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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설문 문항'이야, 멍청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문안을 보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라는 질문에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답변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질문은 ‘지원 범위’에 관하여 물으면서 ‘지원 시기’까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된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와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한 네 가지 보기가 나와야 한다.
결합하면 이렇다. 1)‘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소득 하위 50%의 학생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초등 2011년)’ 3)‘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4)‘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초등 2011년)’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문안은 양 극단인 1)과 4)만 묻고 있다. 그 중간 값인 2)와 3)은 생략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세훈 안’인 1)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4)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4)안은 ‘곽노현 안’이 아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장하는 안은 3)안이다.
서울시의 투표 질문은 비유하자면 이렇다. 오세훈과 곽노현이 냉면집에 갔다. 비빔냉면을 먹을까 국물이 있는 물냉면을 먹을까 논쟁했다. 오세훈이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질문지는 ‘비빔냉면 vs 잔치국수’로 되어 있었다. 곽노현이 따지자, 오세훈은 국물이 있는 것을 원했지 않느냐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오세훈이 곽노현과 함께 냉면 집에 간 것을 부정하는 질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서울시 무상급식(초등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초등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부분 무상급식)은 곽노현 안과 서울시 안의 절충안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곽노현의 이상과 예산부족이라는 서울시의 현실이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상과 현실이 결합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투표 문항에 없다.
현행 서울시의 부분 무상급식(초등 5학년~중학생까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편부모 가정’ 등 하위 20% 정도의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50%안을 내민 것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곽노현 안’의 방향성에 동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곽노현 교육감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이를 추인했다.
‘오세훈 안’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절충된 ‘곽노현 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트집을 잡는 것을 받아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이다.
서울시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오세훈 안’은 틀린 방안은 아니다. ‘곽노현 안’과 다른 방안일 뿐이다. 그 차이는 2014년까지의 목표를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목표를 1등으로 하느냐 중간 정도로 하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떻게 이 차이가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세훈 안’은 ‘틀린’ 방안은 아니지만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틀린’ 방식이다. 세몰이식 주민 투표 서명 받기와 182억을 들인 주민 투표 실시는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다. 이상도 일치하고 현실도 감 안했는데, 목표를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의 차이를 절충하지 못해 이런 ‘헛힘’을 쓰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마치 해방 직후 ‘찬탁 vs 반탁’으로 나뉘어 싸우던 때처럼, 혹은 조선시대 ‘예송 논쟁’이 당파 싸움으로 비화되던 때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 사소한 차이를 놓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도록 방기한 데는 언론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언론이 제대로 된 공론장 역할을 하지 못해 이 ‘몰상식의 경연장’을 방치했다.
다음은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분들을 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처 요령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처 요령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까요?
투표에 참여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나을까요?
고민되시죠?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에 아예 참여 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무상급식에만 투표하는 것이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상급식에도 동의하고
이와 함께 투표의 부당성/불법성까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런 억지 행정도도 예방할 수 있구요.
풀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이기는 것은 판정승이고, 투표율이 안 되는 것은 KO승입니다.
투표율이 미달하면
불법적인 주민투표 대리서명, 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 선거, 부당한 투표 문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투표율이 만약 33.3%를 넘게 된다면
이것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를 한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할 때 33.3%가 안 되면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투표 한다 / 안한다를 하나의 판단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투표는 투표 안 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 되어 투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이기는 것은 판정승이고, 투표율이 안 되는 것은 KO승입니다.
투표율이 미달하면
불법적인 주민투표 대리서명, 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 선거, 부당한 투표 문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투표율이 만약 33.3%를 넘게 된다면
이것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를 한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할 때 33.3%가 안 되면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투표 한다 / 안한다를 하나의 판단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투표는 투표 안 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 되어 투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유효 투표율을 넘어서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쩌냐구요?
걱정마세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역풍입니다.
2004년 탄핵 때는 어땠나요?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이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에 야권 표 결집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30대가 한나라당에 완전 돌아서서 수도권은 완패하게 될 것입니다.
유효 투표율 못 넘어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쩌냐구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효 투표율 안 되면 개표 안 합니다.
전문용어로 ‘파토’ ‘나가리’입니다.
투표율 33.3%는 장난이 아닙니다.
278만표 이상을 넘겨야 하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얻은 표보다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표 불참운동을 했을 때, 오 시장을 뽑은 사람들이 전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투표율 33.3%는 장난이 아닙니다.
278만표 이상을 넘겨야 하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얻은 표보다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표 불참운동을 했을 때, 오 시장을 뽑은 사람들이 전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대선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어떤 경우의 수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 그의 뜻이 관철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직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전면 무상급식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 3)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었을 때 => 찌질이가 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직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초중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추산한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의 차이는 대략 1년에 천억원 정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불린 서울시 부채 4조원의 1년 이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 1인당 연간 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세금폭탄인가요?
이번에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서울시 안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2천억원 더 들게 됩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연간 2만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하지 않느냐구요?
이런 부담은 대부분 간접세로 넘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닐 경우 1명당 1년 5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중등 9년을 무상급식 받으면 450만원 정도 절감합니다.
부부가 40년 부담해도 160만원입니다.
대략 1/3입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자녀 세금 부담은 손주 손녀에게 되받을 것이기에 제외).
이것이 세금 폭탄입니까?
진짜 세금 폭탄은 오세훈 안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오세훈 안이 바로 '세금폭탄'입니다.
오세훈 안은 1인당 연 2만원 조세부담 하고서 내 자녀는 아무 혜택 못 받는 것이고,
곽노현 안은 1인당 4만원 부담 하고서 자녀 1인당 연 50만원/초중등 9년 450만원 혜택 받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따져볼까요?
서울시 전체 예산은 21조 7천억(2011년)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부담 비용 중 거부하고 있는 돈은 695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0.32%입니다(서울시교육청 자료).
99.7%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낭비했기에 0.3%가지고 벌벌 떠는 것인가요?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한강르네상스 : 6,580억 / 광화문광장 조성 : 480억 /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4,200억 /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립 : 1조4,200억(민간자본 5,400억)..."(서울시 교육청)
다음은 우리나라 무상교육 실시 연표입니다.
1959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994년 농어촌지역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런데 2011년 '서울시' 초중등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 지하로 꼴아박은 시골 군수들도 초중등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해 냈습니다.
얼마 전 이희호 여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부자아이들 교육을 가난한 사람으로 시키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한 번 닭대가리는 영원한 닭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의 확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이뤄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상급식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포퓰리즘이고 세금폭탄이랍니다.
자신들이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에 세금 쏟아부어 못하는 것을
애꿎은 애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흥청망청 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학원비 대느라 우리집 망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엄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해 냈습니다.
얼마 전 이희호 여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부자아이들 교육을 가난한 사람으로 시키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한 번 닭대가리는 영원한 닭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의 확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이뤄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상급식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포퓰리즘이고 세금폭탄이랍니다.
자신들이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에 세금 쏟아부어 못하는 것을
애꿎은 애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흥청망청 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학원비 대느라 우리집 망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엄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안은 부자와 빈자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 생 중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 5~6학년과 중고생은 대략 17.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특수교육/차상위/담임추천’입니다.
이를 2014년, 중학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곽노현안입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로 다시 나누자는 것은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먹이려고 세금을 내느냐고요?
그럼 부자 아이들 수업료는 왜 공짜로 해주는 것인가요?
앞으로 부자 아들들은 군대 갈 때 자기 총이랑 군복 사야겠네요?
왜! 22조원을 물고기밥으로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밥으로 2천억원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급식을 내 세금으로 하느냐고요?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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