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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적들도 클릭한다'고 알려진 이 블로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만만한 분 세 분, 'MB' 'SAMSUNG' "CHOSUNILBO' 를 까고 씹는 곳입니다. 제보는 gosisain@gmail.com으로 하시고, 소통은 제 트위터(twitter.com/dogsul) 팔로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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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PD다”라고 말했던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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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촛불집회로 가장 뜬 곳을 꼽으라면 ‘다음 아고라’ 토론장과 동영상 생방송 사이트 ‘아프리카(www.afreeca.com)’다. 실시간 동영상 중계를 할 수 있는 이곳의 하루 방문객 수가 1백50만이 넘어섰고, 최고 동시 시청자도 25만을 넘었다. 한 때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아프리카 홈페이지를 ‘금칙어’로 걸어 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오마이뉴스’의 슬로건이었다면 ‘아프리카’의 슬로건은 ‘모든 시민은 PD다’라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카메라를 들고 집회 현장을 중계하고, 이 화면을 시청한 시민들이 시위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촛불집회의 파장은 더욱 커졌다.

 

‘아프리카’ 서비스의 운영업체인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공동대표 김대연)가 이런 새로운 소통의 중심에 서있게 된 것은 현대사의 아이러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79학번인 그는 1980년대를 풍미한 운동권 거물이었다. 1985년 시국사건 민주화추진위원회의 ‘깃발’ 사건으로 1988년 10월까지 복역했던 그는 세 번에 걸쳐 5년 1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수감생활의 대부분을 ‘소통부재’의 독방에서 보낸 그가 인터넷을 통한 ‘소통 전도사’가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92년 선배가 세운상가에서 사준 컴퓨터를 스스로 공부한 그는 지인들과 함께 나우콤(당시는 한국출판정보통신) 창립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우콤 사원번호 1번을 유지하고 있다. 1994년 나우콤이 PC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서비스 이름을 ‘나우누리’로 지었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은 그를 ‘김근태의 분신’으로 기억한다. 2003년 5월부터 2007년 김근태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선언을 할 때까지 5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김 전 의원의 후원그룹인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 전 의원 진영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그는 ‘큰 그림’을 그리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후원했었다. 대선 문턱에서 좌절하고 총선에서도 떨어진 김 전 의원의 측근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견제 사이트의 대표라는 것이 흥미롭다.

그런 그에게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과잉수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문 대표의 남다른 이력 때문이다. 문 대표 구속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지금, 해외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문 대표를 전화로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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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운동권’으로서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19 이후 중고등학생이 거리에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다. 집회 지도부가 없는 시위라는 것이 새롭다. ‘대중의 지혜’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슈와 구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흥미롭다. 다음 아고라와 같은 토론방이나 아프리카 같은 동영상 중계 사이트 등의 뉴미디어가 120% 활용되고 있다.

 

- ‘아프리카’ 사이트가 촛불집회 덕을 많이 본 것 같다.

 

 

요즘은 하루 방문객 1백만명 이상, 최고 동시시청자 25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촛불집회로 사이트가 질적으로도 발전했다. 전에는 주로 10대 20대가 ‘아프리카’의 주 이용자층이었다. ‘아프리카’는 인터넷과 동영상에 친숙한 세대의 ‘놀이터’ 개념이었다. 그런데 30대와 40대 이용자들이 늘었다. 또 이용자의 시청시간도 길어졌다. 중독성이 생겼다는 것인데,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 셈이다.

 

- 촛불집회 전에 ‘아프리카’ 사이트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나?

 

게임이나 스포츠 중계가 주류를 이루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 중계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해내는 대안미디어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 이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방송이 있었나?

 

간혹 있었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김근태 전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며 반대할 때 지역구의 지지자가 이를 중계방송하기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에 ‘안티 김근태’ 방송도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근태 캠프의 좌장인 내가 만든 사이트에서 김근태 비난 방송이 이뤄지는 것이 민망했지만, 그런 다양성이 용인되는 것이 이런 대안미디어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 이전에도 이런 대안미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한 적이 있었나?

 

12년 전의 일이다. 1996년 당시 한총련 대학생들이 경찰에 봉쇄되어 있을 때 PC 통신 나우누리의 ‘한총련 폐쇄방’을 통해서 전술적 지침을 전달했다. 12년 전에 텍스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 지금은 동영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읽고 이를 통해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젊은 세대의 힘에 탄복하게 된다.

 

- 촛불 중계방송을 통해서 스타도 만들어지는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BJ(Broadcasting Jockey)는 누구인가?

 

‘라쿤’이라는 학생이다. 그는 촛불집회 시작과 함께 중계방송을 시작했다. 그가 중계하는 것을 지켜 본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계 붐이 시작되었다. 이제 ‘모든 시민은 기자’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은 PD’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집자 주)  나우콤 측은 문 대표 구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신대륙, 아프리카 운영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되며, 이러한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음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입니다.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산업 역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빌미로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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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반대의 실체 2008/06/17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도 취재해주세요... 촛불집회 반대하는 사람들의 실체... 너무 끔찍합니다.

    http://gall.dcinside.com/kookmin/53431

    • 옳소 2008/06/17 0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장 그 배후를 수사하라!!

    • app 2008/06/17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거 어떻게 찾아냈대요?? ㅋㅋㅋㅋㅋㅋ 아 토나온다 역시 오덕후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무섭다.. 2008/06/17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미췬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 불법은 불법이요 2008/06/17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을 저지르고 촛불반대에게 뒤집어 씨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일본산 아끼히로 2008/06/17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퇴진]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멍박이가 자기당선시킨 재벌, 뉴또라이트 집단을 이용하여 일제시대찬양, '국사교과서' 개정한답니다. 역사왜곡방참조, 이아끼히로의 실체를 알아야, 오늘날 망국사태를 풀수 있어요. 아직도 멍박이가 한국인인줄 알고 있는 분들, 정신차려야, 지금확인하세요. 그의 혼은 미제산 교회소속이고, 몸은 일본 오사카산, 그의 일본에서의 성장과정을 아셔야 해요. '삼태'에 '극' 을 붙여, 다음까페검색해서 <부끄러운유산>방 보세요. 아끼히로리의 일본가족사진도 나오는데 충격 그자체에요

  2. ell 2008/06/17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용식씨 구속이 정치탄압인 이유라고 제목은 달아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않써놓으셨네요..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잡아넣었다는 말인가요?

    • Favicon of http://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독설닷컴 2008/06/17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10일 전 쯤 이미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문용식 대표 구속 소식에 깜짝 놀라, 보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문 대표가 갖는 정치적 맥락을 보시면 왜 정치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겨란 2008/06/17 0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왜 정치탄압인지 다 알겠는데요~ 눈에 다 보이지않나요??..허헛..

    • 미친것들 2008/06/17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꺼떡하면 탄압이고 음모래.. 24 같은 미드 너무 많이 본거 아냐??

    • 미친것? 2008/06/17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가 미쳤군.
      탄압 아니면 뭔데? 떡검 놀이가?

    • 현수맘 2008/06/17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막에 '....나우콤의 입장'하고 이유를 첫째, 둘째 순서까지 매겨가며 설명해 놨구만 뭔 소리여. 국어점수 나쁘지?

    •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든지 탄압이고 지말하고 다르면 모두 알바래...미친넘들

    • 정영이 2008/06/17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저지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왜그레여? 걍 감방에서 반성하면됩니다
      범죄가 투사가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요

    • 길이아닌길 2008/06/17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들의 특징
      1. 나이 많은 알바들은 젊은이들의 인터넷 언어를 따라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쓴다.
      ex)정영이:불법저지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왜그레여?]
      2. 모든 주장논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요단어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ex)미친것들:꺼떡하면 [탄압]이고 [음모]래..

  3. ell 2008/06/17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달전쯤 영화인협회가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등 8개업체 고발해서.. 압수수색하고..
    그 결과 구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디박스 클럽박스가 어떤곳인지 알고도 정치탄압 운운할수 있을까요?
    문용식사장이 오히려 타이밍 잘 잡았네요.. 비열한짓입니다.

    • 클럽박스? 2008/06/17 0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디박스, 클럽박스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걔네들 망한지 백만년전인데요?ㅡ,.ㅡ

      그리고 설령 그 문제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프리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류지요. 만약 위 문제로 아프리카를 고소한 거라면 한마디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명명백백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 타이밍이라면 2008/06/17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찰의 타이밍 얘기해야지..
      촛불집회 생방송 그 다음엔 구속... ^^
      게다가 형평성은?

    • quf 2008/06/17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ell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타이밍? 비열한짓?

      원래는 반정부 집회 중계만 주도하던 웹사이트가 반정부 여론이 높아진 틈을 타 저작권 침해하는 영상을 올렸다면 그게 타이밍 잘 맞춘 비열한 짓이겠지만,

      이건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타이밍은 뭔 타이밍입니까? 조중동만 보면 논리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로군요.

    •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프리카고 개프리카고..뭐그리 난리고 니밥벌이나 생각해라..갸들 잡혀들어간거 들어갈만하니 들어간거다..내가보기엔..

    • 윗님..안되니깐.. 2008/06/17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밥벌이나 걱정하란다..ㅋ
      논리에서 딸리니..안되겠던 모양..ㅋ
      다른님들 밥벌이 걱정마시고 님이나 걱정하시죠.

  4. hsw23317 2008/06/17 0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고 다른 국민들의 흠을 잡아내려하는 사람은 독재자 그것도 비열한
    독재자이며 백해무익한 해충에 불과하다...

  5. ㅁㅁ 2008/06/17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프리카에 원래 저작권위반 자료 많았다...영화도 상영하고 음란물도 상영하고...이번에 좀 유명해져서 그게 들킨거지. 자꾸 툭하면 정치에 갖다대는게 참 우습네

    • 동의함~ ㅋㅋ 2008/06/19 0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없이 고속도로 질주하는사람들
      마음 이용해서 어떻게 벗어날까하는 꼼수
      빤히 보이는데 ㅎㅎㅎ
      사람들 모을라구 촛불집회 중계해놓고
      그 영향으로 재수없게 저작권 걸려놓구선
      그사람들을 이용해 이번일 해결해보려는
      장사치가 다 그렇지 뭐
      죄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우리나라에 똑똑한사람들 많다더니 다 뻥이엿나..
      감정 조절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에휴~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ㅋㅋㅋ

  6. 클럽박스 2008/06/17 0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내 최대의 불법 복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클럽박스/피디박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아프리카TV 서비스를 갖다 붙여서 아프리카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글쓴 분도 아프리카TV의 공지를 바탕으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랭키닷컴이나 나우콤 매출 현황을 조사해 보시면, 나우콤 매출의 80% 이상은 클럽박스/피디박스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2008/06/17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디박스/클럽박스만큼 철저하게 저작권보호자료들을 삭제하는 웹하드업체는 없습니다. 아이디스크가 클럽자료들 잘도 삭제하던가요? 토토디스크가 자료들 잘도 삭제하던가요? 클럽박스는 뭐 심심하면 저작권보호자료라고 삭제하던데요? 그런데 나우콤만 구속?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7. 존래넌 2008/06/17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 출근하기전 뉴스 자막에서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장 구속... 아프리카를 1년에 거의 몇번 들어가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콘텐츠에 특성상 분명 위반혐의(물론 유저들이 위반)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겠구나... 했지만.. 구속 수사?라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 군요.. 그리고 전 요즘 법이 오히려 자유를 탄압하고 정의를 실현 하지 못하게 막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 자체가 도덕성이 없는 정부인데.. 오히려 법(=참?? 선??)을 이용한다는게 참 사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 Favicon of http://www.mayspider.com/search_list.php?event_type2=9 BlogIcon 메이스파이더 2008/06/17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소통(?) 방식이구나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2mb) 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터넷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다음 전 사장인가, 부사장을 데려와 통제하려고하질않나 아프리카 저작권위반으로 옮아매려고 하질 않나 그 더러운 수가 눈에 너무 생생히 보여 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8. 좋은 글 2008/06/17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요즘은 누구를 구속했다 누가 잡혀갔다 이런 개인을 탄압하는 일들이 낯설지 않게 되버렸군요. 한탄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 정부 모습에 넌더리가 나는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고한 대표님이 빨리 풀려 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9. 112 2008/06/17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랄하네,,, 좀비색이들...
    뭔 물타기 편가르기 완전 좀비 좌파색이들...
    오늘부터 장마라니... 개염병떠는 꼴 안보겠구나...

  10. 문사장아 2008/06/17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열하게 정치탄압 물타기 하나? 니가 탄압한 영화나 음악등의 저작권은 어쩔래??

  11. 키리만 2008/06/17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눈에 보인다. 쥐박이 콱 !!

  12. 물러나라 2008/06/17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율 7% 대통령이 독재로 가려고하다가

    정말 물러나야한다.


    당장 아프리카 대표 풀어줘라

  13. 바보들아. 2008/06/17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프리카가 웹하드나 P2P 업체도 아니고 어디서 저작권이고 헛소리고 나발이야?

    여기서 개소리 씨부리는 너네들 보니깐 답답하고 화난다. 늬들이 여기서 개소리 씨부릴수 있는
    근본을 마련한 사람이 저사람이야 알아? 진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14. 구속은당연 2008/06/17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프리카TV의 모회사가 클박 피디 박스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근 5년동안하다가 근래에 저작권협회에서 구속 요청한거를
    왜 아프리카TV와 연관 지을까여?
    클박 피디 박스 또 아프리카 저작권 침해의 요람이란거 모르시나요?

  15. 구속은당연 2008/06/17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아프리카가 웹하드 회사의 서비스중 일부분입니다
    나우콤이 아프리카 클박 피디 박스 운영중이죠....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죠

  16. ㅂㅂ 2008/06/17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인 협의회, 웹하드 P2P업체 상대로 소송



    OSEN 기사전송 2008-03-28 09:56



    [OSEN=강희수 기자]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 대상은

    ㈜나우콤 (클럽박스, 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 (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 (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 (와와디스크),

    ㈜아이서브 (폴더플러스),

    ㈜이지원 (위디스크) 등 총 8개 업체로 알려졌다.
    그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사례는 많았으나 영화와 관련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는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조치 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인데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웹하드 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화인 협의회 회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해 왔으며, 침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 대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어디다가 정치탄압을 갖다 붙이나요?
    시네21을 비롯한 여러 영화잡지들.. 8개업체에 압수수색 들어갔을때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었죠..
    지금 뿌리뽑으려 하는데 웬 정치탄압인가요?

    • quf 2008/06/17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4개월 전에 뿌리뽑을수도 있었는데 줄곧 가만있다가 지금와서 뽑는다고 쑈하는게 정치탄압이지. ㅋㅋㅋㅋ

  17. 수준이하 2008/06/17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은 역시 뇌용량 이메가짜리임이 분명하다,,이렇게 뻔뻔시럽고 어이없는 발상은 대체 누가 충고하는 걸까?

    • 누가 충고해서 들을 사람이 아님. 2008/06/17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것들 어떻게 좀 해봐, 하고 지침 내리면 알아서들 할 수는 있겠다.

  18. 검찰은 자폭하라- 이건 80년대 용어아닌가^^ 2008/06/17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재판 결과 무죄로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내어준 판사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 회상의 업무방해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권과 재판권을 남용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 검찰 자폭하라...이건 20년전 구호인데
    이런 구호가 2천년대 나와야 하는건가????

  19. 수발 2008/06/17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격적인 시민언론탄압이 시작되었구나..

  20. 민주주의 2008/06/17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수사하고 누가 구속할지....

    현정부와 딴나라당의 무수한 불법 사례들을 유야무야 하는 떡검 입장에서
    아프리카 사장의 구속을 두고 합법적 근거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경찰청장 어청수에 관련된 합법적 저항행위 촛불시위에 대한 무차별 폭력진압 관련이며 사적인 루머들이며 ... 검찰에 항의하면, 그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나서면 오히려 불법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네티즌의 표적수사 관련 항의는 당연지사다.

  21. 흠냐 2008/06/17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피디박스등 p2p업체 저작권위반하는거 많지않았나요..거기에 아프리카역시 개인방송국이라고는하지만 그것역시 저작권위반아닌지요..보면 영화뿐아니라 방송중인 드라마 스포츠중계 이런거 중계하는것도 아직은 불법으로 아는데..여튼 시기가 묘하긴하지만 이거가지고 정치적어쩌고는 아닌듯..이미 진즉에 이루어졌어야하는일이었어야

  22. 질풍노도 2008/06/17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ave 'Afreeca' From 'Fucking Mouse'!!!!

  23. 나참 어이가 없어서 2008/06/17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태까지 불법으로 돈 실컨 벌어 놓고 이제 촞불 시위로 물타기 하고 앉아있네 어이가 없어서 참나......

  24. 나참 어이가 없어서 2008/06/17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기가 좀 미묘하긴 하지만 저 놈은 분명 나쁜 놈이고 진작에 구속시켰어야하는 놈입니다...남의 피나는 작품을 가지고 은근슬쩍 방관하면서 불법으로 돈 번놈이 이제와서는 무슨 영웅 취급이라...쯧쯧...

    • M알바 2008/06/17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래 씨부리니 알바야

      수익 상관없다는 기사도 나왔거든?

    • 나 불법으로 돈 많이 번 사람 아는데.. 2008/06/17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장 전입도 하고, 탈세도 하고, 각종법규위반하고..

    • ㅋㅋㅋ 2008/06/17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기가 좀 미묘하긴 하지만 분명 나쁜 놈이고 진작 구속 시켜야 하는 놈이 대통령된 놈도 있더군요... 이름이 뭐더라????????

  25. M알바 2008/06/17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보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7063250

    -> 이기사 읽어보면 전혀 상관없는 불법행위까지 덮어씌워서


    영장발부했다고 합니다

    •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보기엔 니가더 불순한 의도로 글올리는것같다.
      X잡고 반성해라

  26. 정말 2008/06/17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검찰 진자 정신 나간듯...영장 발부한 판사새끼도 마찬가지고...그래 시발 진자 정권퇴진이다...쥐박이 하야하는날 니네 검사새끼들 온전한가 두고보자 이 개씨발것들아!!

    •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가 가서 검사 판사 다해라..왜 대통령도 니가 하지 그러냐?키보드워리어주제에..들어간놈은 들어갈만하니 들어간건데..무조건 촛불하고 연관지어 ㅈㄹ이여

  27. 샤인 2008/06/17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황당하고 어이가 없구만...

  28. 돈키호테 2008/06/17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구속될거고 아니면 안될건데 얼빠진 뇌사견들은 아무데나 촛불,,,, 정치적의도???? 니미~~ 주뎅만 벌리면 촛불 촛불~~ 좃불이라 해라~~ 분리수거도 안되는 소각용 쓰레기 같은 즘생덜 몽땅 불싸질러 버리던 땡끄로 확 ~~ 밀어버리던 해야지

  29. 이또리 2008/06/17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적 배후, 탄압 이라니 어이가 없네. 문용식은 불법 저지르면, 춧불여론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 말이냐. 처벌 받을건 받고 해야지. 구속때문에 촛불중계및 아프리카가 문 닫는것도 아닌데. 한겨레.엠비시에 세뇌되서 이성이 마비된건가

    • 시바히메 2008/06/17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도 안읽고 댓글다냐? 클럽박스보다 더한 잘못을 한 업체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클럽박스측만 유일하게 구속당했다.

      게다가 니가 클럽박스 이용해 봤음 알거아냐.

      ,a b c d 이거 하나만 검색해도 금칙어다.

      그리고 저작권 신고 올라오면 그날 즉시 박스 문닫게 하는 곳이 클럽박스다. 만약 니가 말한대로 법대로 했으면 더한 업체가 구속이고 클럽박스는 벌금형이 정상이다.

      그런데 왜 클럽박스만 유독 구속인가? 이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

  30. 하늘걷기 2008/06/17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우콤 박은희 홍보팀장은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문을 보면 우리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유가 모조리 포함됐다. 예를 들어 업로더와 수익을 9대 1로 배분했다거나 불법 조장 광고를 회사가 했다는 것 등인데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관련 없음이 모두 밝혀져 검찰에서도 '나우콤은 다르네'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 목요일 갑자기 '영장 청구를 할테니 준비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검찰은 오히려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한 다른 업체(KTH)에는 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다른 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반박자료를 만들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하늘걷기 2008/06/17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타기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하는거냐?
      강도,도둑,절도미수중에 절도미수만 잡아 족치겠다는거
      아니냐?
      불법불법 운운 하는데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그게바로 탄압이다.

    • ㅡㅡ; 2008/06/19 0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심을 이용해서 죄를 무뫄 해보려는 쪽에서
      "그거 우리가 다 잘못한 부분만 골라서 영장청구가 와서
      아주 기쁘네요" 이러는 대가 어딧나요?
      거기다 다른 회사 물귀신 작전까지...
      재수없어 걸린거지 뭐~ 죄가 없으면 풀려 나겠지

  31. 2mb 지럴은 2008/06/17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ㅐ구속하는거여...

  32. 불법운운하는 사람들! 2008/06/17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리바다 판결보고 이야기 하십쇼! 전격구속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건 뭐로 보다 정치적인 수사고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33. 무엇이 차이? 2008/06/17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이건희는 구속수사 안했냐?
    법적인 잘못으로만 따져도 이건희가 백배는 더할꺼 같은데..

    • 아직도 모르삼?? 2008/06/19 0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희는 삼성 회장 이였습니다(사퇴했으니.)
      전 이건희회장 조사 구속수사를하던 여러많은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죄진거 다 물어서 삼성 개박살 나면
      망하는거 당연하죠.망하지 안더라도 개박살정도는 나겟죠
      물론 돈많으니 다시 자리잡으면 되겟지만도...
      하지만 그 피해는 삼성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삼성에관련 일하는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삼성 손안닫는데
      있나요? 회장만 잡아넣는다고 해결되는문제는 아닙니다
      장사치가 망하면 그밑에 같이 가는사람들도 망하는거죠
      그밑에 직원들은 죽어나가고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냉정하게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을 위해선 잘한편이라 생각들수도 있죠

  34. 구속되어야지 2008/06/17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저작권 위반맞잖아요..
    실시간으로 공주파 3사드라마에.. 상영중인 영화 캠버전에..
    각종외화와 영화들..
    새벽에는 야동까지 나오던데;;;

  35. 싸우지 말고... 2008/06/17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분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 글만 보면, 구속된 나우콤 대표는 단지 아프리카 방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화계에서 요구한 대상에는 아프리카는 없다. 그보다는 피디박스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방송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피디박스 등의 운영으로 구속된 것이다. 피디박스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고, 그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얼마나 큰 지도 잘 안다. 타이밍 운운하는데, 고소가 들어온다고 바로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야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시차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글이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 그러면 2008/06/17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부터 [클박사장구속]이라고 기사를 썼으면 이런 논쟁도 없었을텐데... 하여간 저쪽이 너무 바보라서...

    • 기자라는 양반들이 2008/06/19 0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이 쓴기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위해
      난해하게 제목을 붙여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36. 오후4시 2008/06/17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현실이 슬픕니다. 역시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세계적으로 막장대통령이 유행인 모양입니다. 부시가 그렇고 사르코지도 그렇고, 또...

  37. 쥐때려잡는훈여 2008/06/17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새끼알바가 이렇게 많다니... 놀랍다...

    • 그알바 어디서 가입합니까? 2008/06/19 0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도 자판두들기며 내생각 맘대로 적으면서
      돈좀벌어보게..소개좀시켜주죠? 잘아는것처럼 말하는데
      자기들의 주장은 다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고
      알바라니.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시네요..

  38. 짜증나 2008/06/17 1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일공유하는 웹사이트 중에 가장 다운받기 힘든 클럽박스...
    툭하면 블라인드, 파일삭제....
    구속하려면 토토디스크 사장을 잡아야지 ㅋㅋ 검색어 패치하면 못 받는게 없어~!!

  39. ㅂㅂ 2008/06/17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디어네트웍스', '아이서브',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이지원'
    이 업체 대표들도 같이 걸렸는데.. 무슨 정치탄압?

  40.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로 묻어갈려는 아프리카,나우콤...다른 p2p업체랑 뭐가 다른가..내가보기엔 똑같구만..오히려 빨갱이네..촛불에 도움줬다고 옹호하고 나서는 미친것들은 또 뭐여? 참내 뭐든지 탄압이라고하고 뭐든지 알바라고하고..ㅈㄹ을 한다..정말..

  41. 스캔들 2008/06/17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용식씨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젠 알았네요. ㅎㅎㅎ

  42. [MBC OUT] 좌파타도 2008/06/17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지들 마시요... 당신들이 10년동안 살찍 좌파권력과 언론이랑 붙은거지 이제 침묵하던 진짜 국민들이 일어선거 모르지요? 특정지역, 친북세력, 귀족노조랑 붙은 너희들은 용서안하라리라..... 탄압? 웃기지 마시요

  43. 불법맞잔아? 2008/06/1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촛불과 연결시키시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44.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키보드워리어들아 키보드만 두드리지말고 그리구속된게 아쉬우면 검찰에 가서 직접 문제제기하고 소송을 내던가..별 ㅈㄹ을 다떨고있네..모든국민이 촛불이 옳다고 생각하는건 아니다..첨에 촛불은 몰라도 지금은 미칝ㄹ 발광하는듯하다..내가보기엔.

    • ㅋㅋㅋㅋ 2008/06/19 0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다는재미도 솔솔하네...ㅎㅎ
      그사람들 잘하는거 있자나요.
      검찰 불매운동은 안되겟고 서명하고
      검찰앞에가서 도로 점거 촛불집회하고..
      자기들 잘하는거 납두고 여기와서 하소연들하네요..ㅎ

  45. 죄는 댓가를 2008/06/17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양반아
    다 알고 잇는 사실인데 그걸 국민정서로 돌리려구해?
    그건 아니잔아아

  46. 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2008/06/17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이렇게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가?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 놀라겠다.
    김정일이 혀를 차겠다.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 녀석이 다 있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 이사람아..김일성 운운할려면..북한으로 넘어가서 해라.여기는 남한이니...미친넘일세.

  47. 참시민 2008/06/17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시민이 되자'님 구속과 비구속이 뭔지는 알기나 하신지?
    구속수사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을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때문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나요?
    소리바다는 몇 번을 고소당해도 구속수사는 안했거든요.

    • 참시민이되자 2008/06/17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속과 비구속은 알지만 구속할만한 이유가 있으니 구속했겠죠..하지만 지금 이문제로 촛불과 연관지어 난리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문제로만 봐야합니다.그럼..지금 어느시댄데 대통령이 죄없는 사람들 잡아쳐넣어라고 말한다고 검찰이 말듣습니까? 노무현정부때 검사들과 이야기 하는거 못봤어요? 검사들이 대통령 잡아먹을려는거.."노무현왈 이래하면 막가자는거죠" 이런말도 했는데..검사들 그리 줏대없이 아무나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48. Favicon of http://basilica.co.kr BlogIcon 나우리 2008/06/17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하군요...

  49. 봄버맨 2008/06/17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클박이나 피디박스 가보기나 했냐???? 피디박스는 남아있는 불법자료 찾기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이고 클럽박스도 대다수가 폐쇄되거나 많은 파일들이 삭제 되었다.

    이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걸러내야 하는거지???

    • ㅋㅋㅋㅋ 2008/06/19 0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난리를 쳐놓고 그걸 아직도 냅두는 바보가 어딧습니까??
      머리가 의심대네..ㅋㅋㅋ

  50. 2008/06/17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 옹호자는 아닙니다만 노무현때 검사들이 대통령 까는거 예로 드시는데..그땐 조중동도 노무현 무지 깠습니다 미친듯이 대통령 마누라 20촌까지 들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밝혀진것만 전과13범이라는 사람 뒷구멍만 핥고있습니다 검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요즘 쭉 살면서 계속 느끼는데 이명박대통령이 대체 얼마나 무서우면 개나소나 이렇게 뒷구녕 못핥아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기는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51. Favicon of http://takaru.tistory.com BlogIcon takaru 2008/06/17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Utube에 올라온 동영상 정보는 모두다 합법인가.
    2. 처음 동영상서비스와 웹하드 서비스를 허가해 줄 당시 이러한 불법적 형태로 번질 것이란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나? 이에 따른 법적 준비가 완벽했나?
    3. 2번에 이어서... 빠르게 진화되어 가는 개인 미디어에 불법적인 측면을 보완해 줄 법적인 뒷받침을 헥헥거리며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단 구속해서 보자라는 식이 조금도 없었나?
    4. 한국의 법적, 제도적 불합리함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발전하지 못한 산업과 기술은 없었는가? Web2.0시대에 걸맞는 법을 가지고 있는가?
    5. 불법적 컨텐츠 공유에 대해 그 동안 방관하고 있던 정부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나우콤에 집중 수사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당연히 의심 받을만 한 처사였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인가?

    • Favicon of http://kayflow.myid.net BlogIcon Kay 2008/06/17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털어서 먼지없는 사람 없다죠. 법이 많고 복잡할 수록, 결국 집행에 의해서 실행되는 법만이 실제하는 법이 됩니다.
      결국, 행정부가 법선택과 법적용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즉, 지금 누구던지, 걸리면 잡아넣을 수 있는 거죠.

  52. 과식광대 2008/06/17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검찰의 과잉수사에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이 과연 21세기인지 의심스러운 작태입니다.

  53. Favicon of http://kayflow.myid.net BlogIcon Kay 2008/06/17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웹하드업체 전체와, 카페24 등의 호스팅 업체까지 본격단속에 들어갔다는 군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 !

  54. Favicon of http://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독설닷컴 2008/06/17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우콤에서 2차 반론이 나와서 퍼 왔습니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에 대한 나우콤 입장 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7일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공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나우콤은 검찰 측이 저작권 고소 사건을 빌미로 아무런 기준 및 원칙 없이 무리하게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나우콤 문용식 대표의 구속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저작권 침해의 고의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이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에게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돈의 10% 가량을 주며 저작권 파일의 불법 유통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또한 다른 서비스업체와 달리 ㈜나우콤은 업로더와 수익쉐어를 한 어떠한 사실도 없다.

    또한 검찰은 일부 헤비 업로더에게만 영화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저장공간을 제공했으며, 형식적 금칙어만 설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우콤은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자료를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며, 일부 특정 업로더에게만 저장공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공모공동정범

    검찰 측은 나우콤 등이 불법 유통의 방조를 넘어 공모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동 정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의 근거로 나우콤이 타 포탈사이트에 영화 업로드/다운로드 조장 광고를 게재하고,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등 판매촉진 활동을 통해 업로드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은 광고나 이벤트 개최를 통해 불법적인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부추긴 바가 없다. 나우콤의 피디박스,클럽박스 광고 관련 비용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소액의 이벤트 비용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검찰 측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는 검찰이 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우콤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나우콤은 타 사이트와 달리 업로더에게 어떠한 수익배분도 하지 않았으며,불법적인 파일 배포를 부추긴 사실이 없다. 사이트 개설시에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리라 예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타사와 달리 모니터링 인원도 배치하고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우콤은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나우콤을 저작권침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리가 많다. 나우콤의 그간의 노력이나, 서비스의 이용현실, 서비스 시작 의도, 다른 사이트와 달리 업로더 수익배분이 없는 점 등을 모두 무시한 과잉 압박수사로 해석된다. (끝)

    • ㅋㅋㅋㅋ 2008/06/19 0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건 뭣하러 퍼왔대요??
      죄진 사람이 나 죄졌다고 자백할꺼라고 생각하세요?
      죄지었으면 지었다 말할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그와 상관없는 일로 국민들의 민심을 이용하나요??ㅎㅎ
      퍼오는글이 재밌으면 님혼자 퍼서 실컷 보세요
      님 같은분들이 있어서 이상황까지 온겁니다..

  55. 2008/06/17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