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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이메일 gosisain@gmail.com 트위터 twitter.com/dogsul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kojaeyoul 페이스북 페이지는 facebook.com/kojaeyoul '믿지마 연애상담' https://story.kakao.com/ch/dogsuldotcom/app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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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수천명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인 한국의 대학 | 2009.08.29 01:04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학교에서 88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8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6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8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학에서는 30여명,
그 옆 대학에서는 50여명,
그 옆옆 대학에서는 4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학문학살' 내용입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주 초쯤이 되면 정확한 학살 규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대충 환산해보면 3천명~5천명 정도의 시간강사들이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가 표현한 대로 '죽은 시간강사의 사회'입니다.  
'교수권'을 잃은 시간강사들에게, '학습권'을 잃은 학생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는,
더이상 빼앗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마지막 한 가지를 빼앗는 마법을 계속 부리는 것일까요?


주> 혹시 확인된 사례가 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시간 강사 대량 해고에 나선 이유

대학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에 따라 2학기부터 시간강사들을 집단으로 정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구체적인 법시행은 없지만, 대학들은 예방차원의 정리 해고에 나서고 있어 불안한 시간강사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비정규직 교수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수업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전후 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간 수업(15시간 업무 시간 인정)이상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판례가 나오면서 `불씨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대학들은 미리 대비차원에서 4학기 이상 강의자에 대한 집단 정리에 나섰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학들은 2년 이상 강의를 맡아오고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중도일보> 발췌(김민영 기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에효 2009.08.29 0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븅X은 맨날 정부탓이나 하고.. 니가 원하는게 뭐냐? 정권교체냐 대한민국의 미래냐? 아주 글이 옛날 북한 노동신문스러운게.. 요즘은 북한도 이지럴은 안하드만 에효... 정신질환이네 이거

    • 애효야 아버지다 2009.08.29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효
      네 이놈
      너 빨갱이됐구나
      이 아버지도 모르게 빨갱이가 되다니 .

      옛날 북한 노동신문의 논조를 다 알다니 ..게다가 요즘 북한사정까지 아는 걸보니 넌 빨갱이가 틀림없다 뉴라이트가 진보를 외치던데 넌 우빨이냐?

      그리고
      국어공부 열심히 하랬는데 왜 말을 안듣냐
      조금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이 글이
      정의와 원칙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원한다는 걸 알 수있을텐데..

      공부 안하고 우빨 되어서 부모망신이나 시키고 다니니
      너때문에 창피해서 못살겠다

      지금 이시간부터 당장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 그만두고
      책읽고 공부해
      독해 능력이 부족하고 예절이 모자르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읽거라

  2. 답답 2009.08.29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바로 잡을 것입니다. 계속 사실을 밝히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 꼴통의 실소 2009.08.29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現實 - 꿈 = 動物

    수 많은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너는....누구냐?

  4. water-hanmogum 2009.08.29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뜻이지..배운 지식인들에게 변절을 하라고 종용하는거 아닌지요..종료 아니고 종용이라고 했습니다.//내 한몸 뉘일곳이 없군요..젠장

  5. 부산 2009.08.30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산대학교는 정확하게 70명입니다. 그리고 영남대에서는 학교측과 노조가 협상에 성공하여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 대학, 그 옆옆 대학이라 말씀하시지 말고 대학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계속 수집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라라윈 2009.08.31 0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목을 죄지 않아도
    시간강사들의 처지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7. 우우우우 2009.08.31 2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그런이유로 잘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형편없는 시간 강사도 많습니다.

  8. 제발 우리학교는 2009.09.03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쪽에 있는 대학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제발 교수들좀 바꿨으면 좋겠다. 질떨어지는 강사들도 있지만. 학교와서 모하는지 모르는 교수들

  9. 여기도 그렇소~이다. 2010.06.06 0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두 그렇소 ~ 이다. 박사수료를 하고 시간강사에 전전하고, 2년되기 전에 쫒겨나고 수료까정 하고 이젠 빵집이나 차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ㅠㅠ 살기조차 싫소이다. 이걸 생각하면~

  10. 시간강사 자꾸 바꾸면 당연히 질 떨어지죠~ 2010.06.06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의 과목 자꾸 바뀌구 저두 3년째 계속 과목 바뀌는데, 날새다 거의 몸 망가지구, 그나마 2년 못가 쫒기는데, 당연히 강의 질 떨어지죠~ 그건 시간강사가 실력이 부족해서보다, 정년 및 변덕심한 대학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