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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바라는 108배를 올리고 있다.
이번주에 유난히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정권은 불리한 사건은 한꺼번에 쏟아내곤 합니다.
그래야 이슈에 이슈가 묻히니까요.
이번주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볼까요?
아직 목요일인데도 많네요.
화요일, 황우석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은 정권의 유불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다른 사건을 묻히게 할 수가 있죠.)
재보선이 있는 수요일에는 용산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산 2차참사'라고 할 정도로 참담한 재판 결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막장 재판'이라 할 만하죠.
그리고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한 시간 후면 나오는군요.
(판결문 내용은 '유효'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라고 예상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예언이 들어맞았네요.
황우석과 용산과 미디어법이 얽히고 설켜 정신 못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난데없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이런 이슈들이 뒤죽박죽 된 한 주였는데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국민이 분노는 끓어오르고
그 분노가 표심으로 작용했다고도 읽을 수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에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반전카드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유용했다는,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국정감사 기간에 예고편이 나왔고
정부에서는 검찰에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곧 풀릴 예정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정부지원 행사들
민예총 등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단체들
그외 시민사회단체가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이들을 무력화 시켜 4대강 사업 비판을 막고
이 이슈를 키워서
용산 재판과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재보선 후폭풍을 막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심할 것은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천천히 이기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들 '개념있는' 주말 보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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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헌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Tracked from 사진 위를 걷다. 2009/10/29 15:10 삭제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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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효를 무효라 외치지 못했다" 천정배
Tracked from 희망천배 천정배 2009/10/29 15:26 삭제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못했고, 무효를 무효라 외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마저 정의를 외면한다면 믿을 것은 국민뿐이다.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심판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2009년 10월 29일 민주당 천 정 배 (아래↓ 손가락을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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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도 인정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Tracked from from615 : jaju.minju.tongil 2009/10/29 15:27 삭제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미디어법의 가결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헌법재판소가 뒤흔든 것이 아닐까 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절차 유린의 행위에 의한 법안 통과를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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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
Tracked from 당신 덕분에 꽃이 핍니다♡ 2009/10/29 22:15 삭제신문법-방송법-IPTV법, 모두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을 텐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만 몇 십 년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지 황당하기만 하네요. 불법으로 통과된 미디어법에 별 문제없다고 인정했으니까요. <?xml:namespace> 이 결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7월 22일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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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사범을 보면 신고해주세요-111콜센터, 극우사범들은 신고 못하나요?
Tracked from 하늘에서 바라보고 땅위에서 살아가다 2009/10/31 22:16 삭제얼마전, 지하철에서 꽤나 재미있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다름아닌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11 콜센터인데요, 아쉽게도 그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뭐가 재밌었는지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 5호담당제 암튼, 111콜센터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고대상을 보면, 간첩/좌익사범, 국제범죄,테러, 산업스파이 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말이 안나오네요..........
역시... 힘은 무섭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우리 네티즌들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겠지요...
휴~~-,,-그저 현실이 갑갑하네요...
비밀댓글 입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퇴근하는 곳이 신용산 역 근처입니다. 어제 퇴근하는 길에 본 남일당 건물 주변이 소란하더군요. 용산도 그렇고 오늘 헌재 판결도 그렇고...무력해지면 안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슬프고 힘이 빠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군요.
방금 속보로 "대리투표는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보고 빡쳐서 왔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아오 열받네......
우린.. 정말 진 것이 아닐까요? ㅜㅜ
미친나라에서 살고있는 미친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일은 뭔가요?
우리가 할일이 없는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나라가 2009년에 있는 정말 실존하는 나라인가요?
ㅠ.ㅠ
간첩까지 등장했네요 ;;
맞습니다. 간첩도 등장했어요...
MB임기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ㅋㅋㅋ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들이 하던 반민주주의 행동들을 섭렵하려는듯
날치기,언론통제,인권무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야말로 독재실용이 아닐지 증말 존경(?)스럽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지막 발악이기 바랍니다.
절차과 상식이 인정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살고 싶습니다....
아들아...엄마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너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싶구나...
아들아..너가 판사가 되거든....절차가 틀렸는데.......결과는 맞다고 판결하지 말아라
우울한 이번 주입니다. 정말 정의가 있기는 한걸까요? 눈돌아간 꼴통xx들이 거품물고 판치는 걸 보면서도, 날도둑들이 판치는 걸 보면서도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모든 국가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는 이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한 하루입니다.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군요. 우리는 천천히 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로 정말로 뭔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비상식의 세력들이 영원히 접수하고 말 겁니다.
우와~~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런 짠대가리는 누가 굴리는 겁니까??
저들은 끝까지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들이 분명히 후회하게 합시다.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민심을 이렇듯 짓밟다니!!!!!! 영원한 권력의 맛을 누리려나봅니다. 그동안 지켜온 언론의자유와 민주주의의 숨통을 단숨에 끊고서... 다수의석에 도취된 교만함에 합세해주니...힘없는 서민은 어찌하나요?
벌써 간첩 등장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요샌 간첩 약빨이 별로 안 먹히는듯 하네요
이제 또 연예계 큰 사건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약 같은거..ㅎㅎ
아니면 북한 관련 사건... 그것과 관련한 지난 10년 간의 비리 등..
얘네들 잘 써먹는 수법ㅋ
야이 뺄갱이 새꺄 헛소리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