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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페이스북 페이지는 facebook.com/kojaeyoul '믿지마 연애상담' https://story.kakao.com/ch/dogsuldotcom/app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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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 앞 풍경

위기의 기자들, PD들 | 2009.10.29 18:04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짧게 요약하면

'불법인데 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와 똑같은 수준의 논리로 
'성공한 불법투표는 무효화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한 연예인의 표현일 빌려보자면
'도둑질은 했지만 훔친 물건은 도둑놈 것이다'
'강간은 했지만 강간죄는 아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권이 황당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라는 것을 증멸할 때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관련 방송을 DMB로 보고 있는 언론인과 언론관계자들 모습입니다.
간절함이 읽힐 것입니다.

언론노조 지본부장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김순기 부위원장과 장보임씨


문화연대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MBC 노조 관계자들. 가운데가 위원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KBS 비정규직 노조원들


촬영하다 잠시 시청하는 모습을 다른 촬영기자가 취재하는 것을 촬영했다. ㅋㅋ


KBS 김영호 이사가 어깨 너머로 DMB 중계를 보고 있다.


헌재 발표가 끝난 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헌재 발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


변호사 출신인 SBS노조 심석태 위원장이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직 법무부장관인 천정배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최상재 위원장이 사실상의 승리라며,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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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oimi.net BlogIcon 달님  2009.10.29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앗! 도촬에 걸렸군요! ㅋㅋㅋ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무척 분노하고 무척 상심했다가 이제 평점심을 찾아갑니다. 허허

  2. 돌발뎃글 2009.10.29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등학생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을
    잘 배워먹은 대법관 나리들께서 힘들게
    짖거리는 꼴이군요.

    마치 목사님이 '법구경'을 외우는
    꼴이라서 이해 할 수 가 없내요

    • 돌발뎃글 2009.10.29 2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법 재판소 차라리 " 한나라당 미디어법 처리 위법 하지만 이번은 봐준다"라고 하는 편이 나을 듯

  3. 검은 포플라 2009.10.29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법치국가가 아니라 무치국가라고 하는게 옳바를듯...
    어떻게 제대로된 법이 하나도 없는것처럼 느껴질까요..

  4. 한성별곡 2009.10.29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년에 2007년 한성별곡을 생각해 봅니다."마지막 소망 내 나라 조선입니다"

  5. 우산 2009.10.29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결정 해설하시려면 97년도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살펴보십시오.
    이번결정과 대동소이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후 국회에서 헌재권고를 받아들여
    법안을 재협상해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을 엎질러진 일이고, 앞으로 법안 재협상이 되도록 여론을 몰아가야합니다.

  6. Rss독자 2009.10.29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ㅠ,.ㅠ
    "헌법"재판소가 아뉘라 "헛법"재판소로 바꿔야 할듯 합니다.

  7. 읭? 2009.10.29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상재 위원장님의 사실상의 승리라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당장 11월 1일부터 법이 발효한다는데..
    좌우지간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 개헌 이후로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로 보이는군요.

  8. 두통약좀 2009.10.30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상위법, 모든 법을 지배하는 법
    헌법에 흔히 붙는 수식어들...

    허나 헌재는 스스로 헌법에 부여되는 가치들을 폐기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도구로 전락할 줄은....설마설마 했지만...

  9. 김태희는 내 마누라~ 2009.10.30 0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내일 김태희랑 혼인신고 할 겁니다.

    인감 도장 하나 위조하고 몇가지만 조사해서 작성해 놓면 ㅋㅎㅎㅎㅎ

    절차는 위법해도 결과만 나오면 장땡이니까요~ㅋㅋ

  10. 행복한게으름 2009.10.30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이 언제 이렇게 어려워 졌나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건은 훔쳤으나 절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1. 임전무퇴 2009.10.30 0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보다..
    살다 살다 이런 엿 같은 경우는 첨이다..
    저런것들이 헌재 재판관이라니!! 미췬 영감탱이들!!

    이젠 아둥바둥 열씸히 살 필요가 없어졌네..
    수능, 사법고시, 행정고시, 진급시험, 운전면허 시험까지 기타등등
    모조리 대리시험 구해서 합격만하면 되니까..
    이런 썅!!!!!!!!!!!!!!!!!!!!!!!!!!!!!!!

  12. 제천한의학도 2009.10.30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시기는 달렸는데 남자는 아니다.

    ??????

  13. 보미니모 2009.10.3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은 논리아니겠습니까? 독재는 했지만 잘살게 됐으니 박정희가 가장존경받는 대통령이라자나요. 다들 미친거죠...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양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물질'에 모든 면죄부를 부여하는...

  14. 이윤아 2009.10.31 0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치기로 수많은 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를 준 거나 다름없네요.

  15. 혁명 2009.11.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나라에서 국민의 의사는 다 어디로 간건지,,
    정말 너무 합니다!!! 법이 가장 속도가 느리다고는 하지만... 사람밑에 법이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