.
참. 이재교 교수야 뭐.. 뉴라이트 고문이시기도 하니..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야겠죠.
법학자들이 저 분야를 다루는게 문제가 아니라..저 곳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목적과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네트워크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인것이죠.그리고 법이라면 꺼뻑할꺼란 구시대적인 배경도 한몫했겠죠..아마도 언론학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구시대적인 위상을 갖추었다면 저 정책을 주도한 쪽에선 아마도 언론학자들을 다 섭외했을껍니다. ㅋㅋㅋㅋㅋ .. 단지 우려스러운것은 언론의 장악이란 말들이 나돌지만..그것보다도 학계에 계신분들이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허긴 요즘같이 탁한 세상에 교수따위가 별거인가? 교수가 뭐 고상한 상하탑아래 이상을 전파하기나 할 줄알고..흥..
글을쓰신분.. 분명히 오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법학을 접해보시지 않으신분같은데요, 법학을 하면 그 영역의 실제(현실)까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전공분야의 법학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는 언론학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이것은 형법에 명예훼손의 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법
논란의 핵심은,
언론학자들이 같이 나와서 쿵짝을 맞춰주면 됐을텐데 그러지 않고 번번이 법학자들만 나와서 개정하자고 하니, 그 모양새가 '좋지 않은' 수준을 떠나서 잘못됐다는 거죠.
법학자들의 역할범위야 큰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는 얘기구요.
언론관계 학자분들이 주류가 되고, 거기에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 몇 끼어있다면 모를까, 지금 하는 꼬락서니는 정, 부가 바뀐거죠.
뉴또라이 역사교과서에 역사학자는 없고 몇 몇 또라이 경제학자들만 있는거와 같은 맥락....
Spencer.Mark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01911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0256909
요걸 한번 읽어보시죠.
Spencer. Mark님
제가 기사를 링크한건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것을 입증하는 한 단편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첫번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선빵을 날린게
지상파방송의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게 확인되고 그에 대응한 케이블 방송의 관계자는 그럴바에는
차라리 민방채널을 추가하고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는게 더 좋을 것이라는 발언을 함이 확인됩니다.
지금의 미디어관련법개정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마치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양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것을 이런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랍//논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군요.
'그런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 개정은 언론장악 목적과 무관하다'
이 문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문장에 몇가지 사실을 첨가해볼까요?
'그런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과반수 국민과 학계의 주류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 개정은 언론장악 목적과 무관하다'
어떻습니까? 슬슬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죠?
현 정부가 표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단기간에 언론법 개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는 '개정 언론법이 통과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는 언론법이 개정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언론법 개정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방송국 주변의 식당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등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과연 현 정부의 무리한 언론법 개정 추진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온 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극한의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요? 단지 과거부터 논의가 있어왔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무리한 언론법 개정 추진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믿을 정도로, 당신은 순진합니까?
도시랍//제 말을 반쪽만 알아들으셨군요. 링크해두신 기사의 내용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법개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안에는 대립된 의견의 취합과 설득의 과정은 물론 우려되는 각종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법률안 개정 절차를 밟게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정부와 여당이 주관하는 위 사진과 같은 토론회를 주관하는 것은 법학자들이 아닌,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언론학자들이 되겠지요.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데이터 하나 건져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법을 고쳐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로 고고? 심지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사람조차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법도 '개정의 당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계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니 국내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데이터도 있고, 효과도 확실할테니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한 법률 아닙니까? 다수당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더 이상 법치가 아니지요.
법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법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논의 외에 현실적인 부분의 논의가 필요한데 법학자들이 주가 되어 이러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법학자가 건축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벽체나 골조의 안전 규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토목공학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학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죠. 만일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건축자재가 개발되어 건축안전규격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의 강도나 효용에 대한 의견이 공학이나 물리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나 의견합치 없이 그 문제를 법학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법 개정문제까지 오지도 않을 겁니다. 법개정에 이를만한 사정변경이나 타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만일 누군가가 건축법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테고,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요.
지금 정부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개정 문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를 법학자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해치우게 만들고 있는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입니다. 법학자들이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를 떠나서 지금 법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이지요. 정부는 바로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날조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뿌려대고 있지요.
Spencer. Mark 님
언론장악과 무관합니다.
애초에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다채널 다매체환경의 도래' 이 자체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학계주류전문가가 반대한다 하셨는데
언론학자 말하시는거죠? 근데 그 언론학자의 선후배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선후배들이 반대하는데 학자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국회예산처에서를 거론하셨는데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2만개일자리가 창출된다는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정도였군요.
OBS가 작년에 개국했습니다. 적자보고 있고 적자때문에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OBS는 경기인천지역 방송사업자입니다. 자체컨텐츠를 대거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상파방송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경기인천지역 현안을 다룬 방송프로그램이 대거 제작되었습니다.
OBS 직원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비를 하죠. 하나의 방송사가 생겨나고 그에따른 경제효과는 나타납니다.
EBS가 한때는 외국의 로봇대전 프로그램을 사다가 방영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외주인지 직접제작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민간에서 당연한일이지만 로봇제작을 하게 되었고 로봇연구를 학생들이 하게되었습니다. 대학에 관련학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하나 제작했을뿐인데 단순히 제작뿐만 아니라 로봇을 제작하는데 투자비가 투여되고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이 경기를 관람하기위해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KBS MBC SBS 가 충족시키지 못해주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미 미약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상파방송사죠.
OBS같은 지역방송사는 노력은 하지만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재전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 대충 파악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확실히 제2 제3의 종편 혹은 지상파 민방이 출연한다면 컨텐츠 공급의 확대는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KBS의 공영성강화등이 이뤄지면 시청료현실화등으로 말이죠. 광고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테고
더군다나 지상파방송은 MMS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몇일 TIMELAPSE 동영상을 유투브에서 찾아서 보는데 멋지더군요. 근데 보다 보니 일본것도
있고 뉴질랜드것도 있고 미국것도 있고
수준급영상이 각국마다 있더군요. 컨텐츠에
국적이 중요합니까??
지금의 매체환경에서 국내에서 좋은컨텐츠 못만들면
결국 사다가 보게 됩니다. 한류로 실력이 입증된
입장이고 이미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면 계속글로 가야죠.
그리고 순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순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재벌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방송재벌에는
관대하십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권력이 분산되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도시랍//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군요.
과거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현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황증거일 뿐, 그 사실 하나로 언론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현 정부가 언론법 개정을 추진하는 목적이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재정비'였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야당과 극한대립을 벌이면서까지 방송통신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라도 있나요?
정부에서 근거도 없는 '경제적 효과'를 자꾸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언론법을 강행처리 할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의가 진행이 안되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 그러한 논의가 기존에 있어왔다는 사실 외에 언론법 개정이 언론장악과 무관하다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랍님은 어떤 근거로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2. 현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언론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논의가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될 것 같군요.
Spencer.Mark 님
같은논리로 언론장악의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검증안된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긴급하죠. 세상이 변해가는데....
인터넷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iptv에서는 지금 다른나라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란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OBS적자나고 있지만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금으로 기자재 구입하고 직원채용해서 방송컨텐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지금 선뜻 투자를 할 사업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투자를 해주는것 자체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망하건 말건 그건 당사자들 사정이고 말이죠.
경제적 효과는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경제적 효과입니다. 내가 100원이 있는데 10원을 가지고 껌하나 사먹어도 구멍가게에서는 10원 매출이 느는겁니다.
1. 언론장악의도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언론장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당연히 경제를 살리려고 라고 봅니다.
정권재창출하려면 성과를 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설마 실패하려고 추진하겠습니까?
대선때 다 업보로 돌아오게 되는데말이죠.
국회예산처 보고서의 내용을 축소하시는군요. 국회예산처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정부에서 내놓은 이슈리포트는,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방송시장규모 성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는 현실적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고용 창출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근거가 없는 막연한 예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하셨는데, 도시랍님 글 속에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데이터나 수치는 전혀 없습니다. 의견이고 주장일 뿐이지요. 국회예산처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법 개정이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도시랍님이 윗 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객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러한 과정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을 할 수 없는지, 중간에 뭐가 빠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도시랍//추가질문이 필요하겠네요.
1. 불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명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양 팔에 깃털을 붙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완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시도할만한 가치는 충분하지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이 필요하겠는데요.
2. 무리한 법 개정 추진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민생 관련법안을 포함, 당장 입법이 필요한 법안들까지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정도로? 국회 예산처에서는 언론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증하지도 못하는 언론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이길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겁니까?
잘생각해 보십시요.
예산처의 보고서 대로라면 말이죠.
미디어법 개정해도 문제될게 하등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종합편성채널이 생겼다 칩시다. 투자를 충분히 안하면 기존사업자와 경쟁에서 못이깁니다. 언론장악을 말하는데 언론장악 못합니다.
질적인 수준에서는 기존사업자들 수준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따라잡으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야하죠.
오히려 문호를 개방하는데 있어 명분을 주는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언론장악 얘기가 나온건 신규사업자가 막강하다라는것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하는것인데 예산처 보고서대로라면 그 가정 자체도 근거가 없다는 애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장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예산처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군요.
하지만 예산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방송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개정 법률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둘중 하나네요. 예산처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장악이 가능한 것이니 방송법을 개정해서는 안되고, 예산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군요.
도시랍님은 어느쪽이신가요? ^^
언론장악이 불가능한건 구조적인 사안입니다.
21세기에 언론장악을 논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죠. 언론을 장악하려면 언로가 제한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하고싶은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많고 인터넷 언론사도 많고 UCC서비스도 있으며 해외블로그도 있습니다. 통로가 다양한데 무슨수로 언론을 장악하겠습니까? 장악한다 해도 땡전뉴스 취급받습니다.
예산처보고서의 경우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것은 2만개일자리 창출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자체가 논리가 부실하는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고서를 말하는건 언론보도에 기초한것입니다.
중요한건 이겁니다. 문호를 열어준다는거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당연히 투자자의 몫입니다.
실패하면 단기적인 고용창출은 되는 셈이고
성공하면 고용창출됩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면 현상유지수준이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시장을 열어서 신규사업자를 들여놓으면
일단은 투자는 이뤄집니다. 그러니 사실 나쁠게
없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는 대답 안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는군요. 할말이 없으신가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입증해주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시중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의사결정의 핵심인 6인회의 멤버이고 이명박의 멘토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인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주만에 낙마한 것을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임기가 보장된 KBS의 정연주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동의대에 압력을 넣어 정연주 사장에 우호적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시켰으며 자격 상실을 이유로 KBS 이사직도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정연주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친정부 낙하산 사장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신태섭 교수는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했죠. YTN 역시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OBS 역시 같은 문제로 투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구요?
미네르바는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져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위헌 여지까지 있는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해 구속 기소 되었으며, 문제가 된 글을 쓰기 전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려왔다는 이유로 내사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언론장악이 불가능하다구요? 20세기처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처 보고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의 어떤 사업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라는 이유로 1월 국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놓았는데, 알고보니 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게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몇번이나 되풀이해 이야기하지만, 방송법 처리 강행 방침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회기능 마비, 이로 인한 민생관련 법안처리 지연, 정치불안과 사회적 불신, 이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 유,무형의 손해는 엄청납니다.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도 확실치 않은 신규 투자 사업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구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법 개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강행추진 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일 정도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것이어야 하고, 그 근거 또한 명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쁠게 없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할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법 강행처리의 유일한 근거였던 '경제적 효과'가 어그러지니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다' 정도로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리스크와 리턴의 개념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거참 황당하시군요.
언론장악이 이뤄진다라고 주장한것도 그럼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말입니까? 당췌 이해가 안되는군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사실 최근에 쇠고기 파동같은 경우만 봐도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인지는 확인됩니다. 워낭소리가 잘되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역시 주요방송사가 집중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관객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하려고 하면 기존 방송사들 압박들어가면 됩니다. 꼴랑 3개 밖에 안되는데 어렵습니까? 노무현시절 SBS도 재허가보류 받은적 있었습니다. MBC도 방송하다가 실수해서 주의조치 받은적 있죠. 방송사에로비해서 잡혀들어간 PD도 있었습니다.
노무현시절 경인방송은 아예 문닫았고 방송사직원들 실업자 됐습니다.
신규로 방송사를 늘리는게 어떻게 여론장악이 된다는겁니까? 여론장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성향의 방송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여론장악도 아닐뿐더러 그동안 진보성향이 강했던 방송에서 보수방송이 들어서면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됩니다.
KBS정연주사장도 낙하산출신입니다. 정권바뀌었으면 알아서 나가주는게 예의아닙니까? 그리고 해임된 결정적 사유는 아시지않습니까?
또한 YTN의 경우는 원래가 민방이였습니다. 낙하산인사로 진통겪은겁니까? YTN민영화할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된게 주 아닙니까
OBS의 경우도 낙하산운운하시는데 OBS가 적자가 나서 사장이 그만뒀습니다. 정부에서 낙하산 투하한게 아니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48214 여기보면 답이 나오네요
도대체 언론장악의도가 어디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네르바 띄워준게 누굽니까? 바로 진보성향의 님들 아닙니까??
인터넷에서의 권력은 영향력의 차이뿐입니다.
고재열의 독설닷컴은 군소언론사 하나보다도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인터넷에서 단기간에 포털수준의 영향력을 지녀왔습니다. 조횟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카페에 까지 미네르바 글이 퍼와져서 중계가 될 정도였습니다.
누가 미네르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명백히 그가 그 막강해진 권력을 충분히 자각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했고 말이죠.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것도 이미 공포감이 확산될때로 확산되었기 때문이죠.
미네르바 개인이 우리나라를 말아드실수도 있는 힘을 잠시나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는데는 투자만 해도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면 더욱좋은것이구요.
인터넷도 출범초기에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지만 이건 또한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인 것이죠. 미디어빅뱅의 시대에서도 당연히 예측가능한 컨텐츠수요의 폭발을 예견했기 때문에 각기 사업자들이 IPTV진출을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지상파사업자들도 MMS를 하려고 하는것도 실질적으로 생산공급가능한 컨텐츠의 양을 늘려서 이 커지는 파이를 차지하려고 하는것이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그럴바에 종편사업자를 늘려서 보다 긍정적인 경쟁구도를 만들어냄이 여론의 다양성보장과 경쟁의 촉진으로 방송의 질을 높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게 아니냐 말입니다.
리스크와 리턴의 개념이라뇨 민간사업자가 돈되면 투자하고 아니면 마는겁니다. 정부는 관리만 하면됩니다.
IMF시대에 어땠습니까?
한류가 태동하면서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죠.
일예로 이당시에 블럭버스터 영화가 탄생했고 멀티플렉스영화관이 보급되었습니다. 영화관 만들고 스크린늘리면 투자가 이뤄지는것이고 고용이 창출되는겁니다. 영화제작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제작과정에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겁니다. 영화 망하건 흥행하건 이건 사라지는게 아니죠.
일부 영화는 성공해서 해외에도 팔려나갔습니다.
벤처열풍이 불면서 엔젤투자자가 생겨나고 정보화시대가 도래한다고 각대학에서 설치한 관련학과 출신 전문인력에게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벤처중에서 성공한업체도 나왔지만 망한업체도 많습니다. 어쨌건 망하기 전까지 투자가 이뤄져서 이들 직원들 밥벌이했고 근처 식당도 장사잘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침체했다가 IMF시기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해서 집값이 급등했고 집값이 오르니 사람들이 주택에 대거 투자를 해서 주택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니 건설업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고 많은 이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었죠. 일부건설업체는 초고층주상복합같은걸 시도해서 성공하고 해외에나가서 초고층건물시장을 석권하는 상황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빅뱅은 IT혁명의 예고처럼 예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투자하려는거 아닙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는데 문열어주는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망하건 말건간에
손해볼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느끼겠군요.
언론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의 부적절함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이 '언론장악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입증되지 않는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니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KBS는 친 정부 사장 부임 이후 정부비판적인 인사들은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그 결과 이미 방송 내용을 상당부분 통제받고 자기검열하는 상태입니다. KBS의 논조가 친 정부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수 차례 다룬 문제이지요. 완벽한 장악과 통제가 아니더라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더 설명해야 합니까? (솔직히 쇠고기 파동이나 워낭소리는 왜 언급한건지 모르겠군요. 생각이 정리가 안되십니까?)
위의 KBS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존 방송사에 대한 압박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친 정부 시민단체의 소송도 있었죠. (PD수첩에 대한 광우병 보도 손배소송, 기각된거 아시죠?) 어제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하루 종일 방송되었던 '일자리가 미래다'라는 특집방송에 대해서도 '땡전뉴스'식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사에 대한 압박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법의 핵심은 신규 방송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법의 핵심은 대기업 거대자본이 종편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에 있으며 문제는 이것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MBC 및 KBS의 민영화와 결합할 경우 친 정부 보수 성향의 대기업들이 기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SBS야 민영방송이니 규제만 풀리면 가능하죠.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척 하는겁니까? 정말 모르는거라면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이,임기가 바뀌었으니 제발로 나가주어야 한다? 그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한나라당이 5년 내내 비판하던 코드인사 논리 아닙니까? 정부는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친 정연주 성향의 이사를 해임시키고 KBS 경영성과를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YTN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새로 부임한 구본홍 사장이 이명박 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데다, 노조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 개회 30초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OBS 역시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인 차용규 신임사장의 추천 및 의결이 비공개로 밀실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기쉽게 정리 해드릴까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KBS 이병순 사장은 말 안해도 아실테고, 구본홍 YTN사장, 차용규 OBS 사장, 김인규 한국 디지털미디어 산업협회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최규철 연합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정국록 아리랑 TV사장,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임은순 신문유통원장이 모두 MB 언론특보 출신입니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기관장에 정부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이게 다 우연입니까?
리스크와 리턴에 대해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군요. 제가 이야기한 리스크는 방송법을 강행추진했을 경우 발생할 국회충돌 등의 부작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리턴이란, 방송법을 추진했을때 얻게 될 경제적 효과를 뜻하는 것이구요. 강행처리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얻게 될 리턴, 즉 경제적 효과가 리스크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얻게 될 리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고, 그것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불확실한 영역이라는 것은 도시랍님도 인정하고 있군요.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감수해야 할 손해에 비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 하지만 그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개정 방송법은 지금 즉시 통과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현 방송법 개정은 미디어 언론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구요.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손해볼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풀어준 다음 알아서 하게 방치 한다구요? 한류니 벤처니 많은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신규 시장 진입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돈이 풀릴 것이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경제효과 때문에 1월 국회를 쑥밭으로 만든겁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송법 개정의 단편적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강행처리 해야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원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CJ 미디어 등이 케이블에 진출해 있습니다. 왜 굳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종편 방송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건가요? 다른 의도가 정말 없습니까?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겁니까?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할 정도로? 황당하군요.
이명박정부가 출범초에 한게 뭡니까? 기자실부터 부활시켜줬고 국정홍보처 폐지해 버렸습니다.
언론이 협조해줘야 경제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거
이명박 정부가 몰랐겠습니까?
이명박당사자가 직접 정치보복안한다. 화합하자고 그리 강조했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이며 함께가자고 먼저 말한건 이명박 자신이였죠.
그리고 이런 이명박정권의 메시지에 대해 총선때 국민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미 BBK특검이니 어륀지니 강부자 고소영이니 딴지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국민이 다시한번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한데 뭘 선물했습니까??
미췬소를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정도선에서보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현정권은 매너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제발 중립만 지켜달라는 수준만 요구하는데 말이죠.
도시랍//엉뚱한 소리 말고 내 글에 반박부터 해보쇼.
그저 말문 막히면 같은 말 반복 or 딴소리....
Spencer.Mark 님
내가 말했잖습니까
언론장악 처음부터 시도했습니까?
처음엔 평화롭게 가자는 방향이였는데
협조를 안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해야죠.
노무현정부도 한나라당이 하두 시비걸고 괴롭히니까
탄핵당한 이후부터는 강하게 나갔었죠.
이명박 정부도 출범조기에 사실상 일부세력으로 부터 탄핵에 준하는 저항을 당한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습니까?
초창기 부터 내세운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회현안을 반영한 것이였고 노무현정부때부터 문제가 되어온 사안들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노무현정권공약사항이였던데 말만 오락가락했지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해결하려고 나섰습니까??
게다가 국가 선진화를 내세우며 법질서확립을 내세웠는데 사실 저작권관리 강화가 여기 포함되서 네티즌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한게 사실입니다. 이걸 내세우게 된 요인은 그당시에 국내 영화시장이 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문제의 한요소로 부가판권시장의 몰락이 지적되었던것에 있었고
국내 대중음악의 몰락에도 MP3의 불법유통의 문제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죠. 대중음악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서비스같은 형태와 음악 다운로드 기능같은것의 시장성이 확인되었죠.
사실 지금시점이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춘 문화컨텐츠의 유통구조가 성립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IPTV의 도입이 되면 유료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의 왜곡이 개선되게 되면 이분야의 성장은 문제가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해외판매또한 가능하고 말이죠.
애초에 미디어산업을 진흥하려는 본래의 취지가 이러한 상황논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언론장악만을 위한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권쪽 인사들이 관련업계에 자리잡을 수도 있는것이거늘 그런다고 해당언론 구성원 전체가 낙하산에 줄을 대기라도 합니까??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몇명 좌천시킨다고 현정권이 무섭습니까??
무서운데 쥐박이를 달고 다니고 인터넷에 정권을 비난하는 글이 도배가 됩니까??
바로 이런 도배가 가능한게 통방융합의 시대라서 가능한겁니다. 개인의 통신행위가 결국 방송과 언론이 하던 기능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언론장악을 말을 합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게 현정권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부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현정권입니다.
신규사업자가 방송진출한다고 해서 시장성이 있겠냐 없겠냐는 가보면 알일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지금 시점이 유료컨텐츠의 정착이 가능하겠냐 못하겠냐의 기로의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케이블을 봅시다. MBC SBS KBS가 각기 케이블 채널이 있는데 이들의 구심점은 MBC SBS KBS입니다. 무슨 말이냐?? KBS에서 꽃보다남자 시청한다음에 이거 다시보고 싶으면 어느 채널 찾게됩니까? KBS드라마 채널 찾게됩니다.
MBC에서 스포츠뉴스보는데 오늘 무슨 스포츠 중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MBC스포츠채널에서 방영한다고 나오면 그거 돌려보게 되죠.
종편이라는 것 자체가 방송의 흐름에서 허브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기업이 여러방송을 소유하고 있다고는하지만 이건 개별적인 방송들입니다.
중심역할을 하는 종편의 필요성은 이런걸 봐도 알 수 있죠.
미디어법 바꾼다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국민들한테는 미디어법 개정이 방송 장악으로밖엔 안 비춰진다, 이 얘기거든요.
어디 한번 또 방통위건 한나라당이건 자료 긁어와서 "이거 보세요.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난다잖아요." 해보시죠?
그저 하실 수 있는건 한나라당, 행정부 홈페이지 뒤져서 "자 이거봐라 내 말이 맞지않느냐" 뿐이시네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신입니다"라고 써놓으면 "그렇구나" 할 겁니까? 왜 정부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사오정처럼 같은 소리 반복하다가 불리하면 무시하고 다른 소리하는건가요? 기본적인 매너가 글러먹으셨군요.
나비효과
아마 정신 못차리시나보군요.
논의가 복잡해지니 헷갈리세요??
이 기사를 읽어보시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7&aid=0000007588
언론장악과 미디어산업을 자꾸 등치시켜서 산업논리를 정치논리로 무력화 시키시려하시는데
그거랑 그건 다른겁니다.
미디어산업은 이미 돈이된다는게 인식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따라 체계적인 투자행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상암에 정보미디어도시가 왜? 개발중입니까??
MBC에 드림스튜디오 왜? 세워집니까? 고양에 킨텍스와 한류우드는 왜? 개발중입니까? 다 미래에 이산업이 성장동력이라서 그런겁니다.
뻔히 방향성이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는이유가 뭡니까??
정신 못차리시는건 댁이죠. 조중동 회장들 말 그대로 옮겨다 싣은 기사를 보라고 하는건 뭡니까?
MBC가 왜 드림센터를 지었느냐, 경기도가 왜 한류우드를 지었느냐고 물었는데요.
결국 미디어산업은 발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계속 늘어난거구요. (그 원론적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척 한 바 단 한 번도 없는데 날조하시는군요.)
그러나, 그것들과 미디어법 개정안은 다르단 말입니다. 현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투자가 활성화된 것과, 법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신규 사업자들이 대거 진출한 뒤에 벌어질 일을 동치하는 것이야말로 꽤나 멍청한 소립니다.
문제는, 현재 미디어법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게 정부 여당의 주장인데,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지난 몇 년간 팽창한 미디어산업의 규모입니다. 제한을 풀어주고, 신규 사업자들을 더 활발하게 투입시키면 틀림없이 더 팽창하고, 팽창한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틀리단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디어 산업이 팽창해왔다면, 그만큼 따라서 일자리가 늘었어야 맞는데 일자리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구요.
신규사업자 유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 거라는 주장으로 반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데이터를 임의대로 조작해서 집어넣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오늘자 기사입니다. 신방겸영 허용국가의 선례로 미루어보아 방송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더 많이 줄고, 전체 시장규모 역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말만 했다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혼자 아는 척은 다 하시는데, 몇 번을 말하지만 참 '개똥' 매너네요.
누군 한나라당 주장 몰라서 링크 안시키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12월부터 줄기차게 들어왔던 말들이고, 굳이 링크 안해줘도 뻔히 다 아는 소리니까 괜히 앵무새처럼 이것저것 끌어오지말고 본인의 논리와 상식으로 반박을 해보란 말입니다.
몇 번을 말하지만, 지금 도시랍씨가 '논쟁'이랍시고 하는 행태는 정부 거수기 노릇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논제가 주어지건 무조건 정부, 여당 관련 홈페이지나 기사에서 줄줄이 발췌해서 '자 이걸 봐라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논점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의 시발점이 무엇에서 비롯됐나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나비효과
님 참 안타깝습니다.
님은 통방융합시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십니다. 일단 공부부터 합시다.
뭐죠?
이 꼴사나운 '토낌'은?
ㅋㅋㅋ
또 한 방 크게 웃게 만드는군요.
토끼다뇨 ㅎㅎㅎ
거참 꼭 대화하다 말을 중단한다 싶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답이 안나오실텐데
곰곰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BC와 SBS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가셔서 한번 CEO의 인사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나
MBC 엄기영사장은 이렇게 서두를 여는군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미디어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시청자의 시청 선택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신구미디어간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BS 하금열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정보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중간생략-----------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끝없는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려면 매체환경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매체는 다가오는 매체융합의 시대가 무한경쟁을 낳게됨을 인지하고 또한 국경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경쟁의 규모또한 글로벌화된다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미래의 변화는 하루이틀전에 예측된것이 아닙니다. 운이좋게 우리나라는 문화컨텐츠가 김대중정부들어 한류로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능성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문화산업부문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진행되었죠. 그중에 하나가 한류우드 개발사업같은것이 있겠고 (테마파크비스무리)다른 한곳이 상암DMC라고 할만 할것입니다. 이들지역이 수도권 서부권에 입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거리가 가까운데다 인천공항철도와 고속도로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적교류의 용의성이 인정되었고
서울의 기존도심과의 접근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곳에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집적지를 조성해서 집적의 이익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클러스터화를 꾀하려고 한 것이죠.
이러한 원대한 꿈은 수년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최근에 많은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서 업체들이 속속입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동시에 DMB니 IPTV니 방통통신위원회의 출범이니 등등 제도와 기술의 표준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되어온 것입니다.
님은 모르시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공부를 하고서 대화를 합시다.
잘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를 다루려면 먼저
미디어의 범주를 다뤄야 겠죠.
근데 기존의 미디어개념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습니까?
일예로 방송이 광고시장이 정체가 될때 인터넷 광고시장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UCC업체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군소 언론사들이 생겨났으며 여기에 더해
수많은 사실상 미디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포털사이트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포털이니 증궈포털이니 등등 그리고 이제는 독립언론에 가까운 파워블로거라는
전업블로거 까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수익기반이 유료서비스도 포함되지만 그 중요한 요소가 광고를 판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것 까지 포함된 미디어 고용지표이겠습니까?
그
댁이 언급하신 뉴미디어의 일종, UCC 업체들이 광고업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금 적자로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은 모르나보네요.
광고 파이는 한정되어있다는 것이 광고료를 받아먹고 사는 모든 방송사의 광고 실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실무자들이 광고가 더이상 늘어날래야 늘어날게 없다는데, 이거 왠 犬소리랍니까.
그리구요.
공부 운운하기 전에 국어나 다시 배우고 오시죠.
맨 위에서부터 지금 내가 묻고있는 것은 일관되어있고, 논점에서 이탈하면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려고 나는 분명히 애썼지만 댁은 계속 다른 이야기로 비틀고, 빠져 나가기를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댁은 누굴 공부하라고 운운하기 전에, 글을 읽고 적확한 답을 내는 것부터 알아야 인터넷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A를 물으면 C를 말하고, B를 말하면 A를 말했다가 D로 넘어가니.. 나참.
님 블로그 가보니 고딩이시던데 맞아요??
질문좀 해보죠.
1. 방송광고가 한정되어 있는 근거는?
2. 미디어빅뱅의 의미는?
3. 방송광고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상파방송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MMS추진을 한 이유는?
재원조달 방안은??
4. 상암DMC는 왜? 개발되고 있는지? 왜? 그곳에
각종 정보통신관련업체와 언론사가 집결하고 있는지? 요인은?
5. 왜? 많은 언론사가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표방하고
있는지???
도시랍//
노무현 취임 초기때 임명된 방통위원장이 대선 캠프 '자문위원'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2주만에 낙마했다고 몇번을 이야기 합니까? 왜 친정부 인사가 언론기관장이 되어서는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까? 하물며 대선 캠프 언론특보 출신이 줄줄이 언론기관장 자리에 앉았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권쪽 인사들이 관련업계에 자리잡을 수도 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표현하건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미친 생각입니다. 여기서 시간낭비 하지 말고 생업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히틀러가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누굴 붙잡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 시간 낭비시키는 것 밖에 안될겁니다.
젠장...시간 아까워.
Spencer.Mark 님
이보세요. 님.
님은 사고방식이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군요.
님에게 백날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좀 공부해보시고
사회학적인 분석도 약간 해보세요.
그리고 21세기 미디어환경변화도 생각해보시구요
고등학생 얼라가 현실 정치를 논하는 세상이 왔으면
갈때까지 간거예요 아세요?? 촛불집회때 여학생이
이명박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세상
이라구요.
기성언론 몇몇 수장자리 바꿔서 언론장악이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공부좀 더하고 와야해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현정권이 정책을 추진은 커녕
입안을 하는과정에서 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세상이예요
아세요?? 바로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류로 인해서 말이죠.
원천봉쇄 뭔말인지 알아요? 물산업구조개편을 좀 시도하려하니 물민영화에 물값폭등한다고 괴담을 퍼트리니 물문제를 건들지도 못하게 되었고 전기요금도 인상요인이 있어도 올리지를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지하철도 적자가 쌓여도 요금을 못올리고 구조조정은 노조때문에 못하고
노무현시절에도 이미 문제가 되던 사안들을 현정권이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마치 현정권이 나라를 통채로 민영화하고 죄다 팔아먹을려는양 헛소문을 퍼트려서
모든 정책추진이 중단되게 만들정도로 강력한 미디어인
인터넷이 버티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무슨 개풀뜯어먹는 헛소리인지 알수가 없네요 정말
지금 모든 언론사 수장 다바꿔도 언론장악 못해요
님들 자신이 그건 잘알않아요 안그래요?? 정말 몰라요?
언론장악은 과거처럼 아날로그의 시대 정보의 소통이 제한된 시대에는 개별언론의 수장을 갈아버리고 개별언론사에서 모난돌찍어내리고 해서 언론을 조용히 변화시켜버리면 되는 세상이였다면 지금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집결을 해요. 알아요? 낙하산이 투하되면 어디에 낙하산이 투하되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현정부의 적대세력은 이걸 지속적으로 퍼트리죠. 그리고 감시하죠
낙하산은 자연스럽게 행동에 제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명분없는 행동은 못하죠. 아세요? 그리고 오히려 낙하산이라는 입장과 외부의 감시 내부의 견제로 인해서 일을 더 잘하고 더 중립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낙하산과 노조는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간에 튀는짓을 안하게 되고 그게 언론이 중립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KBS사장이 바뀌니까 다른 언론매체들이 KBS의 보도행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사소한 사항까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땡전뉴스라고 공격하는 치들도 있죠.
KBS가 땡전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꺼 같아요?
못하죠. 오히려 KBS는 보란듯이 공영방송답게 더 좋은 방송 하려고 노력하게 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촛불정국에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촛불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조중동 공격했죠. 그리고 조중동 보던이들은 조중동 해지한다고 나섰죠 그리고 또하나 무슨 행동을 했나요?? 한겨레 유료구독을 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무슨방송을 봤죠? 한겨레TV랑 진보신당 칼라TV를 봤어요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면 좌파들에겐 오히려 호재예요
전에 그런예기도 나오두만 한겨레나 우호적인 기업등이
출자하고 국민주 모집해서 종편방송 차려도 될꺼라고 말이죠. 억울하면 방송사 이참에 하나 차리세요.
나참..
미디어법 개정안에 언론학자들이 안 나서고 법학자들이 나서는건 문제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언론에 정통하기 때문에 나와도 된다고 떠들더니 불리하니까 미디어 융합시대 타령하면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고, 이젠 하다하다 같잖은 테스트까지 합니까? ㅋㅋ
독해도 안되시는 분이 누굴 테스트한다고 질문을 쓱 올려놨습니까? 왜요? 거기에다 제가 대답하면 그거 가지고 "거봐요 잘못 알고있잖아요" 이러고, 대답 안해주면 "모르면서 나대지말아요" 이러면서 쓱 빠져나가려고그랬죠? 제가 댁같은 분 한번 두번 만난줄 아십니까? 올해로 블로깅만 6년쨉니다. 말꼬리 잡고 논점 이탈하는 인간들, 수없이 많이 겪었다구요.
댁이야말로 단편적인 지식으로 옹알거리지마세요.
단 한번이라도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이 왜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지 기사를 읽어보길 했습니까, 국감에서 뭘 지적했는지 알기를 합니까?
어제만해도 정부가 "미디어법 개정안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근거로 내놓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허위데이터 입력을 통한 조작임이 드러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편향성이 지나치니 미디어법 개정안으로 새 방송사 만들어서 바로잡자"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댁이야 MBC, 한겨레를 비롯 조금이라도 反이명박 성격이 있는 언론은 죄다 빨간 왜곡 언론으로 보여지겠지만, 적어도 말에 앞뒤는 맞아야죠.
그렇게 언론 길들이기 시도가 아니냐고 물었을땐 "그럴리 없다. 오로지 일자리 때문"이라고 할땐 언제고, 일자리 창출 효과 근거는 거짓보고서고, 내부적으로는 "언론 길들이기 하자"고 해놓고.
이거, 절대 정상적인 행태 아닙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떠드냐고 묻는겁니다.
또 여기에 대답 안하고 혼자 딴소리 지껄이겠죠?
전에 나한테 '님같은 진보진영의 특징은 남을 단정짓길 좋아한다'고 그랬었죠? 내가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전혀 불쾌감을 느낀 바는 없었지만, 댁같은 보수진영의 특징은 남의 말 끊어먹고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된다'고 자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벽보고 얘기해도 이 정도로 답답하진 않겠네요. 그저 혼자 잘나서 나불나불..
근데 아는 건 쥐뿔. 나 이거 참.
학생
모르니까 답을 못하는군요.
가슴이 뜨끔하겠네요.
답변을 당연히 해야죠 님이 아나 모르나
대화가 이어질텐데 모르니까 뒤로 빼는거봐봐... 에휴..
질문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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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허위다
방통위에서 새방송사 만들어 언론편향
바로잡자고했다
그래서 미디어분야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서도
새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이방송사가 들어서면
여론독과점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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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이거예요??
맞아요?
흠...치열했군요.
정리해서 하나 올려야겠네요.
위에 법학 전공자 분들의 댓글이 어떠한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 미디어 법의 문제는
'저널리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걸, 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서 논의되야 하는게 맞나요?
법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리란 글이 아닙니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서 이렇다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비밀댓글입니다
고 기자님..
기자님이 열심히 하시는 이 블로그는 충분히 의미있고, 나중에 우리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자님의 블로그를 좋아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가끔(많은 포스팅을 하다가 보이는 작은 실수^^일지도 모르겠지요) 우려스러운 표현을 종종 접합니다.
이 포스트에서 기자님께서는 '부역' 학자들을 지적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지적대로 언론 문제에 대해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자님께서는 이 포스트에서 미디어 분야에 별 전문성도 없는 일부 학자들이 정권에 부역하다 보니 억지 논리를 끌어오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비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학자들이 정권의 언론악법을 옹호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왜 그 주장이 엉터리인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의 독해력으로 지금 올리신 글은 '(전문가도 아닌) 법학자가 언론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습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문학자가 발제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겠네요'고 표현하셨지만,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이니까요. 헌법을 전공한 사람만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제할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헌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 아닐까요?
'고재열의 독설닷컴'은 팩트를 가지고 누리꾼들을 만나 왔던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팩트로 설득해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법학자가 언론법 이야기를 하는게 우습다' 보다는 '법학자만 언론법 이야기를 하는게 우습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주장에 대한 평가 이전에, '이 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의상학과 출신이라면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기자님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의견'을 담는걸 가지고 모라고 하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번 포스팅을 올리며 시간이나, 다른 이유로 '법학자'들의 주장을 언급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부연해 주세요.)
예전처럼 '다른 편'의 주장을 알려주세요.... 근거없이 주장만 있는 포스트는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재미도 없어질 것 같구요. 부탁드릴게요...
아래의 댓글논쟁이 더 복잡하군요. 복잡한 글가운데서 스펜서님의 건축재와 법개정의 비유가 귀에 쏙들어오네요. 말그대로 전문가는 가만히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가 난리치는 꼴이라고 봐야하나.... 여하간 재밌게 읽고갑니다.
Spencer.Mark 님....
저는 의상학과 출신이던 아니던,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겁니다.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부딪히는 주장을 모두 전해주면서 그 속에서 '네가 보기에 맞는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이런 판단을 던져 주면 좋겠다는 거에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겁니까?)
지금이 정치적 상황은 어쩌면 그러한 가치판단 기준을 획일화 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민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던, 말던 판단을 위한 기준은 보여 줘야죠. 저는 고 기자님께 그걸 부탁(요구가 아니라) 했던 겁니다.
Spencer.Mark 님 2....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언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신방과를 나오거나, 기자, 피디 출신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조건 아니면, 좀 별로라는 것 아닙니까, 언론분야 '듣보잡' 법대 교수들이 언론 문제 이야기하는 것 별로다, 이건데요. 충분히 이런 주장은 가능하죠. 언젠가부터 법대 교수들이 조금 이상한 주장들을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고, 그게 왜 문제인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밑줄 이하는 이상한 내용이 붙어서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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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론은 '못된 놈이 있으면' , 그놈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자 이거에요,' 그것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데모했잖아,요. 아, 어쨌든 벌금 많이 만들어 보ㅔ.....
글쎄요. 중요한 것은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상' 이라는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철학과 학생이 원자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양자역학을 전공한 다음 철학과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원자로의 설계변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면면을 보니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철학과 학생이라면, 그들의 전문지식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전에 '왜 물리학자는 한명도 없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설령 원자로 설계변경에 관한 철학과 학생들의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물리학자들 중에 원자로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이 글은 '자격'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 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가치판단과 평가는 그 다음문제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상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 블로그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주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글에서는요.
Spencer.Mark 3...
Spencer.Mark 님. 제발!
이 글이 말하는 현상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반복 하는데
너는 '이것'이어서 '이런' 이야길 하면 안돼,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글은 법학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할 '팩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팩트없는 주장만 있는 거죠.
Spencer.Mark 4...
고 기자님의 이 포스트에서 법학자들이 비난 받아야 할 팩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댓글로 달아 주세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근거는 '팩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쭉 일어봤는데. 이글의 요점은 이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개정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학자들은 없다. 찬성한다고
거들라고 나온얘들 보니깐 죄다 법학자 네? 이겁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법학자는 분명 외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학자가 없을뿐 당연 법학자가 떠들수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 추진하는 미디어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것아닐까요?
즉.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 이거지
그들이 하는일 자체가 옳지 못한건 아닌거아닙니까?
미디어법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나와야할 언론학자들이 나오지 않으니, 2차적으로 나와야할 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개정에 찬성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라고 볼 수가 없는거죠.
Spencer.Mark 5...
아, 그리고... 원자로 설계변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끌어 오는 것. 그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네요.
Spencer.Mark 님. 위의 글에서 께속한 이야기는 별로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참.... 헌법 이야기 한 번 더 할께요. '누군가'만 아는 헌법이 정상은 아니죠? 헌법이라면 다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더라도 그냥 들어도 이해하거나, 바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죠..
뭐,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법이 공부 좀 해야 하는 사람만 알아 들을 수 있으면(사회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면), 그들만의 문제죠. 그리고 그들 안의 관계만이 문제해결의 가장 큰 고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만의 '언론법'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면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좀 아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과학과 민주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고재열 기자의 이번 포스트는 팩트가 없이 주장만 나부끼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런 글을 후지다는 거고요.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한번 더 정리해 주는데,
'팩트없이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기자는 특히 더 그래아죠.
언론인 지망생으로 부탁드리건데, 이글에서 주장만 나부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이 제대로 성립될려면 어떤 팩트가 필요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용 언론단체의 대표격인 '공정언론시민연대'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방송장악을 용의하게 할 '공영방송법' 발의를 했던 것이.. 그들을 비난할 팩트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신문이 초등학생이 처음봐도 이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야 한다지만, 모든 기사가 이전의 있던 일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주석달아서 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원자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통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극단적인 비유를 끌어왔습니다.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이런 걸 원하시나보네요.
홍대 방석호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 임명된 사람인데, 한국방송학회나 언론정보학회 등이 순수하게 준비하고 있던 좋은 세미나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취소하고 현재 공영방송, 신방겸영에 대한 '관제' 세미나만 줄창 열어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작 언론학자들의 활동은 방해하고, 정부 거수기 노릇하는 분이 제대로 된 분입니까?
인하대 이재교 교수, 뉴라이트닷컴 편집장이자 상임고문이고, 공정언론 시민연대 고문이기도 합니다. '보수'나 '우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면 100% 무조건 찬성하는 뉴라이트에서 정책적인 검토나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이건 단지, 진보 vs 보수의 진영간 갈등이 아니라 뉴라이트라는 한 '기형 단체'에 소속된 기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름만 두들겨도 나오는 얘기고, 독설닷컴에도 과거에 몇 차례 올라왔던 포스트 내용입니다.
저 법학자들을 비난하려면 팩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것들이 팩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음...모든 글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담기는 힘들겠지요. 읽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궁금하신 이야기들은 또 다른 매체와 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뭣하면 이 글에 달려있는 댓글만 쭉 보셔도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은데...;;
바로 윗 댓글에서.. '발의'를 관련토론회 '발제'로 수정합니다.
박제선//그러니까...
A라는 일에 B,C,D,E,F라는 사람이 견해를 밝혔는데 알고보니 B,C,D,E,F들은 죄다 A가 아닌 G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거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견해를 밝힌 사람 중에 A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물론 G에 종사하는 사람도 A라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지. 하지만 A라는 일은 근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A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어. 그런데 G라는 일에 종사하는 B,C,D,E,F 라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이 B,C,D,E,F 라는 인간들이 의도가 불순한게, B 라는 사람은 H라는 일을 한 사람이고 C 라는 사람은 I 라는 일에 연루되어 있거든. 그리고 D는 J에, E는 K에, F는 L이라는 일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B,C,D,E,F가 A 라는 일에 적극 관여하고 나선 이유는 M이 주장하는 N에 동조해서 O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지. 따라서 B,C,D,E,F는 비난받아 마땅해.
...라고 써야 하는거군요.
기자 해먹기 참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회사 워크숍을 다녀와서 보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군요.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십년 넘게 공영방송을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하려는 공영방송법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다른 미디어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없이
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외되고,
법학자들만 나내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정상이 아니죠.
달린 입이니, 옆에서 떠들어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들이 주도하는 것은 모양이 우습죠.
http://www.klep.or.kr/
단순한 법학자가 아니로군요.
언론계에 속해있었건 말건, 그 사람들의 출신과 관계없이 언론계의 전체 여론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니 백날 언론출신이네 뭐네 주장해도 아무 짝에도 소용 없는 경력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지나가다가 IPTV 이야기에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IPTV 그거 별거 아닙니다.-_-; 잘 모르시나 본데 이미 우리나라에 상용화되어있습니다. 메가어쪄구와 하나어쪄구 .. 등등 입니다. 융합 융합 자꾸 그러시는데 이미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미디어법을 통해서 잘 되도록 베이스를 깔겠다.. 라는 것이 한나라당님아들의 겉포장 주장입니다. 자. 이 겉포장 주장만 보면 멋집니다. 안그래도 업계 사람들이 이거 해도 돈이 되는건가? 하면서 하면서도 불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니네가 놀 판을 단단하게 해줄께! 이게 세계 흐름이고 MB 님아 께서 IT에도 관심이 있다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선전할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야.. 정통부 없어도 이렇게 돌아가잖아. 등등등...
근데요..
거기에 왜 기존 방송국의 민영화와 인터넷의 검열화와 기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팍팍 막아버리는 법들이 같이 꼽사리를 끼어서 있는 걸까요?
방송컨텐츠 융합이라는 트랜드에 따라서 IPTV들이나 기타 방송메체들의 자유로운 길을 열겠다 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에 거대자본의 투입도 되고, 돈 되는 사업이니 기업아찌들의 돈 좀 풀어주세요!! 와 돈 풀고 돈 벌게 해줄터이니, 대신 정부가 하는 말을 잘 포장해서 우매한 국민들이 그저 아..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 비판하면 떄찌 ! 저어기 경찰에 가야 하는 나쁜 사람이야.. 로 생각하게 해줄수 있지? .. 가 이 법의 밑에 깔려있는 뒷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 정말 정통하고 언론의 순기능 악기능 등등을 연구 하셔서 좀더 옳은 방향으로 좀더 정부의 홍보의 역활이 아닌 국민의 소통을 위한 메체로서의 언론이 되길 바라는 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일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쏙 ~~ 뺴고 , 돈된다. 경제 된다. 그러니까 닥치고 밀어 부쳐야 하는데 그래도 표면상 언론 종사를 했던 분이 살짝 앞에서 내도 지지 한다 하면 모양세가 좀 좋지 않겠나?? 그러니 님들의 연구소도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니 나서서 좀 홍보도 조 ㅁ해주시고.. 싸바 싸바 해서 대충 법안 상정을 하기위한 베이직 요소만 몇몇개 해서 법안 상정에 법적으로만 문제 없게 하자..ㅋㅋ
가 이번 미디어법을 진행하는 한나라당 아찌들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미디어법은 업계 종사자에게만 이익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미디어 - 앞으로는 인터넷도 미디어에 들어갈껍니다. 그러니 미디어 법에 인터넷 과련 법 조항도 포함을 시키는 거겠지요.. - 를 통해서 여론을 생성하는 모든 요소에 국가의 개입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뻐~~~~~~~~~언히 보이니 이렇게들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걍 지나가던 IT 관련 종사자의 넉두리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 감사합니다. ..
그리고 보니.. 그렇네요.. IPTV 등 방송컨텐츠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시는데 정작 기술자들에게는 아무도 안물어 보더군요.. ㅎㅎㅎㅎ 재미있어요.. ㅋ
45분...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