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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페이스북 페이지는 facebook.com/kojaeyoul '믿지마 연애상담' https://story.kakao.com/ch/dogsuldotcom/app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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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대한 두 누리꾼 고수의 '3일 끝장 논쟁'

독설닷컴 이슈 백서/사형제 존폐 논쟁 | 2009.02.15 07:39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한나라당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계기로
사형집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1일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게 되나?’
라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분의 누리꾼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는데,
묻히기가 아까워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두 분은 2009/02/11 19:11부터 
2009/02/14 13:16까지
사흘 동안 대 논쟁을 벌였습니다.




2009/02/11 - [독설닷컴 이슈 백서] -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게 되나?
위 포스팅에 대한 두 누리꾼 고수분들이 3일 밤낮에 걸쳐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인지 만나뵙고 싶을 정도로 수준 높은 논쟁을 진행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립니다.


사형제와 관련해 저는 한 가지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바로 '양심적 사형 집행 거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퇴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분의 논쟁을 감상하시죠.



<한가해> - 반대
 
'죽어 마땅한 놈'이 세상이 있겠죠. 광화문 네거리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놈들 부지기수예요. 그렇지만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제화 해서 실행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란 생각이 듭니다. 보호받지 말아야 할 인권이 있기는 한 건지, 죄의 다스림에 정도에서 무기와 사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죄를 처벌하기에 급급한 건 아닌지, 그 사형수의 가족은 어떤 심정일지, 그 가족이 내가 될 수 있지는 않은지 등등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당장의 분노와 악감정으로 사형집행을 언론들은 여론몰이하고 정치인들은 대중에 영합해 미천한 교양을 만천하에 자랑인 양 내놓으니 언론에 노출된 일반시민들은 그게 옳은 양 따라 외치는 형국이 참 무섭고 두렵군요.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고, 가해자의 인권만 인권이냐?",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식의 몰아부치기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 찬성


'몰아부치기' 로 사형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한 안전을 얻게 됩니다. 그럼 한가해님 사형제도를 페지시킬때 우리가 얻는것은 뭐가 있나요. 죄수들 말고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얻는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얼마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포기한 안전을 댓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되나요.



<그러니까..> - 찬성
 
한가해님의 말은 사형주장론자들은 다 뇌에 주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론몰이에 능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흉악범때 저지른 죄는 이젠는 교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흉악범때의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모든 사형수들이 100% 교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요. 조양은이나 대도 조세형을 보면 모르십니까? 나온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군대에선 힘든 마음에 종교활동에 참여하나 어디 병장때 가긴 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흉악범때 저지른 죄를 사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둔 상태에서 조금 착해진 듯 보인다고 죄값을 치루지 않게 둔다는 것은 모순이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세요..> - 찬성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가해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아들, 딸..
과연 그런 아주 가까운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면?
많이 나왔죠.. 토막살인.. 암매장..
당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실 수 있을지요.
흉악범들.. 그들도 인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권을 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권에 대해 뭐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인권을..
과연..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버린 사람인데 말이죠...



<한가해님께 댓글 다신 분들..>  - 반대
 
먼저 '조금 더 완벽한 안전'을 얻는다고 하신 '그렇다면 님께 반박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두 나라를 제외하고 전부 사형이 폐지된 서구 나라들이나, 몇몇 주에 사형제가 남아있는 미국에서도 역시, 사형제도의 부활이나 시행이 살인율을 줄인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제도 있다고 덜 죽이고, 사형제도 없다고 더 죽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님도 그걸 알고 '조금'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데, 결국 실상은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지 않을 까 추측되는 안전'인 거지요, 그렇다면님. 추측성 통계로 님이 주장하는 사형예방론을 통한 국가살인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처하게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범죄율에 따른 추측일 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 결과로 말입니다. 게다가 유엔이나 유럽에서의 이러한 광범위한 통계들(사형제도의 무효과)은 일부 범죄율의 증가나 감소로만 사형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비과학적인 소수 통계들에 비해 훨씬 압도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왜 사형지지자들이 통계로 반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살인범들은 애시당초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살인을 하는 거지요. 그 밖에도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살인을 하는 자들은, 사형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발적 살인범들의 경우, 그들이 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는 지 없는 지 여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더욱 자명하겠지요.


백퍼센트 교화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교화가 장담될 수 없다고 죽이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인범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 살인범이 용납할 수 없다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살인범을 살인하는 것은 용납하십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지요.
또한 대다수의 사형존치론자의 입장인 보복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물론, 아주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핏덩이같이 어린 스무살 대학생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또 죽이고 한 강호순같은 인간은 정말 치가 떨리죠. 이건 제 '감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감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감정은 법제도가 아닙니다. 죽이고 싶다는 감정으로는 인간을 죽인다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성의 문제로 돌아가서, 사형의 실익이 없다면,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슴을 조금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쎄요'님께..
물론 답변을 하자면 저 역시 제 가족이 당했다면
죽이고 싶을 겁니다. 인지상정상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도 말했듯,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아껴주던 아버지가, 혹은 나와는 사이 좋던 친동생이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라고. 그래도 사
형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까.



<↑ 제 바로 위엣 분에게> - 찬성


"사형제도의 부활이나 시행이 살인 (발생)율을 줄인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님, 그럼 반대로 사형제가 존속해도 살인 발생율이 증가하는 건 아니로군요.
교화라구요? 교도행정의 목적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형적인 살인범들은 애시당초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살인을 하는 거지요."


그 적발성의 뒤 편에 사형 처벌이 있는겁니다.


"그 밖에도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살인을 하는 자들은, 사형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사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범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 살인범이 용납할 수 없다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살인범을 살인하는 것은 용납하십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지요."


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교인이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인가요? 지금 수수께끼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같은 동급이 되나요?


"사형의 실익이 없다면,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슴을 조금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님, 실익을 언급하시는데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고의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끔찍하게.
근데, 흉악범을 교화하라구요? 그러니까 뭔가요? 님이나 저나 또 누구든 아무 때나 불시에 그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해도 그 흉악범, 살인범이 교화만 된다면 만사 오케이라 이런 말인가요?
아주 교화가 만사형통, 만병통치약이로군요.


"자신은 아껴주던 아버지가, 혹은 나와는 사이 좋던 친동생이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라고. 그래도 사형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까."


과실범 아닌 흉악범 얘기하는 것 아니었나요?
모든 사람들 중, 누가 됐든 흉악범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살인범도 사형으로 단죄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형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요.



<제 바로 윗 분이라는 분께.> - 반대 


답글이 달려 있을 까 혹시 해서 왔는데 글 하나가 있군요. 네 반박해 봅시다. 먼저 첫째로, 사형제도가 존속, 또는 폐지에 따른 살인 발생율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일단, 사형예방론적 입장에 대한 반박이지요. 사형제도가 예방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방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방효과가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주장해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관절...


두번째, 여기서 말하는 '적발 가능성'이라는 것은 살인범의 사형당할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 적발성의 뒤 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신지.... 적발 가능성에 의존하여 살인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살인범의 예라고 했고, 사형두려움에 구애받아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에 나와있다고 하는 데..무슨 말씀을 하고자 함이신지..


셋째, 사형제도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을 사형제도로 사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도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네번째 것, 그러니가 간단히 말해서 피해자는 '인권'인 것이고, 살인범은 '짐승'이니까, 둘의 가치는 같은 등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인간의 목숨은 같은 것으로 보지요. 윤리적인 문제라 함은, 사람은 윤리같은 것을 정하고 사는 데,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윤리 중 하나지요. 그렇다면 님 말은 일부 맞을 수 있어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님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님이 신입니까. 또 짐승이므로 '죽여야'된다고 하는데, 짐승은 죽여야 합니까? 그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써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교화된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말은 일단 아예 한적도 없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만 사회적 리스크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짐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 가족에게 누군가가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 살인범을 죽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감정상의 이유로,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을 까요? 감정상의 문제는 법제도화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공익을, 또는 사익을 위해서 또다른 개개인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현대적 형법의 근간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원칙이전에 그야말로 복수심에 다름 아닐까요?


그리고 가족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꺼낼 필요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단죄'는 제가 볼 때 결국 극형에 처하라는 것이겠죠? 흉악범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은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정상 죽이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입장의 전환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사형존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방효과도 없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국가가 어길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도 없으며, 진정한 예방이 아닌 사후의 처리는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이 우리 손에 피만 묻히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의 성교육, 인간적인 문화, 그리고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범죄 예방,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범죄자 인권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구나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형법상 처벌은 최소한으로 규제되어야 강력한 공권력에 대해 사적인 개개인들의 인권이 밸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 특히 서구에서는 거의 폐지되고 전세계적으로 10개 국가밖에 실질적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세계 대다수에서 안하는 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시죠.



<↑ 답글 잘 보았습니다.> - 찬성


우선 여기 아래 댓글 중 하나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 2009/02/12 07:17 댓글주소
http://poisontongue.sisain.co.kr/647#comment1302011


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방무익론과 천부인권설 이로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예 성립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존속해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천편일률적인 폐지론자들의 성급한 판단을 되받아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발 가능성의 뒤 편에 사형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형벌의 기능으로서요. 통계와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집되고 발표된 그 데이타가 통시적으론 부족하고 공시적으론 들쭉날쭉한데 하나의 사상(천부인권설)에 치우쳐 취합된 자료를 맹신하거나 남발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폐지론자들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천부인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란 언제나 발생합니다. 전쟁은 반대해야겠지만 일단 전장의 경우가 그러하고 평시라면 정당방위가 그러할 것입니다. 인권이 동등하다고 내가 이유없이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동등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선 차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리스크, 최소한의 처벌이요? 말을 참 편하게 하십니다. 형법의 처벌조항을 양적으로 줄이자는 말인가요? 사형제 폐지 같은? 오히려 그보단 형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형제 존치 같은 것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답합니다. 링크한 댓글을 쓴 분도 말한 바와 같이 사형제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논점은 처벌과 예방일 것입니다. 님은 흉악범을 처벌함에 있어 감정(과잉)이니 짐승(매도)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곁길로 가시는데, 저는 과실범 아닌 흉악범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님의 생각은 너무 거시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입니다.> - 반대 


일단, 조금 과격했던 제 말에 논리적으로, 비교적 평화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님과는 결국 다른 길을 가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오해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이야기 시작하지요. 혹시라도 님께서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시진 않을 까 생각했는 데 역시 그러시군요. 전쟁도 유일하게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안중 하나이니..그러나, 그렇다면 곧바로 사형제도는 전쟁과는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내가 이유없이 죽지 않기 위해 정당방위 등의 경우에서 살인은 허용된다고 보시는 듯 한데, 유일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전쟁도 사실 꽤나 통설적으로 주장되는 유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대전 후의 전쟁에 관한 전세계적 협약인 국제 헤이그 조약 역시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그 중에서도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하지 않을 때, 내가 죽는, 필수 불가결의 폭력인 것이지요. 그러나, 님의 말씀을 사형제도에 대입하면 당장 모순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미 붙잡힌 죄수를 살인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또한, 사형이 형벌의 기능으로서 적발 가능성을 넘어서는 '단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듯 한데, 그건 정말 원시시대적인 말씀이십니다. 재사회화론의 관점은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난 관점만은 아닙니다. 먼저 형벌의 역사를 본다면, 고대로부터의 형벌은 철저한 보복 및 권위의 유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잔혹하게 행해졌고, 중세시대에는 시민들의 악감정을 우려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에 들어와 법규범을 위반하거나 공익, 사익을 해한 자에 대한 형법, 형벌의 기능은 처벌이나 보복이 아닌 재사회화의 입장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화 자체만이 아니라, 거대한 공권력에 대한 개개인의 사익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보호, 나아가서 범죄자들도 인간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거대한 구성원의 의지도 존중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개인, 소수와의 관계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보고 거시적인 틀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데, 사람을 죽이는 데 어떠한 미시적이고 세밀하며 합당한 틀이 있으신지 심히 궁금하군요. 수집되고 발표된 데이타가 통시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적정선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축적되어야 하는 지 참으로 궁금하게 되는 군요. 명망있는 단체인 유엔이 발표한 살인율과 사형제도의 통계조사는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상당히 납득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십년간 쌓여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어찌됐던 님 말씀 대로 저 같은 천편일률적인 폐지론자들의 성급한 판단을 되받아 치신다면 저도 곧바로 되받아 칠 수 있겠군요. 살인율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사형제도 존치, 또는 폐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서의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 지. 일부 조갑제 칼럼 등에서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가 바로 사형제 폐지 후 인구당 살인율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규정할 수 없지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신용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한발 물러서기로 합시다. 결국 통계상 밝혀진 찬반 양론의 수치들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확정적이지 않은 수치를 들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 현상(극형 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쪽은 바로 어디입니까?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차별할 수 있다고 하셨는 데, 그 말씀 당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차별이나 제한이 '제거'의 수준까지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나 제한은 말그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거를 위해서 님 말대로 양적인 제한이 아닌 명확한 제한을 하자고 하시는 데, 인간이 그러한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가장 과학수사가 발달되고 가장 철저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형집행을 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를 살펴 봅시다. 미국입니다. 철저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오심률, 그것도 구시대의 미국이 아니라 다시 사형제도가 부활된 몇개 주들의 사형 후 오심으로 발견된 비율이 팔백명 중 무려 백명입니다. 오심을 내리던 판사들은 사람을 죽인다는 극한의 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 판결을 했겠습니까. 배심원들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한국에서도 심지어는 경찰이었던 사람마저 일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얼마전에는 삼십년을 복무하던 무기징역수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암매장했다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명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던 사람이지요. 사형은 대개 판결 이후 육개월 이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이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 놈이 짐승인지, 아닌 지, 판사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 그 마음, 그 분노 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아마 그래서 고민하시면서 논리도 쌓으시고 이런 저런 공부도 계속 하셨겠지요. 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더욱 정의감 있는 사람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아끼고 나쁜 것들에 대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후퇴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국가이미지의 추락이면서, 또한 공권력의 절대화, 인권의 후퇴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그런 용납 못할 인간을 죽이는 데는 흘러나오는 피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을 들여야 할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수정, 업그레이드, 교육이 아닐까요?



<↑ 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찬성 


피흘리는 전장이란 국토방위, 내침방어에 국한된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점, 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제 글의 행간이 너무 넓은 것 같군요. 글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죄의 댓가로서의 처벌을 말씀드렸으니 붙잡힌 죄수 비유는 넘어가지요.


님의 의견의 출발점과 종착점를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합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상반된 의견 차이를 불러오는 것 같군요. 어떤 분은 사고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클레임을 걸기도 합니다.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은거지요. 제도의 정합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오심을 언급하셨는데요,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떤가요? 애매모호하거나 긴가민가하거나 범죄자는 부정하는데 증거도 불충분한 검찰이 일방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흉악범에 의한 살인은 어떤가요? 그래도 포괄적인 일반원칙으로서의 의견을 고수하실 건가요? 예외를 인정하면 끝이 없으니까?


거시적이라는 건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총론은 그럴듯한데 각론은 일반인의 법이해나 법감정(감상적 과잉이 아닌 보편적 정의감으로서의 법감정)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이나 교화(혹은 재사회화)가 달리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반면 구체적이라함은 명백히 밝혀진 흉악범을 어찌 처벌할 것인가 입니다.


앞서 한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님이나 저나 또 누구든 아무 때나 불시에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해도, 그 흉악범 살인범에게 인권이 있고 또 교화가 필요하고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은, 처벌의 권한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니 그만일 뿐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건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오심과 연결시켜 사법살인이니 하는 말씀은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방도 가부간에 100% 단언할 수 없다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흉악범의 처벌에 관한 보완책이 있다면(사형시킬 수 있다면) 오심과 정치범등 사형제도의 헛점과 폐해가 있으니 사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단, 흉악범은 예외로 하고서 말이지요. 저는 과실로 저지른 모든 살인까지를 거론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아래 어느 분 댓글을 보니 감형 없는 무기형을 얘기하시는데, 그에 아울러 흉악범에게 자연사로 옥사할 때까지 강제노역형을 함께 부과한다면, 사형의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반대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님께서 한 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죄의 댓가로서의 처벌. 즉 단죄.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가.


저는 님이 쓰시는 그 '죄의 댓가로서의 단죄'라는 개념이야말로
지극히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제 의문에 답해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죄의 댓가가 사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그 이유를 구할 수 있으며,
만약에 법조문에 몇명이상을 죽이면 사형, 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몇명 이상, 혹은 그 죄의 성립요건은
누가 만들었는 지, 그는 또는 그 법적 성립요건은 옳은 것인지, 그가 신이 아니고서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죄(죄로 단정하고, 죄를 처단함)를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결국 님의 말씀인, 죄의 댓가로서 단죄해야 한다는 말씀은 순환논법에 불과합니다. 풀어볼까요?
그 죄의 댓가는 단죄(사형)이다. 그러니 사형을 해야 한다 --> 사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한다.
이것과 뭐가 틀린지 말씀해주시죠.


이어서,


2. 오심이 없는 경우.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통계상의 이유로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심의 가능성은, 사형예방가능론적인 관점에서의 존치론자들에게 반박하는 하나의
반박사유인 것이죠. 저는 통계상 예방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그 목적(살인 예방)에 대한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옳지 않다면,
더군다나 그 절차가 죽음을 필요로 한다면, 더 힘든 길이라 할 지라도 진정 필요한 것은
사회적 예방시스템의 구축이지 피 흘리는 단두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명백해 보이는 죄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자백, 정황, 판결,
모두 다 확신이 들 만큼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내용이 지극히 잔혹한
연쇄살인범(즉 살인의 습관, 타인 살해의 위험성이 다분한 정도의 인간)정도에 국한하시는 거라면,
끝에 가서 님께서 말씀하신 감형이 없는 무기형, 혹은 삼백년형 정도의 형을 내리는 방안은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죄수에게는 언젠가는 유죄임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벌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거의 영원에 가깝게 격리시키는 가혹한 형벌은, 인간이 인간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가능선으로서 살인범으로부터의 다수 보호로서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굳이 반박하자면,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님 말을 일부 인정하여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오심율 사례를 참고하시길)
극히 절대적인 경우, 즉 씨씨티비에 살인범이 살인을 하는 행각이 찍히는 경우를 들어봅시다.
그 경우라면 말씀 드린 감형 없는 무기형이나 수백년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대부분이, 연쇄살인의 모든 연쇄살인행각이 전부 씨씨티비에 찍힐까요? 결국은 과학수사등의 힘을 빌려야 하는 데,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영역에서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른다는 겁니다.
님의 말대로,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굳이 말을 지어내자면 그러한 판결이란 '절대적 진실을 가진 확정 판결'이 되야 할 텐데,
이점,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 판사는 증거, 정황, 죄수의 자백, 목격자 등을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성향까지도 고려가 되지요. 어찌됐던 똑같은 내용의 이러한 증거와 정황, 자백등도
그 집행을 맡는 판관의 정치적 성향, 또는 그의 살아온 환경에 따른 편견등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자백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강압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에는 통설이란 것이 있으나, 통설은 절대설이 절대로 될 수 없으며, 최대한 양호하게 바라보았을 때
현재 가장 다수에 의해 인정되는 법관점이거나, 아직 수정되기 전인, 유한한 시간 안에서의, 현행법상의 관점이라는 거지요.
거칠게 말해 사실 언제나 끼워맞추기 나름인 학설, 당시의 과학수사의 수준에 의존한 학설과 판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의 보편적인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싶군요. 미국의 사형수중 절반이 흑인입니다.
흑인의 디엔에이에 범죄의 피가 흐른다는 식의 인종 차별주의적 발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필연적으로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적 편견의 작용,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계급중 하위계층으로서의 위치.인종적 편견의 작용이야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종 구성에서 이십프로가 채 안되는 흑인들이 사형수의 무려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위경제계층에 있는 자들이
더욱 많이 살인과 범죄를 하게 된다는 뜻과 더불어서,
법정 앞에서의 극형까지는 피하게 할 정도의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라던가 자기 변호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졸출신 사형수는 극히 드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게 되는 형벌이 보편타당하다고 보십니까.


3. 보편적 정의감. 과연 보편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 또, 무엇이 보편적인 것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간단히 반박드리고 싶군요.
원시적인 습성을 유지한 채 인권의식이 미흡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의 보편적인 정의감은
그렇다면 옳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군요. 일반적인 법감정이라..
물론 우리나라가 제법 법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정의감'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 판결문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씨나락 까먹는 소리

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편적인 정의감이라는 그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에 대하여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해당 판결을 집행하는 소수의 법적 엘리트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님은 님이 느끼는, 혹은 님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몇몇의 법감정을 보편적인 법감정이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겁니까.


물론,
사형제도에 관한 대다수 일반인들의 관점이 어떠한 지는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옳은 것일까요. 그렇게 친다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보편적인 법감정에서의 사형제도는 퇴출 직전입니다. 적어도 민주

화된 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부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수준들이라면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세계적 관점에서의 다수의 입장은 사형제 폐지로군요.
얼마전에 중국에서 유엔이 사형폐지 권고를 내리자 무시하며 자국 내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편적인 법감정은 무조건 한국내에서 국한되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까.


4. "님이나 저나 또 누구든 아무 때나 불시에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해도, 그 흉악범 살인범에게 인권이 있고
또 교화가 필요하고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은, 처벌의 권한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니 그만일 뿐인가."


일단 마지막 부분의 처벌의 권한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니 그만일 뿐인가..라는 말은 저에게 대해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씀들야겠군요. 제가 쭉 주장하는 것은 개개인간의 살인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과
지극히 동일하게 국가에 의한 살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님께서 말씀하신 '그만일 뿐인가'라고 부분은,
사실상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누군가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범죄자는 교화하면 '그만일 뿐이라면',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겠지요. 간단히 제 생각을 말하죠. 인간은 누군가를 죽일 권한은 없다. 그가 흉악범이더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흉악범을 죽인다고 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함무라비식 의식의 확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냥 죽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사회의 전반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님께서는
"예방도 가부간에 100% 단언할 수 없다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 데, 먼저,
최소한 순수한 예방론적인 입장에 들어서 말하더라도, 제가 님의 입장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확정적인 혹은 그 효과가 확신에 가까운 통계가 누적됐을 때 비로서 '확실한 처벌' 즉 사형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처벌이 꼭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확실한 처벌이 된다고 보십니까? 복수심의 충족이나 피해자 가족의 위로의 댓가로
피를 보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를 죽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진정 확실한 처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방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보호, 올바른 성교육, 시만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의 발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간적 교육, 경제적 하층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어쩌면 참 허망한 소리로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살인이 남발하는 사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이렇게 작고 쉽사리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이고, 이것들을 바꿔 나갈 때
진정으로 예방의 효과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구름 위의 천사님에게> - 찬성 


바로 님의 이러한 사고논리가 거시적 관점만 고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언급하지 않는 얘기가 없군요.
그렇겠지요. 국가가 형벌을 집행할 땐 당연 신중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대안을 연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형 폐지가 능사입니까?
인권이 전가의 보도입니까? 흉악범, 살인범이 아주 살판나겠군요?
그럼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 그 절박한 순간에,
님이 말하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살인, 사형) 안된다는 그 지고지순한 논리는
어느 하늘 밑에 숨어있었나요?
남을 죽이는 그 순간, 잔혹한 흉악범 자신의 인권도 소멸되는 겁니다.
원시적인 습성이요?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그럼 정의감 없는 사회에서 법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나요?
아니, 종이 쪼가리 같은 법전은 존재할지도 모르겠네요.


님, 님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부실누더기 채권에 속아 유럽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너도나도없이 불구덩이 뛰어들었으니 우리 은행도 그랬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님은 남들이 하면 아무런 현실 인식 없이 그대로 따라 합니까?
보편을 아주 엿가락 늘이듯 제멋대로 해석하시는군요.
당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감정을 말하는거지요.
약자 피해자 사회불안 사회정의 자기책임 이런 걸 고민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인권 전도사라도 되십니까? 가려볼 것은 가려서 얘기합시다.
묻습니다. 강호순이 사형되면 오심입니까 아닙니까?
자꾸만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강호순도 교화하고 재사회화할 인권이 있습니까?


복수심의 충족이나 피해자 가족의 위로의 댓가요?
무지 현학적이고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는군요.
형법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복수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죄의 경중은 어떻게 구분하고 양형은 어떻게 가름하나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피를 보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를 죽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라구요?
문자로 학문을 추구하시는거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참 구름 위에서 노니시는 것 같네요.
"처벌이 꼭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확실한 처벌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어떤 님은 어둔 골목 길에서 죽어 자빠져도 억울할 것 하나없겠습니다.



<뭐랄까, 안타깝군요.> - 반대


정말 답답합니다. 죽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했더니 거시적 관점 얘기만 하시고.
네.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진리는 지고지순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합의에 가깝게 와닿아 있죠. 사실상 이것은 진리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누군들 죽고 싶습니까? 님이나 저는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으시죠? 간단합니다. 정답은.
혹은 툭 까놓고 말해서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된다고 보십니까? 인간을 죽이는 순간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라..그럼 짐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짐승, 님이 정합니까? 아예 원칙이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죽이고, 이럴 때는 죽이면 안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죽이는 건 절대로 안되는 데 죽이는 건 된다. 이거군요. 대관절 무슨 말이십니까!


반대로, 제가 듣고 싶은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는 순간 사람이 아닌거다. 단죄의 댓가다 라고 한마디 하실 뿐이니, 제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윱니까? 혼자만의 이윱니까? 살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윱니까? 말장난이요? 제가 말장난하려고 이렇게 시간 할애하면서 글 쓴지 아십니까. 까놓고 말해 당신같이 복수심에 불타고 살인에 촛점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곁의 사람들 중 하나하일 테니까, 나쁜 사람은 아닐테니까 하고 한명씩 설득해보자 하고 이 지랄 떠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안을 연구하자고 그랬지요. 적어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는 끝내놔야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동안에 사형제를 놨둡니까. 사람 죽어나가는 연구입니까? 이미 사실상 폐지는 거의 됐습니다. 한나라당 지금 하는 짓거리요? 유엔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반기문이가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국가위상이나 이미지가 걸려 있는 일인데 한나라당이 끝까지 주장할 것 같습니까? 이미 자기 당내에서도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가고 있습니다. 워낙 멍청한 당이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일단 폐지는 관두고 대안을 연구하고 있자라.. 그러다 집행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까놓고 말해서 강호순,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판결은 받지 않았으나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용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요. 사형폐지가 능사냐고 물으셨지요.사형제 폐지하고 전국민적 합의와 노력으로 더 나은 예방 시스템 구축이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글도 이제는 제대로 읽지 않으시는 군요.
미국의 부실누더기 채권이라... 남이 하면 무조건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을텐데요. 그리고,
사형제를 주장하면 현실 인식인 겁니까.
보편을 아주 못하나 망치로 때려 박듯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군요. 왜 그것이 보편적 정의감인지 제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당연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감정이면, 전 외국인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사형제도에 반대하니? 인권 전도사요? 이따구 말도 안되는 제도에 찬성하면서 사람손에 피묻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대하는 겁니다. 또 안타깝구요.
당신이랑 이렇게 말다툼 벌이고 당신이 답답하지만, 당신도 어디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어딘가에서 소중한 존재인 거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비록 강호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법이 복수로부터 개념이 출발한 것은 고대시대때 얘기입니다. 몇번을 말해드려야 함무라비로부터 탈출하실 겁니까. 현대시대에서 형법의 개념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 취지가 처벌이나 처형이 아니라구요. 시민이었던 범죄자를 재사회화를 시키는 것이고, 현 시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양형으로 그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경중은 기껏해야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인 겁니다. 단죄의 댓가로서 미리 천부처형권한이거나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둔 골목 길에서 죽어 자빠졌는 데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대꾸할 가치조차 없군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꾸해 볼까요. 어둔 골목 길에서 님이 죽어 자빠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님은 구름위에서 손뼉 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님에게 좋은 것이 뭐지요? 가족들은 보상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고 후유증도 오래갈텐데 말입니다. 저 위에서 후련해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나 하겠습니다. 만약 님이 사형수이거나, 님의 가족이 사형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그 사형수가 잔혹한 죄를 저질렀으나 그래도 '인간'이라면.


꼭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이 저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우리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테니까.
그동안 툭툭 쏘고 날카로운 태도를 보인점,
제 어쩔 수 없는 한계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긴 시간 얘기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구요. 건강하시길



<↑ 님이 저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이유> - 찬성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님이 저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님 자신이 사람 사는 땅을 구름 위에서 망원경으로만 관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과,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사형제 부활이요? 언제 사형제가 폐지된 적 있습니까?
집행이 안되고 있었을 뿐, 폐지를 명문화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님도 '사실상'의 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호순,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판결은 받지 않았으나,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용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매끈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누가 반박할까요?
원칙과 절차가 있으니 연쇄살인범에게도 "거의"라는 선처를 베푸시는군요.
참 선량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님, 보편을 절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신거 아닌가요?
정의감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보편타당성이란, 물리적 사실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각자 입장에 따른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루 동의하는 보편적 관념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정의감 없는 사회에서 법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럼 보편이란 측면에서, 힘이 지배하는 것이 국제 관계이니 만에 하나 유엔이 이스라엘을 편들어 '가자지구' 점령을 용인하고 그곳에서 축출된 주민들이 난민으로 떠돌게 되어도 박수를 쳐야 하는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형법, 복수, 죄의 경중, 양형>에 관해 제가 말한게 있습니다.
님, 자구에 얽매이지 말고 주제를 명확히 인지하십시오.
지금 제범죄일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살인범 흉악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꾸만 뭉뚱그려 말씀하지 마시구요. 사형제 찬성이 인명을 경시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님과 제 생각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방무익론과 천부인권설>에 기초한, 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긴 대화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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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은 법입니다. 2009.02.16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속 사형제 폐지하자는 분들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 없다 하는데. 인간이 죽이는 것이아니라..법입니다..법이 살인자를 법을 집행하는것이지요.왜 계속 인간이 인간을 죽이느냐" 신이냐?..여기서 왜 신이 나옵니까..법을 만든사람도 ..말그대로 사람이지요..법은 그럼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욱!! 해서 만들었습니까?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러면..당연히 법 집행되로 해야겠지요..아니 뭐. 살인을 했다고 다 사형을 받는건 아니잖습니까? 법집행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사형제도 반대 하시는 분들은 걱정안해도 됩니다...왜 사람을 살인을 했느냐 다..판단해서..상황에 따라 사형이냐.아니냐..가 결정되겠죠..제발..법을 논할때..종교적인 발언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특히 누구라고 말 하지않아도..아시것지만서도..
    열성적으로 토론하신분중에.. " 신"을 거론하신 분이 있는데 ..법에 대해서 토론 하는거 아닙니까..왜 거기서 신이 나오죠.. 만일 신이란 분이 내려오셔서 사형제 찬성 하면..님께서 그렇게 화려한 필체로 길게 의견을 내놓은 인간에 윤리에 대한 말은 다 뭐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은 사람이 살면서..만들어 진것이지요..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잔인한 살인들이 끊이지 않으니..어뗳게 이상황에서 사형제폐지란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사형제 보다 더 무서운 제도는 만들생각은 안하고..왜 이제와서들 다 이러는지 말이죠..
    살인도 죄고.. 강도짓도 죄고,, 사기도 죄고..다 법에 어긋나는것은 죄 아닙니까..
    그러니 살인뿐만 아니라 모~~오든.. 나쁜범행 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은 강해야 합니다.
    참..이런 생각이 드는군요..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이글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한마디로 정리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형제 폐지하자는 분중에 자기 가족중에 살인자가 있다고 해도..사형제 찬성 이라고 외칠거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참..유치하고..참 유아 스러운 말이죠!!!)
    물론 당사자이거나 가족이라면..살고 싶고..살았으면 좋겠죠..그건 단지 간절한 자기 생각일뿐.. .. 사형되고 안되고는 자기가 한죄값에.. 법이 집행하는것이지..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 여러분들..사형제도는 단순히 흉악살인범죄자를 사형을 할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사형제가 있지만 수년동안 사형은 실시 안되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교화된 사람은 무기수로 바뀌기도 하지않습니까..어차피 법은 집행하는것도 인간이니말이죠.
    그러니 사형수 폐지 하자 란 분들은 너무 과잉반응 할 필요없습니다.." 우린 법앞에 평등하고 법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뭐, 법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만 2009.02.16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린 그 경제계층의 차이에 따라 법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알려 드리고,
      또 법을 만든 존재 역시 사람인 만큼, 법 또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겠네..ㅡㅡ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살인자가 있냐는 말은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죽어도 사형제 반대하겠냐는 말의 반대급부로서의 대응이라는 것과, 이는 사형집행이 감정상의 문제로 흐르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입장전환을 통해 그 감정을 옹호 쪽으로 바꿔보라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왜 도대체 자기 멋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논리 안에서만 노시는 지..ㅡㅡ

  3. 두 아이아빠 2009.02.16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제 입장은 사형제의 반대입니다!!!!!

    윗 글은 잘 보았습니다

    반대하신 분의 논리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하기때문에 글 올립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싶군요
    그 영화에서 금자라는 인물은 TV속에서 사건을 접한 사람에게는 잔인한 살인마로 인지 될 것입니다
    그럼 금자에게 사형이 집행이 되었다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영화니까 진실이 드라마속에 펼쳐집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진실은 묻혀진채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버리고 말겠죠


    또 한가지는 권력자들의 남용때문입니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한 권력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권력층의 남용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분들이 많았다는 예를 들고 싶군요

    물론 확실한 연쇄살인마에게만 집행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만은 그 확실하다는 것이 요즘처럼 복잡한 현실에서는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한 번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뜻이 아닌 조직의 명분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자기 가족이 인질로 잡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살인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예로 든 경우 실질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살인자인 것인가 아님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살인자인 것이가의 구분도 애매할 뿐더러, 진실은 묻혀진채 도구로 쓰여진 사람만이 사형을 집행 당하는 일이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누가 이 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의 하나, 억의 하나라도 억울한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 것입니까?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은 있기나 한 걸까요?

    짐승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살려는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윗분들 말씀처럼 감형없는 무기징역이면 충분할 것 같군요...

    • 나도 두아이의아빠 2009.02.16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실화를소재로 만들어 졌나요? (물론 확실한 연쇄살인마에게만 집행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만은 그 확실하다는 것이 요즘처럼 복잡한 현실에서는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한 번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그렇다면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도 범죄를저질렀다는게확실하지않다는 말인지요? 사형제유지찬성측의 입장은 흉악범,확실범,연쇄살임범,지구상에있어서는 안될종자들을 사형시키자는글이지 정치범 범죄여부가 확실치않은 사람까지 사형시키자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인간이기때문에 인간을 죽이면 안된다고요? 그럼신을 불러 내리시던지요... 허나신이부재중인 관계로 인간의대표가 인간을 벌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기만합니다.

    • true 2009.02.16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유지됨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인혁당사건 아닙니까...
      흉악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사형제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용될수도 있음을 걱정하시는 것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범만 죽이자! 라고 해봤자,
      위에서나 언론에서 아무나 흉악범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 흉악범을 사형시키자 하겠죠...

  4. Favicon of http://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사형에 대한 짧은의견 2009.02.16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는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인은 끊임없이 생기기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할일은 사형인을 끊임없이 만드는 그 원인을 발견해서 바로잡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찾는것이 쉽지않을 테고. 찾았다 해도 바로잡기도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역시 짧은생각 2009.02.16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요? 이건뭐 대안도아니고 뭔말을 하는지도모르겠고 아름다운사회를 어떻게 만들자는건지...한마디로 답이없는 글이군요...

    • 사형에 대한 짧은의견 2009.02.16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밑분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사형이 맞느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살인자가 살인하게 만드는 동기중에(물론 100%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글을올려봤습니다.)

    • true 2009.02.16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왜 꼭 대안까지 함께 얘기해야하는건지 모르겠군요...
      당연히 원인을 찾는게 중요하지요.
      원인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방법까지 말해야 하는겁니까?
      답이 없는 분이시네요.. ㅡㅡ;

    • 역시 짧은생각 2009.02.16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방법까지 말해야 하는겁니까?) 예!! 최소한도의 대안은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상적인글은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질문 하겠습니다.
      부자가될려면 어뗳게해야 됩니까? 추상적인답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증말 웃기지요....
      초딩수준의 답변뿐이 안되는 겁니다.
      역시 답이 없으신분 아시겠습니까?

  5. 사형제로 이미 죽은 사람은... 2009.02.16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사형이 처해졌는데, 무죄였던 사람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사형을 내린 판사를 사형에 처해야 하나요?
    사람 목숨을 감정으로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살인마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낸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주민,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요. 그러면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하겠군요.
    한심한 사람들...

  6. Favicon of http://hangahae.tistory.com BlogIcon 한가해 2009.02.16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괜한 설레발(?)에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조리있게 쓸 걸 그랬군요. 혈중 알코올의 힘을 빌려 댓글이란 걸 끄적거리다보니 민폐를 끼쳤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문 용어로 이걸 '다구리'씹힌다고 하던가요? ㅡ,.ㅡ;; 혼자 분투하시느라 고생많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에 사형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형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DJ가 '사형수' 출신이다보니 아래 분들이 알아서 사형집행을 꺼리셨는지 모르겠으나 십여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란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참 많은 흉악범들이 등장했지요. 지존파, 막가파, 유영철, 강호순에 이르기까지, 참 입에도 담을 수 없고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참상들이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지요. 초점을 잔혹살인 흉악범에 맞춰 얘기하시기에 정치경제적 흉악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경제-고위공직자, 재벌- 흉악범들에겐 광화문 네거리 공개처형을 이번 기회에 적극 고려해봤음 하는 바입니다. 다들 강호순에 열 받아계시겠지만, 자기 손 더럽히지 않고 젠틀하게 일처리하시는 윗분들 행태에도 관심 기울이셨음 합니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너도 한 번 당해봐라, 그딴 소리 나오나." 식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슴가를 답답하게 압박해오는군요. 글쎄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자면 자근자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듯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심정일 뿐, 이 심정을 갖고 법제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심정들이 모여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이 되는 것 역시 더더욱 바라지 않구요. 상식선이라는 게 사회에는 엄연히 있을텐데, 그 상식선이 '누군가를 죽여도 심정상 아무렇지 않거니와, 시원하기까지 하다'는 건 그 사회가 참 암울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거니와, 그런 사회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일상화되고 극한의 처벌들을 당연시하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이건 사형제 존치가 불러오리라는 장담한다는 게 아니라, 경시의 흐름에 일조한다는 데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논쟁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입안자야 입안하고 죽으면 그만이겠으나 입안된 정책은 세대를 관통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선을 정해놓고 불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보니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 법을 집행하게 되는 주체 또한 인간이죠. 100% 교화가 불가능하기에 사형제를 존치하자는 분들의 얘길 뒤집어 생각해보면 100% 사회적 통념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인간(지극히 지엽적인)을 믿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극한의 처벌강도를 낮추어가자는 얘깁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국가권력의 횡포와 공권력의 무자비성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법제도의 문제보다는 법을 운용하는 인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의가 지금 중요시 논의되고 대안점들을 찾아보았음 하는 바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홀로 분투하셨던 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처벌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너무 쉬운 행정처리이지 않나요. 말보다 쉬워요, 어찌보면.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비용을 들이지 않는 이상, 다시말해 사형제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후에 제2의 지존파나, 막가파, 유영철 그리고 강호순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언론이야 광고 팔아먹고 살아야 하니 더 농도짙게 덧칠하고 왜곡한다지만 왜 국가 당국에서는 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지 않는지 원.

    '총 맞아 죽기 싫으면 총기를 구입하라'는 미국 내에서의 총기사고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성 싶군요. 우리 모두의 소망-뭐 허황되다고 하시겠지만-어서 사형제 폐지하고 다음에 종신형도 폐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원인(경제적 궁핍, 소외 등)을 파헤치고 원인제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무엇무엇이 있을지 외국사례를 찾아보고 우리사회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을 했음 좋겠습니다.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법제화 작업은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간단히 법칙성이나 보편적 사고, 등질성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해석가능한 존재죠. 다들 고생하시고 나한테 좋은 방향이 아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셨음 합니다.

    오늘 무지 쌀쌀하네요. 에취~!

    • 맨정신으로 2009.02.16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 맞아 죽기 싫으면 총기를 구입하라'는 미국 내에서의 총기사고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성 싶군요)그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된주에서 특히많이 늘어난거 아닐까요? 남을죽여도 제자신은 최소한죽지않는다는 살벌한 믿음? 그리고 국가가 사회가 제도가 어떤문제가 있다는것인지? 경제적궁핍,사회적인소외감, 웃기는이야기지요...(주로 흉악범들의 변명이지요)
      그보다못한 국민들도 법잘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은하나의 사회적인약속입니다.
      약속못지킨자 벌칙분명히 받아야합니다. 약속못지킨자 먹고,자고,싸는것까지 약속잘지킨자가 경제적부담할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님과 같이 종신형폐기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이들 흉악범들이 내뿜는 오염속에 키우고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이확정된 사형수(사회에서 지칭하는 흉악범)들은 법대로 집행하였으면합니다.
      저는 맨정신으로 썼습니다.

    • true 2009.02.16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총기사고가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미국이 개인의 총기소지를 허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ㅡㅡ;
      지금 우리 사회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경제적 궁핍이나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났던건 사실이죠...
      지존파도 그래서 그랜져 탄 사람들만 노렸었다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해서 그랬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범죄를 저질렀던게 아닌가요?
      그래놓고서 니넨 약속 안지켰으니까 죽어 라고 말한다면 있는사람의 논리라고 밖에는....
      그 약속, 법이라는거 있는 사람들이 만든거지 않습니까...
      요즘의 국회를 봐도 없는 사람보단 있는 사람이 많고, 어떤분은 자산 6억이면 중산층이라는 헛소리도 하고...

      말이 좀 셌는데요, 요즘에는 강호순같이 살림이 넉넉한 사람도 흉악범이 되는 세상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흉악범이 되었는가.
      라는 원인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흉악범을 사형시키고나서 그런데 걘 사람을 왜 죽였대?
      라고 물으면 몰라 그냥 죽이고 싶었대.
      라고 답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오면 또 사형시키고, 그러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밝혀내고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무섭지만, 훗날 님의 아이나 제아이가 소위 말하는 흉악범이 될수도 있는 겁니다...
      흉악범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나중에 사람을 죽일것을 알았을까요?
      전 태생부터 나쁜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환경에서 무언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흉악범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영향이 무엇인지 밝혀내면 훗날 흉악범은 좀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아이나 님의 아이도 흉악범이 되지 않도록 키울 수 있겠죠...;

    • 맨정신으로 2009.02.16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true님!!
      (미국의 총기사고가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건 말그대로 님의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존파도 그래서 그랜져 탄 사람들만 노렸었다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해서 그랬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범죄를 저질렀던게 아닌가요?) 같은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실,건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일종의 통속적인 자기변명이고(대다수의 흉악범들의 변명)범죄자들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님의 글은 마치 보통의 상식을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글보다 그흉악범들의 변명을 전적으로 신용하시는것 같습니다.

      (약속 안지켰으니까 죽어 라고 말한다면 있는사람의 논리라고 밖에는....
      그 약속, 법이라는거 있는 사람들이 만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이 만든법은 안지켜도 된다는 타당한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주위험한 생각을갖고 사시는분 같군요.

      ( 강호순같이 살림이 넉넉한 사람도 흉악범이 되는 세상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흉악범이 되었는가.
      라는 원인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님!! 정말 모르셔서 생각을해보셔야 한다고 하시는지요?

      (흉악범을 사형시키고나서 그런데 걘 사람을 왜 죽였대?
      라고 물으면 몰라 그냥 죽이고 싶었대.)
      님!! 우리 모두가 바봅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무섭지만, 훗날 님의 아이나 제아이가 소위 말하는 흉악범이 될수도 있는 겁니다...)
      글세요... 님의 아이들은 흉악범이 될수도 있겠지만 저의 아이들은 그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는군요...

      (그러한 영향이 무엇인지 밝혀내면 훗날 흉악범은 좀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 영향이 무엇인지 열심히 밝혀내 주십시요.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가지시고 아주열심히요....
      그러나 그이전까지는 흉악범들 사형집행 해야 합니다.

  7. 2009.02.16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반대론자들은 인간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100% 영향을 받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모든 흉악범죄자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인이 아닌 사회가 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보다 더 나쁜 환경에 처해있으면서도
    선하게 법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보통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영철이나 강호순같은 인간백정 흉악범들의 범죄동기를
    모두 그가 처한 불리한 사회적 환경에서 찾으며 애써 면죄부를 주려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
    세상에는 유영철 강호순보다 훨씬 엄혹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살아가는데도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인간"들이 훨씬 많다
    보통의 이런 선한 "인간"들은 세상에 대한 적대심이 없어서
    여자에 대한 삐뚫어진 악마같은 욕심이 한점 없어서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한 마음과 충동을 품을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성과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제어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따름이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이성이라는 주체적 사고와 판단 행동능력을 가진 사회인인 것이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따라서 그 범죄인이 오롯이 지는 것이 맞다

    형벌로서 그 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는 응보야말로
    인간사회에서 형벌이 가진 가장 큰 의의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도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엄한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형벌이 가지는 일반예방의 목적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범죄피해자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대중 이후 11년간 사형집행이 멈추어진 지금
    그 이전보다 살인죄 발생률이 30% 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사형집행의 중지로 인해 유난히
    연쇄살인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유추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흉악범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작금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자들은
    스스로의 신념에 의해 옥에 갇힌 정치범도 확신범도 아닌
    스스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체적 진실까지 완벽히 밝혀진
    말그대로 인간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다
    사람을 열명 스무명 서른명을 죽인 그것도 살인하는 "재미"를 제어하지 못해
    그랬다고 실토한 경악할만한 흉악범죄자들을 살려두는 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고 인권을 지키는 일인가?

  8. Favicon of http://00day.tistory.com BlogIcon 데이♪ 2009.02.16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인죄를 저지를 사형수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타인을 죽였는데, 그 사형수에게 인권이 있으니 집행하면 안된다고 하면 사실 기가찹니다.

  9. 불온 2009.02.16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결같은 사형제도 폐지론자입니다(일단 밝히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사형제도 찬반[유지와 폐지]의 논쟁에서 약간 일탈하지만 논쟁 중에 인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강아무개와 같은 자는 인권이 없다.'식의 일부 주장을 보면 그 위험성에 걱정이 앞섭니다. 위에 분도 비슷한 주장을 쓰셨는 데,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인권은 강아무개나 저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님도...). 그런데 누군가의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면 이는 내 인권 역시 유보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강아무개의 인권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어찌보면 강아무개는 피해자의 인권을 부정하였기에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강아무개가 피해자의 인권을 절실하게 생각했다면 살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아무개는 인권이 없다!', '가난한 자는 인권이 없다!', 'OO인종은 인권이 없다!'...
    저는 강아무개의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가난한 자나 특정 인종의 인권도 유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튼 소리라고 생가하실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코스트와 같은 전쟁범죄는 인권을 부정[유보]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멀리갈 필요가 있습니까! 용산참사도 세입자의 주거권, 영업권 등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했다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급 흥분해서 글이 많이 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권의 유보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이란 추상적이어서 인권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저는 인권은 사소한 부분에까지 최대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OO가 인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거나 유보될 수 없습니다.

    • 불온사상 2009.02.16 1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호순이같은 흉악범들은 인권의 영역에 확실히 속하지않는다" 보편적 권리인 인권도 인간이 아닌경우(강호순,유영철 같은 흉악범) 확실히 부정할수있고 유보될 수 있습니다. 유치찬란한 유아적 삼단논법 지겹습니다. 여기에 사형제반대댓글 달아주시는 네티즌들 께서는 일가친척주변에 흉악한 죄를진 사형수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 도시랍 2009.02.16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쇄살인범은 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살육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이를 인정하는것은 사회의 안정과 사회구성원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만약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100만명을 살육했다 칩시다.

      전쟁에서 적군이 우리 국민을 100만명 살육했다 칩시다.

      연쇄살인범이 잡히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 전범을 채포했다면 이 두 죄인을 살려줘야 하겠습니까??

    • 아오 2009.02.16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법도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흉악범의 생명권과 다수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이 경합할 경우 흉악범의 생명권도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게 침해되는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얼치기 인권주의자들의 인권 팔아먹기 장사놀음에 다름 아니다
      인간백정의 얼굴을 가리고 사형조차 시키지 못한다면 사회 정의는 어떻게 바로 세우고 엄정한 법규범 집행을 통한 사회질서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지 욕심 채우기 위해 남의 목숨 열명 스무명을 파리잡듯 해치운 인간백정을 사형집행해야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잘못을 저지르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제2 제3의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다

    •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6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권은 얼마든지 부정하거나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런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지키면 상대방도 지킬 것 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선행해야 합니다.

      결국 인권이란 '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기위한 모두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닌가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온님은 만약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불온님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죽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강도를 죽여서라도 생존을 도모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강도를 죽여서라도 제가 살고자 할 텐데요. 불온님의 논리라면 강도에게 그냥 죽어주시겠군요. 왜나하면 강도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권이란 결국 하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 한 상대에게 내가 이미 파괴 된 일방적인 약속을 계속 지켜 줄 필요는 없는 것 입니다.

      천부인권 천부인권 하는데 인권을 신이 줬습니까? 어리석은 허영과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부딪히며 살아갈 때 '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키는 다른 모두와의 약속 일 뿐입니다.

  10. 불온 2009.02.17 0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온사상, 도시랍, 아오님께

    //'불온사상'님
    삼단논법은 연역적 논증으로 논리학의 기본입니다. 연역법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라고 배우는 데, 더 정확한 표현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100% 참인 논증을 말합니다. 때문에 연역법을 논파하기 위해서는 전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논증을 삼단논법으로 하자면 '①모든 사람은 유보될 수 없는 인권을 가진다.(대전제) ②강력범죄자[강아무개]도 사람이다.(소전제) ③ 그러므로 강력범죄자[강아무개]도 인권을 가진다.(결론)'입니다(아~ 순간 이 형식논증의 완벽함에 자아도취된다는...). 그래서 제 논리를 논파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의 전제를 논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온사상님께서는 제 전제를 논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님의 논증의 약한 고리인 '강아무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비판함으로 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실제 논증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불온사상님이 유치찬란한 삼단논법이란 표협을 쓰셔서 조금은 까칠하게 썼습니다. 뭐, 삼단논법이 무엇인지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쓰려고 했지만.. 힘들어서 참겠습니다.]

    //'도시랍'님
    저는 사형제폐지론자이긴 하지만 윗 글은 사형제도 폐지를 역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인권이 유보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오'님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아마 모든 헌법학 개론서에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 또한 헌법학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부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냐하는 문제는 헌법학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본권의 제한만 강조되는 걸까요(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부분은 간과되면서)? 약간 음모론적 냄새가 나지만, 저는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권 제한을 이용하면서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부분을 무시, 더 나아가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지인과 인권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인권도 무시당하기 일쑤인 데, 강OO 인권이 (우리나라)사람들 눈에 들어 오겠어!" 그 때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강아무개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면 비정규직 인권문제는 일어나지도 않겠지. 결론을 대신해서 써봅니다.

    •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7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지 않으시는군요.
      말미에 다소 거친 표현때문에 무시하셨다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다소 격해진 표현이 나오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온님. 인권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지요? 비슷한 맥락에서 밑에 소소님도 '절대적 인권'의 허구성에 대해 말씀 해 주셨군요.

      이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굼합니다.

  11. 소소 2009.02.17 0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존폐 논란이든, 또 그 이전에 온갖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고민이든
    결국 사회구성원인 우리가 떠안아야할 숙제입니다.
    부도덕과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전자정보화된 후기산업사회는
    어느 때나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요원한 일이지요.

    그러니 너무 이상적으로만 논의하거나
    종교를 끌어들여 인권을 절대시하거나, 사형만을 별개로 떼놓을게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제도확충,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형 또한 백안시만 할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옹호의 대상이 아니라
    촛점은 연쇄살인이나 잔혹살인을 한 범죄자는 어떤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그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 공연한 복수심을 갖지 말라?
    -연쇄살인범의 인권도 소중하다?
    -사형이 범죄예방에 별 도움이 안된다더라?

    그러니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을 끔찍스럽게 죽이고는 법망을 거리낌없이 빠져나가
    제2 제3 의 피해자를 만들었는데도
    인권이 있으니 극형(사형)만은 안된다는 주장은 너무 공허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 사이코패스는 병리현상이고 정신질환이니
    사형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가야할 생인손이라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떠안은 숙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법 전반을 고려한다면 사형은 무리가 따르는 제도인 건 틀림없습니다.
    오심이나 악용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쇄살인범 조차도 인권을 내세워 사형반대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사회적 약속에 불과할 뿐인 인권개념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회정의에 기초한 처벌로서, 목격되고 증언되고 증거로 판명난
    (연쇄 혹은 잔혹)살인범에게는 사형제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정해서,
    사형이나 감형 없는 무기형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덧붙여, 인권이라 함은 2009.02.17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이 부여해서 인권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기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이 소중하니 남의 생명도 침탈하면 안된다는
      평등주의적 사고에서 인권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에 절대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반했으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공의 대리자인 사법기관은 범죄사실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집행하는 겁니다.

  12. 불온 2009.02.17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사형제 폐지론자이긴 하지만 위에 글을 쓴 목적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넷티즌께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 중에 숱가락 하나 더 올려놓듯 제 주장을 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논쟁 중에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경우에 따라 인권을 부정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지와 오해(오해... mb 때문에 값 떨어지는 말이 되었네요ㅜ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와 오해의 예를 들자면 인권을 논할 때에 천부인권설의 하늘을 기독교의 하나님, 즉 인격신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천부인권설은 18세기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아래에서 형성되어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으로 계승, 발전되어 현대 인권개념 형성에 모태가 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인권개념을 18세기 천부인권설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조선사회의 제도를 근거로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천부인권설의 '하늘[천]'은 인격신이 아니라 이성신[이신]입니다. 이신[이성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반기독교적(프랑스 경우)'인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적 섭리[원리, 법칙...]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보편적 인권이 경우에 따라 부정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권 역시 사회적 계약이기에 바뀔 수 있으며 '절대가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절대적 인권의 허구성'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권(인간이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지닌 '자기보호[보존]의 원리'가 부정될 수 없는 자연권의 핵심이자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실정법에 저촉되더라도 정당방위임이 증명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적 인권의 허구성'을 주장하신 어떤 분은 이러한 생명권[자기 생명 보존의 권리]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부정할 수 없더라도 유보할 수는 있다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아무개와 같은 강력범죄자의 인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 혹은 법적 판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법률도 기본권의 본질적 핵심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권의 유보도 역사를 돌아보면 위험한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홀로코스트나 노예무역 역시 당대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같은 경우에는 위생학이나 우생학과 같은 사이비 과학적 성과를 근거로 과학과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인권의 역사란 자기보호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그 권리가 확장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수한 투쟁과 합의 속에서 자라난 개념이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인권이 밥 먹여 주냐?' 혹은 '넌 이상주의자다!'이도 아니면 '너 같은 건 예전 같으면 국물도 없었어!'입니다. 뭐.. 전 인권이 밥 먹여 준다고 너스레 떨지만 여간 화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기본권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계인권선언에 부합되는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헌법적 권리가 얼마나 잘 실현되나.. 비정규직 문제만 봐도 그러합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금 가다듬고.. 지금까지 저는 인권이 부정될 수도 유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고 논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있게 다가갔는지는 저 조차도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싸메며 손가락 아프게 타이핑을 하는 이유는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도 얼마든지 인권의 영역 안에서 주장할 수 있을 터인데 인권을 부정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나아가기도 어렵고 힘이 드는 데, 인권을 축소할 수 있는 주장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7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식은 얼추 저랑 비슷하신데 이해는 달리 되는군요.
      '자기보존(보호)의 욕망'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위의 글에서 강도를 예로하여 설명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기적 생존의 욕망이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럴 때 내가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남이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가 바로 인권이 부정 될 수도 유보 될 수도 있는 경우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경우 가운데 하나가 흉악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럴 경우 그 대립의 주체가 되는 것은 흉악범과 그 외의 선량한 이들 입니다. 흉악살인범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의 욕망을 침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가 살아 있는 한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욕망은 남의 욕망을 부숨으로서 성립하니까요. 이렇게 욕망이 대립하게 될 경우 어느 한 쪽의 욕망만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이라는 장치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 무수한 욕망들의 충돌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 장치는 진화 해 왔습니다. 인권도 그러한 장치 가운데 하나 입니다. 흉악 살인범은 그 장치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남의 욕망의 완전한 침탈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말이죠. 이 경우 서로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쪽은 상대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의점이 생깁니까?
      그리고 인권이 부정 될 수도 유보 될 수도 없다고 논증하셨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생명권을 부정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그 전 댓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생명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역시 상대의 생명권을 부정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나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범의 문제는 이 사례를 그대로 확대 하면 됩니다. 연쇄살인범은 이미 사회(를 이루는 선량한 성원)의 생명권을 부정하였으니 당연히 사회(를 이루는 선량한 성원)역시 자신의 생명권을 위해 연쇄살인범의 생명권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불온님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해 주신 부분이 없군요. 그저 올바른 이해만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인권에대한 정의부터 해 주심이 어떨런지요. 저는 인권을 '사람이 모여 사는 데 있어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개인 간에 서로 일정수준의 대우를 지켜주기로 하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합의 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불온님의 말씀을 빌려 줄이자면 '모든 개인 간에 [자기보호(보존)의 원리]를 서로 존중 해 주기로 한 약속' 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때문에 일방적으로 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깬 대상에게 계속 지켜 줄 필요가 없다. 연쇄살인범은 살인을 한 순간에 그 약속을 깼다. 때문에 연쇄살인범은 그 약속을 지켜달라 요청 할 수 없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제가 궁굼해 하는 부분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보기에 사형 폐지를 주장하시면서 그 이유를 인권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더라도, 설령 그로 인해 내 생명권이 침탈된다 할 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지요. 그러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 흠.. 2009.02.17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흠...천부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극악무도한 살인범죄 앞에서, 특히 오늘 추가범행이 밝혀진 후로 안그래도 격렬해진 감정이 한층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생명권(헌법 10조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표현)마저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논리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사회계약과 구성원의 합의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통적 입장에 따른다면, 애시당초 그 구성원의 생명을 부여한 적 없는 국가가 그 구성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권한은 없으며, 결국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제도에게 국가의 권한 이상의 힘을 부여하게 해 준다면 비단 연쇄살인범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고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원천차단이 요구되며, 법질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라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유일한 신체형이자 극형인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몇몇의 사형존치론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느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절대적 신앙에 가까운 인권숭배자라고 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을 하려는 자들로만 본다는 겁니다. 한 예로, 어떤 존치론자와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했었는 데, 결국 그는 나에게 살인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처벌보다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답했지요. 사실상 사형예방의 효과로서는 처벌 그 자체보다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대안만큼 중요한 것이 '처벌' 혹은 그들이 말하는 '단죄'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단죄의 방식이 죽음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나, 그들이 원하는 본질은, 명확히 말한다면 범죄자의 죽음을 원하는 그 내면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잔혹한 보복심만이 아니라, 훼손된 법적 질서의 정립, 또는 잃어버린 도덕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도덕의 균형'이라는 말은, 연쇄살인범 피해 유족들의 모임이라던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즉, 사람의 생명을 죽여놓고 그 남은 사람은 무기징역 받아 편하게만 살며, 죽는다는 그 처참한 고통의 무게와 비교하여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사형이 합리적인 처벌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이미 말을 못한다고 치고, 그의 유족들은 엄청난 상처와 고뇌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에 비하여 연쇄살인범이 가지게 되는 죄의 무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터무니없이 비대칭적이며 형평성을 가지지 못한다고요. 결국 존치론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형폐지론자들로서는 꼭 깊게 고찰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소소 2009.02.18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리적 인권과 현실의 인권보장>

      님들의 긴 댓글 저도 잘 보았습니다.
      사형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인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두가 합의하고 약속하고 지켜주어야 삶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지론자들은 인권을 지나치게 원리적으로 이해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권이니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침해당해에서는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념과 현실 사이엔 엄연한 갭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인권을 말해도 다른 모두가 동의하고 보장해주지 않으면
      신기루와 같은 것이 인권입니다.

      사상가들의 주장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이념적 원리와 구체적 보장은 다른 것입니다.
      현실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100% 보장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성이 특수성으로 돌변하는 순간, 차별되는게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숭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형 찬성이 많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인권보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단으로서 사형 집행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다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한 범죄자에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분, 정의감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과실범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인 흉악범 연쇄살인범에게는
      인권이란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옹호의 관심사나 대상이 아닙니다.
      사형이 폐지된다면 그 때는 그에 버금가는 극형을 내려야겠지요.

      오히려 문제는 한나라당의 꿍꿍이 속이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그러니 폐지론자들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찬성론자들의 공분과 정의감을, 공감하고 헤아리셔서 좀 더 유연하고 인간적으로 주의주장을 펼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원리적인 장황설만 반복하시면 설득이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겁니다.

      사형을 대신해서 사회적 공분과 정의감을 납득시킬만한 다른 엄중한 형벌을 말씀하시든지.
      예를 들어, 일반 수형자들과 철저히 분리시킨 감형 없는 무기종신형에
      자연사로 옥사할 때까지 고된 강제노역형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이러저런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서 사형 폐지를 주장하시는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현재로선 극형으로서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흠...소소님께 2009.02.18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존치론자들이 폐지론자들에게 주로 쓰는 말이 바로 '대안'을 달라는 것이겠지요.

      즉 폐지론자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단순히 잔혹한 '복수심이나 보복심'이 아닌, 사회의 무너진 도덕이라던가 사회적 정의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예방시스템의 문제와는 별개로
      사람을 죽였다는 엄청난 무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이 말이겠지요? 그래요. 저역시 그러한 책임을 어떻게 범죄자들이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폐지론자들이 고찰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책임문제에 대한 해결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존치론자들의 주장에는 반대하지만요.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그를 맞때림으로 자신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은, 주관적으로 말해서 저와는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성과 멀리 떨어진 그냥 보복 그 자체가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저희보고 이상주의자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국가살인 또는 사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서 존치론자들 역시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만을 하고 계시더군요.
      이에 반해 사형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천부인권설이라던가, 통계사회학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통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방무익론, 정치학적으로 따져서 민주주의의 입장인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구성원의 목숨을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 최상위법인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생명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가,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살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국가살인을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살인과 사형은 다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등에서, 사형의 방법론적, 정치학적, 종교적, 천부인권적, 통계사회학적, 헌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죽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증명되거나, 대다수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아무 명징한 증거들이지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적어도 우리나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형제도는 끝난 문제입니다. 사형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물론 결국 양 주장의 입장은 천부인권설이라던가, 현실적인 감정을 고려한 보편적 정의감의 회복(또는 단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양자의 원칙들은 거의 철학에 가까운 세계관으로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구약의 복수냐, 신약의 용서냐의 대립과 비슷한 문제이지요. 이러한 철학논쟁으로는 서로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자신들의 철학이 반영된 본성을 따라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소소님께서, 또는 모든 사형존치론자들은 그 도덕적 단죄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이 범죄자의 책임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고 대안을 해야 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소소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심의 회복, 정의감의 회복을 위한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면, 그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 논쟁의 핵심은 사형제도가 완전한 것인가라고 핀트를 바꾸어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치론자들의 도덕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사형을 집행하였는 데, 그것이 무고한 살인이었다거나, 혹은 나쁜 놈이었으나 죽을만큼 나쁜 놈은 아니었다면, 도무지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으며, 오히려 존치론자들의 도덕적 입장의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기에 완벽한 제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형제도는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단는 것입니다.

      님역시, 사형제도가 온전하게 최악중의 최악인 놈만 죽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소신있는 존치론자들의 입장이 대부분 그러하듯 극한의 처벌은 극한의 범죄자에게만. 이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무고한 희생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대다수 사형존치론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할 저속한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아예 더이상 답변을 달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분은 아니실꺼라 믿고 계속 글을 적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사형제도라는 것은, 유도탄 미사일처럼 최악의 놈만 꼭 집어서 그에게 날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법적 성립요건이라는 그물망이 생성되고, 그 그물망속에 최악의 살인마만 붙잡히느냐, 그들만 그러한 요건에 충족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인 셈이지요. 생명을 부여한 적 없는 국가가 자신에게 권한이 없은 생명박탈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인 감정을 고려해서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만 죽이는 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이며 허용 가능치인 겁니다.

      몇가지 문제점들을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상 내란, 간첩, 살인죄 등 모두 19개의 사형 조항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6개 특별법 84개 조항도 사형이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한다는 것은, 곧 강호순을 죽인다는 것은, 저런 국가보안법이나 간첩죄와 같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허점과 남용이 존재하는 조항까지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가보안법과 같은 제도는 여론이 반대할 것이 명백하다고는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제도는 그만큼 국가에 대한 믿음,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권력의 남용을 할 가능성이 없이, 청렴, 공정하게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해야 되는 데, 이미 법적 형평성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숱하게 보아오시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례, 또는 용산 참사의 문제등, 이미 우리 법은 정치판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며, 경제계층에 따라 판결문의 첫마디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법살인, 또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안전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는 주로 복수(複數) 살인, 중죄 살인(강도, 강간등 9개의 중죄와 함께 살인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바로 사형법상 사형의 성립 요건, 즉 살인죄중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요건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론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복수살인중에, 두명을 살해한 자는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가 하면, 네명을 죽였으면서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고, 중죄 살인의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 하면, 이를 빗껴갈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하다가 교살하면 중죄살인에 해당되는 데, 어제 강간하고 오늘 교살하면 중죄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죄살인이란 애시당초, 중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사형죄의 요건에 포함시키기 위함이 다름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알고 있듯 최근까지의 사형 선고 800여건 중 무려 100여건이 아예 무죄가 선고되어 풀려난 사례입니다.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불법자백을 강요하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의례 그렇듯 기소당해도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나머지 700건중 무죄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엄청난 오심율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법원을 폄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적 수준, 그들의 과학수사의 능력등은 최소한 우리나라와 비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나라의 오심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명의 극한의 괴물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함에 앞서 인권을 때로는 제한하거나 유보시킬 수 있다고 하시는 존치론자 분들께서는, 이것이 인권의 경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피를 묻히지 않고 국가가 정당행위로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국 범죄자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다는, 끝끝내 죽음에 대한 죽음, 사람을 죽인다는 무게를 받아들이셔야 최소한 사형존치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으로서 1970년부터 94년도까지 임기를 수행했고, 우리나라의 이회창 대법관 시절 만큼의 파워와 영향력, 실력과 존경을 두루 받았으며, 76년 사형제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리 블랙먼 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는 94년 퇴임을 앞두고 사형제도 반대를 선언합니다. 그는 "나와 동료판사들은 20년 넘게 사형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했으나 실패임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오늘 이후 나는 죽음의 기계장치를 고치는 땜장이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불찬성 이유를 썼습니다. 가장 뛰어난 법전문가였으면서도, 결국 그는 임기 말년에 고백합니다. "어느 피고가 죽을 만한지에 대해 사형제도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나는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

      강호순의 책임 문제, 또는 피해자와 유족들, 국민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절대적 연쇄살인마'들의 경우, 그들이 과연 어떠한 무게를 짊어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폐지론자들로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하는 살인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대안은 생각해봐야겠지요. 한편, 생명탈환을 시도하는, 제 표현으로는 '가장 완전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가장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만, 사형제도의 문제점, 한명의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할지도 모르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먼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사형제 집행을 그때가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소소님께 물음을 던져 봅니다.

    •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8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명이란 고귀한 것 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형을 찬성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흠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와 흠님 사이에 다른 가치판단의 기준이 존재함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찬동은 할 수 없군요.

      사형폐지론자들의 말씀을 잘 살 펴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현 찬성론자들을 비판하는데 있어 '복수심에 불타 매우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곧 잘 사용하시지요. 저는 이것을 회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응보' '정의' '도덕'과 '감정'을 따로 떼어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곧 잘 아름다운 말과 그럴싸한 명분으로 삶을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삶이란 이기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연속임을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이 이론의 틀은 매우 강력하여 거의 모든 사례를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타자에게 비춰지기를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흉악범은 남의 삶을 수없이 침탈하여 자신의 삶을 이룹니다. 이 방식을 타자가 고쳐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를 고쳐낼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소리가 아닐테니까요.

      생명의 소중함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사람의 생명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모든 생명은 다른이의 생명을 먹으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싸울 뿐인 것 이지요.

      그리하여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연에서 인간은 먹이사슬의 하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은 살아남기 위해 씨족을 이루고, 부족, 국가를 이루게 되지요. 그 와중에 이성이 발달하게 되었을 것 입니다. 종이 모여 사회를 이루다 보니 점점 복잡해졌고, 그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과 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이성이 발달하게 되었을 것 입니다. 결국 감정은 삶 그 자체이며 이성은 그 삶을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시 생명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귀중한 생명은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에 가까운 비가역성을 가졌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생명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이 귀중하다는 이야기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명이 귀중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만 내 생명을 보존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도구입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형이 존재한다면 그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라도 발생하여 무고한사람(우리가 이루는 공동체에 해가 될 것 같지 않게 보이고, 오히려 도움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을 사형시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인권이란 자신에게 무한히 수렴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는 모두 인권을 중시하시는 입장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폐지론자는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다면 그 억울함을 어디에서 누가 책임을 져줄것인가에 두려움이 있음이고, 존치론자는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준 당사자는 결국 목적인 삶의 보존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타자의 목숨은 나의 삶을 이루는데 있어 귀중하지 않은 것 이라 인식이 될 것에 두려움 있습니다. 사실 주지 않은 생명을 거둘 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음으로써 보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준 생명을 먹어가며 자신의 보존을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이 존속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국가 안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장 받게 됩니다. 단, 오해하지는 말아 주세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는 국가란 사회 성원들이 합의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규제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뜻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국가는 끊임없이 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더 생존에 적합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유동적인 존재지요. 결국 국가를 이룸으로써 성원들은 생존을 보장받는 것 입니다. 국가가 성원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는 안되겠죠. 반대로 모두의 합의를 통해 이룬 국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나 파괴해서도 안되겠지요. 이런 행위를 범죄라 칭 합니다.

      잠깐 핀트가 어긋났군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는 모두 인권을 위하여라는 대전제는 같습니다. 결국 어느 입장에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입니다. 때문에 저는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폐지를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종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투쟁의 대상이었으며 결국 지금에 와서 인간이 능력이 부족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많은 것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절대적 연쇄살인마'를 이야기 할 수 있겠군요. 이들을 왜 단죄(다수의 선량한 사회성원들의 생존을 위한 배제와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 피해자의 유족과 두려움에 떠는 선량한 사회 성원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생존환경을 도모하는 일)하는데는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결국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형의 성립요건의 대폭 축소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유영철, 강호순 등의 가장 확실하고 악질적인 사회 성원의 안전 위협요소를 골라내어 집행을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형이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사형 폐지를 주장한다면 무엇이 해결될런지요? 결국 위험요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생존권을 박탈해도 자신의 생존권이 안전하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어 선량한 이들에게는 절망을, 흉악범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줄 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와 제 가족의 생존권을 위해 공격하는 대상을 방어적으로 공격할 만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권을 침탈하려는 대상에게서 내 생존을 위해 상대의 생명권을 침탈하는 것은 내 생명권을 보존하기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흠님 위의 댓글에서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이부분에 대한 언급을 확실하게 했었는데 다시 언급을 하셨군요. 내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달려드는 상대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인권의 경시가 절대 아닙니다. 인권의 본질인 나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인권의 존중입니다.
      때문에 정당방위는 세계 그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황하게 인권에 대한 제 인식을 적어내려오느라 다소 오류가 있고 허점도 많음을 알지만 그 알맹이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폐지론자분들은 덮어놓고 사형의 폐지만 외치지 마시고 더욱 엄정한 사형의 적용이라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또한 죽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사형만은 안되겠다 하시는 분은 먼저 사형을 대신할만한 대안을 말씀 해 주시고요.

      인권을 위해 사형을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께서 감형없는 종신형이라는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궁굼한 것은 인권을 그리도 외치시는 분들께서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도 일방적인 상대의 인권을 위해 자신의 인권을 포시하실것인가 하는 물음과 감형없는 종신형과 사형 가운데 어느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한 대답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과 행동들은...?

  13. 찬성론자 2009.02.1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진짜 진심의 선의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싶다면 진짜 많이도 말고 딱 20명
    마음 모아 할복해라. 국가가 잘못된길로 가는데 자기 목숨 받쳐 바른길로 인도하겠다
    한다면 나도 그후 반대론을 열열히 주장하겠다.
    결국 말뿐인 인권.. 인권.. 참 우습지 않나? 사형제와 살인의 관계가 당연히 거의 없을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의 경우 죽음과 살인에 대해 무감각 한데 반대론자
    느그들은 그들에게 교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그래..많이 양보했다 그럼 모든 사형수와
    10년형이상 선고자들에게 전두엽 제거 수술실시를 하는건 어떤가? 너거들이 좋아하는
    인권지키는데는 최고겠지?

  14. 소소 2009.02.18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님, 저는 재주도 없지만 글을 길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짤막하게 쓰겠습니다. 다른 논점은 사악한하늘님 의견에 동의하니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글을 읽은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원리에 자승자박되면 눈 앞의 살인마도 어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할 뿐이구나 라는 그런 씁쓸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사형의 방법론적, 정치학적, 종교적, 천부인권적, 통계사회학적, 헌법적> 근거를 가졌다는 건 근거를 생산해냈다는 뜻이겠지요? 인간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쌓아온 것이니 더없이 귀하고 고마운 역사적 유산이지요. 허나, 증명이라면 제한적인 확인일 것이고 합의라면 합의 주체가 다를테지요. 우리 자신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못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근거라면 찬성측에서도 전문가들이 따로이 생산해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구성이든 근거자료이든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한 방향으로만 내달려왔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영향으로 인권이 강화되어온 역사니까요.

    헌데,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사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국가권력이 미련을 못버린 이유도 있지만, 각 나라마다 처한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는데도 원인이 있지요. 고도복잡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갈수록 범죄가 교활하고 잔인해지는데, 연쇄살인 같은 흉악범을 붙잡아 가둬두는 것만이 최선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아울러 수형시설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범죄자 양로원이나, 범죄자 양성소가 되버리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형에 관해서도 새삼 주목하는거지요. 그 전에는 개인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던 것을 이젠 개인 대 개인의 시각에서 달리 보는거지요. 인권을 원리적으로만 고집하다가는 가해자 피해자 간에 역차별이 발생한다는거지요. 가해자를 죽여야만 동등한거냐고 묻는다면, 반대로 그래선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사법체제를 신뢰하기가 어렵지요.다 좋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법도 있는 것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할 땐 이중삼중의 절차를 두거나,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건에 한해서, 일반 법정이 아닌 특별 법정에서, 판결후에도 바로 집행하지 않는 등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흠...입니다. 2009.02.19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원리와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결국 원칙없이는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며, 일관성을 잃는다는 제 나름의 믿음에 의한 것이지요. 반대로 소소님께 반박해드린다면 원칙없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정의나, 도덕이 세워지겠습니까.

      사회적 합의와 근거의 논리성 문제는 구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가 논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 감정이 통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근거가 신빙성을 잃는다는 식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사실 제가 조금 말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통설상 사형제에 대한 폐지가 압도적이나, 보수적이며 국민 감정에 대해 민감한 헌법재판소등에서는 사실 아직 사형제 합헌 판결이 다수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형제의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상화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유럽의 경우보다 미국에서 사형제가 지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인종의 문제,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 흑인 및 하부계층의 불안한 복지, 지나친 시장자본주의등으로 인한 통합불가에 가까운 정황으로 인해 유럽보다 네배에 가까운 살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범죄자들에 대해 더욱 불안에 떨게 되며, 이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방식, 즉 사형으로 가야만 다수 사람들의 취지인 '안전'과 '평화'를 지키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폐지론자들은 이성적 휴머니즘적 인간론을 헤치면서까지 사형을 집행해야하는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간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 그동안 주구장창 범죄자의 생명권만 보호하고 있던 제게 고찰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죽음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지요. 다만, 그렇다면 유족들과 피해자를 위해서는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님의 존치론적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선회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의 abc를, 사형제도 존치를 위한 절차를 순서에 맞게 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님의 결론을 인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할 땐 이중삼중의 절차를 두거나,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건에 한해서, 일반 법정이 아닌 특별 법정에서, 판결 후에도 바로 집행하지 않는 등등, 여러가지 보안책을 강구한 후에, 그리고 그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일관성, 완전성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통계나 결과가 성립되고 입증된 후에야,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일리노이주에서는, 사형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사형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상태와 같은 '미집행'이 아닌 '중지'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다수의 입장이 존치론자였던 시민들 역시 찬성하였지요. 최소한의 논리성과 무고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최소한 '시기상조'라는 것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원치 않으신다면 '중지'를 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15. 불온 2009.02.18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악한 하늘님을 비롯하여..

    제 주장을 펴기 전에 몇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을 인간이 누구나 가진 보편적 권리라고 했습니다(쉽게 설명하려다보니...). 님께서 이러한 인권의 정의가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은 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인권을 정의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존엄하고 동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이 존엄한 인간답게 살기위한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인권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류되고 두 권리는 다시 세부적인 권리[양심과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노동권...]로 분류되어 헌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물론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지만 자연권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이러한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강조(사람이 모여 사는 데 있어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개인 간에 서로 일정수준의 대우를 지켜주기로 하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합의 된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틀리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인권이 제기된 맥락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발전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자유권이란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지켜낸 각종 자유를, 사회권은 개인이 국가권력에 능동적으로 요구한 각종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인권이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성장발전하게된 것은 17~18세기 절대왕정 시기와 양차 세계대전과 관계가 깊습니다. 절대왕정(국가권력) 아래에서 자연권/법/천부인권 등의 개념이 성립하고 발전하지만 19세기 실증주의의 비판[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신으로부터의 권리가 존재하기는 하냐!] 등으로 자연권 사상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국가권력)의 만행은 전쟁 후 자연권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2차 대전 후 인권개념을 확립함에 있어 하필이면 ‘자연권[천부인권]’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는 전쟁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문명사적 비판 중에 자연권이 지닌 보편성과 불가침성 그리고 저항권과 혁명권 등을 인정하는 실정법에 대한 자연법 우위의 사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자연권의 근거를 신에게 찾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은 기독교적 인격신이 아니라 이성의 신, 이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신론(Deism)을 참조하시면...).

    이제부터 제 주장을 펴 나가겠습니다(설마 구체적인 인권의 각 개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저는 인권을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인권이라는 큰 줄기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갈라져 나옵니다(‘3세대 인권론’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외에 연대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도 도출되지만 여기서는 생략^^).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에서 각종 자유와 권리의 잔가지가 나오고 그 끝에 잎, 즉 각종 실정법적/구체적 권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되고 마침내 실정법 등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단, 인권이 실정법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둡니다).

    자~, 다시 님의 주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권의 개념이 비록 국가권력과 개인사이에서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기본권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 간의 소음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악기연주를 취미로 하는 A씨로 인한 소음으로 이웃한 B씨가 자신의 취미인 독서를 즐길 수 없다고 합시다. A씨와 B씨의 기본권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 인권 수준의 갈등, 즉 나무줄기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구체적 기본권 즉 잔가지나 이파리 수준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갈등은 구체적 행위와 사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와 사태에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없이.

    또한 사악한 하늘님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자의 생명권은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연쇄살인범은 이미 사회(를 이루는 선량한 성원)의 생명권을 부정하였으니 당연히 사회(를 이루는 선량한 성원)역시 자신의 생명권을 위해 연쇄살인범의 생명권을 부정할 수 있는 것)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님의 주장은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의 원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님은 위와 같은 주장을 정당방위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정당화하시는 데, 정당방위의 원리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회피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성립합니다.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데 회피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를 이유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 제한적으로 성립하는 정당방위로 동해보복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제 강아무개와 인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무개가 인면수심의 흉악범이기에 혹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인간이길 포기했기에 인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양도될 수 없는 인권의 개념을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형제도와 인권은 어떻습니까. 형법은 신체형, 사형, 자유형 등으로 나뉩니다(재산형, 명예형은 생략^^; ). 이중 신체형은 고문, 태형, 수족 절단과 같이 물리적, 정신적 방법으로 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주는 형벌을 말합니다. 오늘 날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형법체계에서 퇴출되고 자유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자유형이란 범죄자가 감옥, 유치장 등에 수감된 기간 동안의 자유를 빼앗아 징벌하는 형법체계입니다. 문제는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은 개념적으로 신체형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에 부과되는 극형입니다(홉스 역시 리바이어던에서 사형을 신체형의 최고라고 기술했던 기억이...). 그래서일까, 사형제가 합법인 미국의 주에서도 고통 없는 사형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이 사형인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무로 반대하는 ‘고통 없는 사형을 위한 운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최초 전기의자도 사형인의 고통을 최소로 덜어준다며 도입되었는데, 그러고 보면 아이러니이겠죠). 또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요소로 인해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앞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사형이란 이러한 사형인 생명권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흉악범은 범죄예방을 위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면 될 것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앞뒤의 맥락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부족과 다양한 주제 그리고 첨예한 대립 속에서 표류하며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능력부족이 주원인이겠죠). 인권의 허구성이란 표현을 하신 분도 역시 바로 이 지점.. 보편성과 불가침성에 대해서 반론을 펴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철학적으로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은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실증주의가 그러했듯이 철저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보편성과 불가침성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철학자도, 법학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었듯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이 허물어지면 인간은 한 낫 동물이 되고, 사회적 구조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뭐, 강아무개와 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권을 부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권이 부정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이 훼손되어 철거민,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주노동자처럼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수한 경우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님과 저 같은 사람이 오늘은 일반의 위치에 있지만 내일은 인종적 사회적 이유 등을 명분으로 인권이 부정되거나 유보되는 특수한 위치로 내몰리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영화<눈눈이이>에서 송영창의 싸늘한 한마디...“돈 없으면 그냥 죽어!”)

    원리와 현실이라는 구분도 그러합니다. 인권을 나무에 비유했을 때,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논쟁도 없고 합의가 쉽습니다. 하지만 잔가지나 이파리는 논쟁과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줄기는 이론에 해당하고 나무의 끝은 현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나무의 끝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다 많은 인권의 열매를 위해 가지와 이파리가 크고 번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주주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에 체념하거나 호응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정치적인 요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이라면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이론과 현실은 일치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인권이라는 나무가 줄기는 굵고, 가지는 많아지며, 이파리는 푸르게 돋아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 논쟁 중에 인권을 핵심으로 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제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인권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론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제 별 볼일 없는 글쓰기 실력으로 도움이 못 되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인권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자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자신 혹은 집단의 주관적인 호불호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디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불온 2009.02.18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수로 본문을 삭제하고 말아 퇴고가 끝나지 않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 실수로 사악한 하늘님의 글까지 삭제된 것 같습니다. 사악한 하늘님께 사과드립니다.

  16. 소소 2009.02.1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순서가 뒤바뀌었군요. 중간에 長文의 사악한하늘님 댓글이 사라졌네요. 안타깝습니다.

  17.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8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순서가 엉키면서 제 댓글이 날아갔군요.
    소소님께서 쓰신 글이 제일 나중인 것 같은데 순서가 이상해졌네요.
    넷 상에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 가며 다른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정말 오랫만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 흠...입니다. 2009.02.19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돌아와서 보니 제 글에 대한 소신있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약간의 허점이 있어서 지적해 드려야 할 것 같군요.

      형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는, 그 성질상 사람의 살인마저도 일부 허용하는 거의 유일한 법규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글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정당방위와 사형제도는 그 성질상 같지 않습니다.

      형법 21조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상 세가지를 들고 있는 데 그 중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1항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의 핵심 취지에서 살인을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침해 방지를 위해 반격을 가하는 행위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는 반격을 통한 살인도 충분한 정황에 의하여 벌을 면책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붙잡힌 살인범은 어떠한 현실적 위협능력도 가지지 못한 상태이며, '방어전쟁'과 동일한 취지로서 살인이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성립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바를 알려드립니다.

    •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9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이야기는 불온님 또한 지적 해 주셨고 그에대한 제 인식 또한 없어진 댓글에 이야기 해 두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연쇄흉악 살인범의 경우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내는 방식이 타인의 삶을 침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쾌락을 이유로 한 연쇄살인범의 경우 더욱 두들어지죠. 하지만 타자가 주체의 삶을 이루는 방식을 의도대로 바꾸어 낼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되니까요.

      때문에 사형을 통한 완전한 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연쇄살인범의 존재 그 자체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현재의 부당한 위협이 되며 그 위협은 언제든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침해는 완벽에 가까운 비가역성을 가지므로 위협인 상태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살인범이 일정 복역을 거친 후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인식입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폐지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이상 감형없는 종신형은 마찬가지의 논리에서 부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추로 생명과 자유의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를 볼 때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행동에서도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제 인식과 생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타 다른 범죄가 가지는 상해 및 기타 손괴와 연쇄살인의 경우가 가지는 처벌에 대한 특수한 차이에 관해 꽤 장문으로 글을 적어놨습니다만 약간의 사고로 인해 소실되고 말았군요.

      어떠한 개념과 제도와 규약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적용할 때 최대한 '왜?'에 대한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화 된 자구에 매달리기보다는 탄생의 본질에 맞추어 유연한 사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수성 2009.02.19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 보지 못하고 댓글을 남깁니다. '폐지 찬성'하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 중 '당신 가족이 범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만, 범죄자 가족이라면 자신의 가족이 사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게 괴로울지언정 죄값이라 여기며 어느정도 수긍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분들이 괴롭다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인 것을.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죄값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억울하고 원통할 따름일겁니다. 오늘도 23살짜리 아가씨가 출근길에 강호순에게 납치되 죽임을 당했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그녀가 이유없이 원하지 않은 성노리개가 되어 생명마저 빼앗겼는데 그 억울함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가해자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19. 수성 2009.02.19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으로 저도 성범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만 하다면 감옥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실행해 돌려주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 소소 2009.02.19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님께

    말씀을 요약하면 핵심은 인권과 시스템이로군요.
    시스템이 불완전하니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는거지요?
    아래는 제 생각을 단답형으로 적어본 것입니다.

    1. 인권을 절대 불가침성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법적 시스템을 말하기 전에 뒷골목의 시스템도 말해야 합니다.
    3. 계속 사람은 죽어가는데 법이 범죄자 심판을 꺼리면 안됩니다.
    4. 예방이 확실치 않으니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예방은 다각도에서 다층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벌 하나만 가지고 말하면 안됩니다.
    6. 무덤 속의 함무라비든 아니든, 중죄에 중벌로서 극형은 당연합니다.
    7. 극형이 반드시 사형일 이유는 없지만, 요구가 있다면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8. 논리는 생산하는 겁니다. 사상은 사회적 산물입니다.
    9. 우리 고민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쯤에서 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흠..님께서 답글하시더라도, 달리 제가 글을 이어쓰지는 않겠습니다.
    불온님, 흠..님, 사악한하늘님, 그외 여러 님들, 좋은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evilsky.tistory.com/ BlogIcon 사악한하늘 2009.02.19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름대로 마지막 글 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써서 꽤나 긴 댓글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점을 담아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기치 않게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짧은 글 하나를 쓰고 말았군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의 쟁점은 인권과 시스템이지요. 이 경우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논란이 어느새 용산참사를 묻어버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군요.

      오랫만에 넷에서 긴 토론을 하게 되었군요. 불온님 흠...님 소소님 그외 여러분들께 오랫만에 넷에서 소통다운 소통을 한 느낌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 소소 2009.02.19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사악한하늘님의 마지막인듯 쓰신 글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해요.
      남의 논리가 아닌 자기자신의 논리를 명쾌하게 피력하신 글, 너무 잘 읽었네요.
      그래서 부러 한 줄 댓글에 사라진 글이 안타깝다고 쓴거랍니다. ^^

      그나저나 한나라당이 끼어들면 모든 일이 본말이 전도되거나 의미가 훼손되버리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장단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연쇄살인이고 용역깡패고 간에 차라리 사형을 폐지하는게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2MB 언저리에선 되는 일이 없습니다. ㅡㅡ!

    • 흠...입니다. 2009.02.19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인권과 시스템문제..그렇게 요약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시스템 문제와 관련한 제 요점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는 문제에 관련하여 사형시스템의 수많은 허점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였고, 이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존치론자들의 취지(극한의 형벌은 극한의 범죄자에게만)와 그 정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극한의 살인마일지도 모르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인권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치론자들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사형제도를 집행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미집행이 아닌, 최소한 '사형 중지'는 주장하시며 시스템 개발을 하셔야 존치론자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 인권의 유보나 제한은 이뤄질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도 있습니다. 37조 2항의 구절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를 근거로 하여 헌재에서는 다수의 합헌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러한 상대적 한계논리는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오해한 것이지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를 위하여 인권의 유보를 제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사실상 이론상의 문제점을 알고 인권의 '제거' 또는 '완전침탈'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사형을 모호하고 부드러운 '보호'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스스로를 방어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의 이익 또는 생명의 보호가 어떻게 그 생명의 완전한 훼손 후 사후에 그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의 생명의 침해로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보호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엄연히 있는 데 말입니다.

      또 별개로 사형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라는 존치론자분들에 의하면, 이는 사회계약인데, 계약이라 함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포기할 권리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자기 생명을 포기할 권리인 사형에 대해서는, 비단 연쇄살인마뿐 아니라 사형가능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과 전혀 동떨어진, 고대의 왕정시대나 군주시대의 정치학개념과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1. 인권의 절대 불가침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에게 자신의 권한을 내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실존하는 개인들의 문제이겠으나, 공동의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원천제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항상 비판받아왔던 공리주의적 윤리설중에서도 극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2. 뒷골못의 시스템을 법적 시스템에 장착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요.

      3. 여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문제가 님의 핵심이라면, 더더욱 안전과 예방이 중요한 것인지, 사후의 처형은 전혀 계산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없습니다. 사형의 위하력 문제는 이미 사형제 집행에 따른 살인율 감소효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추측성 통계로는 사람을 '죽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4번에도 답변이 되겠군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강제규범, 약간의 제한이었다면 충분히 입법적 취지에 의해서 확고한 과학적 입증이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생명이 완전한 것과 같이, 인위적인 죽음 역시 그 완전한 이유가 요구되어 지는 것이지요.

      5.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예방은 다각도에서 다층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사형은 예방능력에 확신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6. 무덤 속의 함무라비가 당연한 이유를 대주셔야 하는 겁니다. 죽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있어야, 절대적인 죽음도 납득되어 지는 것이지요. 항상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 뒤의 근거가 없습니다. 사형해야 하니까 사형한다.와 뭐가 틀립니까.

      7. 역시 마찬가지네요. 요구가 있다면 근거를 내밀어 주셔야지요.

      8. 논리는 생산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논리 위에 어떤 절대적인 불가침 영역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불가침 영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면, 이미 그러한 논리 이전에 그런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헌법정신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지요. 지금껏 우리는 어떤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나찌나 홀로코스트, 독재권력 등으로부터 말이지요. 이러한 시대정신이나 흐름을 마다하고 다시 회귀하려는 논리가 있으시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9. 그렇지요. 우리 사형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어차피 답변은 하지 않으신다 하였으나 두가지만 깊게 고찰해보실것을 간청합니다. 시스템 문제에 대한 유보로서의 사형제 '중지'를 존치론자들이 먼저 주장하셔야 한다는 것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아무튼 지금껏 대화를 나눠보았던 많은 존치론자분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정중한 태도로 저를 대해주신 소소님과 하늘님께 고맙다고, 얘기 잘 나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강하시길.

  21. 불온 2009.02.19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과 제도(시스템)의 문제라... 제 관점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인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권의 핵심 중의 하나인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누리꾼들의 논지를 보며 인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된 연후에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핵심은 존엄성, 보편성, 불가침성입니다. 그런데 소소님이나 사악한 하늘님은 이러한 인권의 핵심개념 중에서 불가침성과 보편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편성과 불가침성이 증명되기 어려워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권의 개념이 선언적이고 당위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회통념 역시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악한 하늘님은 사회계약론적 설명을 하시는 데, 사회계약 역시 이론적 가설이기에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증적 검토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엄하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이름의 한낱 동물만 남는 것입니까?

    인권은 인류 문명사에서 수많은 법학자와 철학자, 사상가, 운동가 등이 논쟁과 투쟁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나 한 시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사적 정신과 노력이 축적된 산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존엄성, 보편성, 불가침성)은 인류문명사적 논쟁 속에서 요구, 요청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당위와 선언이 문제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교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인권에 적용하면 ‘악마는 (인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기본권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 숨어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인권개념이 확립된 이후 논쟁이 인권의 본질보다는 기본권의 구체적 범위, 즉 추상적인 기본권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가가 주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형제도를 인권의 차원에서 논쟁하면 사형제도가 생명권 등의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치면 될 것인데 인권의 본질적 개념인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형제를 정당화는 모습을 보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뿐입니다.

    저는 사형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논란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두환이나 히틀러, 폴 포트, 팔레스타인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등 반인류범죄자들을 상기하며 징벌과 사형제에 대해 고민하는 저를 보면 말입니다. 이는 사악한 하늘님이 지적하신 생명과 생명권이 가지는 특수성과 응보적 징벌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고민거리로 남을 지언즉 인권의 본질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할 말은 많은 데, 능력이 부족하여 쉬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동어반복만 되는 듯해서 저도 여기서 글을 그만 두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최선의 예를 다해주신 소소님과 사악한 하늘님 그리고 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불온님께..(흠...입니다) 2009.02.19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권의 역사, 인권의 취지등에 대한 불온님의 글,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군요.. 거칠고 무식한 저에 비해서 훨씬 정교한 법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듯 하시고, 또 인권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지니시고 차분히 설명해 주신 점으로, 덕분에 괜히 제가 잘 배워갑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님께 대한 저의 상당한 칭찬인 듯 한데, 김두식 교수님을 뵙는 듯 했습니다. 아시나요? ^^

      저 역시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어서 사형제를 설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대적 배경, 기본 개념, 그리고 인권의 취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심정적 받아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도덕책처럼, 머리로 이해한다고 얻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존치론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느껴지게 되더군요. 어떠한 벽같은 것이 자리잡은 것이 아닌 가 하는.. 그저 시스템적 문제로 존치론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충안을 주장하려고 했던 제게, 끝까지 정도를 걸어보려고 하신 님의 글과 태도에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형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의 오해라던가,
      또는 인권의식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분한 어조와 논리적인 말로 설득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