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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MBC의 논리싸움 제2탄

대한민국 논객 열전 | 2008.12.29 06:48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언론노조 총파업 블로거 특별취재팀'의
모니터링팀-네가티브팀 팀장 스폰지밥님이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 옹호논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MBC 보도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중앙일보와  MBC의 논리싸움을 
스폰지밥님의 해석을 곁들여 재구성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론노조 총파업 참가자들이 한나라당이 개정중인 '언론장악 7대 악법' 이름이 적힌 얼음을 깨부수고 있다.



(글 - 스폰지밥, 기획 - 고재열)  


그들만의 논리, 그들만의 정의



방송법 관련한 그들(방송법 개정을 적극 옹호하는 한나라당, 보수매체)의 논리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역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중앙일보·MBC중심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다섯 가지로 정리 가능했습니다.

(지난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문제 제기를 볼 수 있습니다.)


1.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

2. 다른 국가의 예를 들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 상대성 문제.

3. 언론 산업의 독과점 문제.

4. 경제적 효과 문제.

5. 민주주의 ‘절차와 의견 수렴의 문제’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

그들이 미디어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더군요.


1. 공공성을 해친다고?

지금 MBC가 이미 공공의 전파를 이용, 편파 보도 하고 있다.

2. 미디어 법안은 경제 법안이다.

3. 언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

4. 언론노조의 파업은 밥그릇 싸움이고, 정치 투쟁이다.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불법 파업이다.

+민영화·공영화의 중간? 그런 거 없다. MBC, 하나만 택하라.

5. 원래의 방송법에 위헌요소가 있으니 개정이 불가피하다. (불평등의 해소다)



MBC 본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취재차량.




첫째,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들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현재 MBC가 편파 보도를 하고 있고,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밥그릇 싸움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공공성 얘기냐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12 28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안 반대 61%"]

코리아리서치센터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61.1%,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25.3%로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론 60퍼센트의 의견을 보도하는 것이,

전파의 낭비고 공공성의 훼손일까요?

그저 ‘자사 이기주의’라고 제쳐버리면 그만일까요?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다.” (중앙일보 12월 27일자)

오히려 눈여겨보고, 법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둘째, 다른 우리나라 언론의 특수성·상대성 문제, 경제적 효과 문제,



민주주의 ‘절차와 의견 수렴의 문제’ 는 단 한 단어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경제”



그렇습니다. 미디어 법안은 경제 법안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와 의견 수렴이라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입니까?

‘미디어 법안은 경제 법안이다.’라는 명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가 파생됩니다.


→ 현재 경제위기가 시급한데, ‘신중한 논의’보다는 ‘빠른 통과’가 중요하다.

→ 방송통신계가 살아나려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몸집 불리기’가 필수다.

다른 선진국의 방송통신 산업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파업이니 절차니 논의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 다 한다고 우리나라에게도 꼭 맞는 것이냐?

품종 개량 할 때도 그 나라 토양과 기후에 맞게 하는 법인데요.

하물며 법안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답니다.



“중국도 2015년 디지털 목표로 뛰는데

우린 방송사가 준비 덜 됐다며 2년 늦춰” (중앙일보 12월 27일자)



네, 무슨 토양이며 기후입니까?

급합니다. 다른 나라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늦었습니다.

MBC는 발목잡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방송통신은 경제논리로 봐야 한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경제 논리라면 언론계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왜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할까요. 하면 다 잘 살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KBS 뉴스9 12 28 각계 인사 신문방송법 개정안 반대]

[MBC 뉴스데스크 12 28 각계 원로 시국선언, "방송법 철회하라"]



방송 산업, 이 중 ‘언론’은 ‘제 4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리를 대표에게 위임하며,

그 권리가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분리한다는 것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들을 감시하는 제 4부가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또한 ‘정치권력’보다 어쩌면 더 막강한 ‘경제권력’을 감시합니다.

언론은 이렇게 감시하고 ‘소통합니다.’

감시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모아 권력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힘쓰는 것 중 하나가 언론통제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겁니다. 언론이 소통구이기 때문이죠.


대통령님,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로 보이시나요?



셋째, 언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



이 논리의 근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네요. 채널 400개 어쩌구 저쩌구 ······

간단히 예를 들면, 온게임넷과 MBC의 영향력이 같을까요?

(절대 온게임넷 무시하는 거 아님. 저 스타 좋아해요)

지상파의 영향력이 ‘전체 채널 N분의 1’로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까?

이건 정말 단세포적인 계산이죠.



넷째, 언론노조의 파업은 밥그릇 싸움이고, 정치 투쟁이라는데요.


“방송 성역일지 몰라도 법 집행엔 성역이 없다” (중앙일보 12월 27일자 기사 중)

따라서 이번 파업은 엄중 대처하겠답니다. (쌀 직불금도 좀 그렇게 해보시지 그러셨나요)

파업은 자사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 챙기기고, ‘명분’이 없답니다.



같은 논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신문법 개정은 조·중·동 거대 신문사 (점유율70%이상)의 기득권 챙기기다.’

이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독과점의 틀을 깨기 위해 대기업이 지상파 말고 신문업계에 진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완전 경쟁의 도입’일 텐데요.



이들은 특히 파업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MBC 때리기에 힘을 싣습니다.

민영화·공영화의 중간? 그런 거 없다. MBC, 하나만 택하라는 건데요.

MBC가 민영화와 공영화의 이점을 각각 챙기는 이기적인 방송사로 묘사됩니다.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는

"해외의 공영방송과 비교해도 시청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광고라는 부분이 일정 정도

수입으로 하면서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한 결과

지금 한류 활성화 같은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합니다.

[MBC뉴스데스크 12 28 방송법 개정, 공익성 후퇴 우려]



영국의 공영방송국인 BBC는 수신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10만원이 넘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MBC는 민영·공영 2중 구조 특징 때문에

수신료를 낮게 하는 대신 광고료를 받고 (민영의 특징),

그 돈으로 ‘북극의 눈물’같은 비상업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공영의 특징)

한편으로 현재와 같은 사태에서

정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다른 의견’을

집중 보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KBS와 비교하면 말입니다.)

제가 언론학자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라 깊은 이해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다섯째, ‘원래의 방송법에 위헌요소가 있으니 개정이 불가피하다. 불평등의 해소다’라는 논리.



위헌주장에 관련한 보도는 다음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MBC뉴스데스크 12 28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일부 위헌"‥민주당 "거짓 주장"]

위헌 판정 받은 적 없는데 갑자기 위헌 논란이네요.

불평등의 해소라는 논리.



불평등은 비슷한 일을 하는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는 50원 받고 영희는

500만원 받을 때 철수가 할 수 있는 말이지요.

500만원 받는 영희가 ‘이건 너무 적어 300만원 더 받을래.’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이라고 합니다.

대기업·거대신문사가 ‘불평등’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죠.



‘남들 다하는데 우리만 못하니 불평등해’라뇨.

특히 거대신문사, 지상파에 진출해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요?



종이신문이 2043년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구독자 수 줄고,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뉴스 보고,

신문사에게는 위기의 상황이지요.

여기서 신문이 살아남을 방법은 두 가지네요.

다른 시장에 진출, 또는 신뢰도 있는 탐사·집중 보도.

전자가 기업 마인드라면, 후자는 언론 마인드입니다.

“종이 신문, 2043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광준 (위스콘신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시사IN 제 67호”



우리의 조·중·동은 신뢰도로 이미 승부가 불가능하니

덩치 불리기로 대처할 모양입니다.

이상, ‘그들의 (그들만의) 논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두 눈 감고 귀 막고

소리만 외치는 형상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네요.



‘경제’밖에 모르는 정부와 ‘기업 마인드’로 무장한 보수 신문.

이번 기회, 놓치기 힘들어 보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2008.12.29 0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12월29일)자 조중동에 언론노조 총파업 비판 기사가 집중적으로 실릴 것입니다.
    '언론노조 총파업 블로거 특별취재팀' 네가티브팀에 이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 스폰지밥 2008.12.30 0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9일자 기사를 분석해볼까 했더니 트랙백 중
      "MBC 비난하는 중앙일보, 가소롭다"에 실제 데이타를
      이용해 자세히 분석되어 있네요
      그 글도 여기에 포스팅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2. 알바비 2008.12.29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을 국영화 하지 않고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유한함을 알고 독재정권에 기생하며, 그 어느독재 정권보다도 장수를 누린 재벌권력에 줌으로서 국영화에 따른 직접적 비난을 피하고 장기집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며,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시에도 여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글을 다섯글짜로 줄이면
    "사돈 챙기기" 또는 "집안 챙기기" 입니다.

    박정희 공화당을 출발점으로 - 민정당 - 민자당 - 한나라당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수구 정치권력들과 사돈의 사돈, 그 사돈의 사돈 등, 칡 뿌리 엉키듯 엉켜있는 재벌권력들 과의 혼맥도
    를 보시면 그들의 방송민영화의 의도를 조금은 파악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중동 혼맥도 : http://blog.naver.com/hedger/80034080246
    재벌, 정치, 족벌언론의 혼맥관계 '기득권 대물림':http://gogominju.tistory.com/27?srchid=BR1http%3A%2F%2Fgogominju.tistory.com%2F27
    5대재벌이 화려한 혼맥 : http://ilyoseoul.co.kr/index2.php?idx=85779 30대 재벌 100대 부호들 혼맥지도: http://tong.nate.com/paektu/29435448
    재벌과정치권력의 혼인동맹: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25203

  3. Favicon of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272564 BlogIcon 카트만 2008.12.29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꼼한 분석 잘 읽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네요.

    미디어 악법을 통한 방송시장 재편 - 구체적으로는 공중파를 재벌이나 신문사에 넘겨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왜 말 안 되는 일인지 제 블로거뉴스 기사에 약간 언급을 했으니,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고 자가발전해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신데, 멀리서나마 파업참가자 여러분과 취재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보냅니다. 종종 들러보겠습니다.

    -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파업지지자가

  4. 흠.. 2008.12.29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ㅠㅠ
    퍼갑니다... 출처남길게요... 양해부탁..

  5. 깐죽이 2008.12.29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C도 땡전뉴스 했으면 장악될 수 있다는거죠.
    우습게 광우병이니 하면서 쇼 하지만 결국 MBC나 중앙일보나 그나물에그밥

    예능과 드라마의 왕국 MBC가 젊은이들을 잘 선동하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 아니마토 2008.12.29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늠의 양비론 지겹지도 않으신가요?
      좀 다른건 없습니까?
      양비론으로 못할 말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그늠의 양비론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지 함 생각좀 합시다 제발~~``

    • 깐죽이 2008.12.29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정적 사고 보단 긍적적 사고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막아서는 게 양비론의 시작아닌가요?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파업 못하죠...

    • 알바비 2008.12.29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깐죽씨 당신 친구들이 당신 찾어 빨리 가봐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3&scode=&tid=8858&uid=23581&fid=-23581

    • Favicon of http://goqualnews.tistory.com BlogIcon 우기자 2008.12.29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학 논술에서 양비론 쓰면 대개 감점 남발되기 쉽상입니다. 세상 쉽게 사는군요.

  6. Favicon of http://dajungspace.com BlogIcon dajung 2008.12.29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라고 나름대로 논평하고 싶어져도, 알바들이 여기까지 와서 헛댓글을 놀리고 시시탐탐 엿보니 한 번 더 주저하게 되네요. 적진(?)에다가 전략들을 죄다 제출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ㅡ_ㅡ;;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과거에 예능과 드라마의 왕국이었어도 지금은 춘추3국시대에 더 가깝고, 봉춘네는 역시 올 상반기 뉴스와 시사보도에 힘입어 신뢰도가 상한가를 쳤죠.

    • 깐죽이 2008.12.29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 돈을 안받으니 자원봉사네?

      신뢰도가 상한가를 쳤다는 건 개인의 주관이겠네요...
      최근 뉴덱 시청률 보면 죽 쓰고 있죠...

      남이 하면 왜곡 지가 하면 심층!
      남이 받으면 적절한 조치, 지가 받으면 탄압...

      MBC 밥그릇 뺏길까 노심초사하다 저지른게 광우병 촛불이라는 설도 있죠...

      어제 이마트 가니까 미쇠고기 불티나게 팔립디다...
      미친 국민들이 늘어나는걸까?

      이제 촛불 약발 떨어졌으니 노조 데모 시작하는거고...
      치사하게도 우습게도 무한도전 편집 중단으로 사람 약이나 올리고... 이게 예능왕국으로써의 파워를 과시하는건가?

      여튼 KBS 만 좋겠네요..

    • 알바비 2008.12.29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깐죽씨 돈 안받았다고? 빨리 가서 말 좀 맞추고와. 그리고 버젼좀 바꿔 그래가지고 시급 올라 가겠어?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3&scode=&tid=8858&uid=23581&fid=-23581

    • Favicon of http://dajungspace.com BlogIcon dajung 2008.12.29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 제가 고재열 기자님께 "이런 사람들을 취재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유형의 네티즌(윗윗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군요.

      민주주의는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실천이 있고, 그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형성되는 정치체제라고 합니다. 여러 가치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공공선을 이뤄가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무리 너무 짧은 시간동안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관계'에서부터 속아 넘어가 뒤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난 6월, 7월 이후로는 좀 바뀌나 싶었는데;;;
      지금 MBC와 CBS,SBS,언론노조와 민변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프라인에서의 여론 형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인터넷 시민정치도 하는 사람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 였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고라에서 무슨 난리가 나건 말건 인터넷으로는 엔터테인먼트만 즐기는 사람들,원래 자신의 삶이 정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언론에 놀아나면서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용당하는 꼴이 되는 사람들....버스 안에서 늘 보던 왜곡보도를 늘 읽는 대학생, 직장인들.... 지금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합니다. 어쨌거나 모두 같은 나라 같은 시간에서 공존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니까요. 물론 이건 이미 그저께 전단지를 돌리셨던 수많은 MBC스탭분들이 먼저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만(부끄럽게도 저도;;;), 적어도 투표를 하고 댓글을 쓰고 주위 사람에게 생각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과 같은 안팏의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홍보해서 이 견고한 매트릭스를 깰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마냥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건투를 빕니다.

    • Favicon of http://blog.daum.net/film-art BlogIcon 김홍기 2008.12.29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깐죽이

      이마트에 가니가 미쇠고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구요?
      어느 이마트를 가셨는지? 제가 이마트 출신이었고, 특히 식료품 바이어가 친한 친구라 매일 푸념 늘어놓는 걸 듣는지라 깐죽이님의 글은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어느 점포인지 알려주실래요
      이마트에 바이어들이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알수 있는데 미쇠고기는 점점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깐죽 거리삼!

    • 궁금해서그런데 2008.12.29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제오늘 날짜로, 공중파 뉴스 보도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본 것 같기는 한데,(사실 보면서 의아했었음) 지금 댓글보다 궁금해져서 검색해보니,
      판매량이 급증하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Favicon of http://goqualnews.tistory.com BlogIcon 우기자 2008.12.29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들어봐도,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미국산 쇠고기 사는 양을 보면 일반인들처럼 1~2근으로 사는게 아니라 10근씩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매량은 아닌 듯 합니다.

  7. 사설읽다억울해서남김 2008.12.29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앙일보사설] ‘광우병 촛불’ 같은 혼란을 또 치를 셈인가

    1. 한국 사회가 혼란과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미디어·사회질서 개혁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극렬히 반대해 국회는 전쟁터로 변했다.
    -> (국회가 전쟁터로 변한 것이 야당 때문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무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은 채, 여권의 법안이 옳다는 전제 하에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언론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판에 뛰어들어 이념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농후하다. 사안의 본질을 따지는 냉정보다는 ‘MB표 악법’ ‘재벌법’이라는 포퓰리즘 구호가 난무한다. 지난여름 우리 사회의 이성(理性)과 도심을 마비시켰던 과격 촛불시위 사태가 재연될 우려마저 있다.
    -> (이념전쟁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이번 사태를 또 다시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쪽의 오래된 관습인 듯. ‘mb표 악법’과 ‘재벌법’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면, ‘밥그릇 싸움’과 ‘이성과 도심을 마비시킨 과격 촛불시위’, ‘전쟁터’라는 표현은 과연 얼마나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한 표현이란 건가..)

    3.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광우병 파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민변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가 부족한 과장이며 감성에 치우친 기우라는 것이다. 불과 몇 달 만에 ‘과장’과 ‘기우’로 결판 난 사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른 것이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내가 더 답답하다. ‘과장’과 ‘기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난리였단다. 그래, 헌재 결정이 무조건 맞다 치자. 아무리 ‘과장과 기우’라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시민 대다수가 걱정하는 사안이라면 무조건 그것을 소모적인 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볼 수는 없는 건가? ‘과장’,‘기우’라는 말 자체가 옳지 않지만, 그것이 맞다 해도 우리 실생활에 직결된 불안이나 예측이 소모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비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해왔다.)

    4. 물론 정부의 부실 협상과 정책적 실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정권이 소통의 교훈을 얻었으며, 쇠고기 수입조건이 더 엄격해진 ‘과실’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광우병 혼란’의 대가치곤 너무 작은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과학과 이성을 도외시하고 거의 미신 수준의 광우병 위험을 일부 선동 세력이 부풀린 것이다. 여기에다 이를 기회로 선거로 탄생한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일부 진보 세력의 정략이 가세한 것이다. 그 결과 폭력시위대에 경찰·언론사·시민이 테러를 당하는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조75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지독히 낭비적인 분열과 대립을 겪은 것이다. 이런 판에 또 한 번의 국론 분열이 기분 나쁜 조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 (이 문단에서도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음.(거기다가 촛불시위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고 있다) 지난 여름,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었으며, 폭력시위대에 경찰과 언론사,시민이 테러를 당했다는 표현 역시 무리가 있다. 폭력시위대(가해자)vs시민(피해자)의 이분법 역시 옳지 않다. 대다수의 시위참가자들은 시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겨눈 것은 꽉 막힌 정부였지 시민이 아니었다. )

    5.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하려는 법안들에 무리한 이념성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미디어법 개혁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 세력은 이를 무조건 ‘독재 악법’ 등으로 몰아가며 선동·점거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냉정하게 지켜본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 (모든 논리가 경제로 귀결되는 참 이상한 결론. 스스로가 한나라당 법안들이 이념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사태를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보고 현명하게 판단할테니, 제발 존중해 달라!)

  8. Favicon of http://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2008.12.29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월30일(화요일) '언론노조 총파업 블로거 특별취재팀' 취재 일정 공지합니다.

    14시 : 언론노조 전체 집회 -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일보 건물 앞
    17시 : MBC노조 블로거 간담회 - MBC 본사 1층 노조 사무실
    19시 : 촛불문화제 -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일보 건물 앞

    현장 취재를 오실 블로거분은 gosisain@gmail.com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현장에서 서로 뵐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독설닷컴카페(cafe.daum.net/poisonstory)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9. 윤민 2018.09.22 0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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