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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말한 까닭

독설닷컴 Inernational/박태인의 미주리 통신 | 2009.07.19 03:03 | Posted by 소셜미디어의 촌철살인마 독설닷컴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말한 까닭

박태인 - 독설닷컴 미주리대 특파원 (http://blog.joins.com/parktaeinn)


지난 3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또한 한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오바마가 했던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정도 더 많다. 21세기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때, 미국 아이들 또한 그렇게 해야한다." 이런 오바마의 한국 언급에 또한 많은 한국 언론들과, 국회의원, 교육자들은 상당히 들떴을 것이다. 매번 욕만 먹는 한국 교육을, 미국 대통령이 따라야 할 롤모델이라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과연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교육 평론가 이범이 말하였듯 '오바마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다니기에 지쳐 자살을 한다든가, 고등학생들이 밤 10시 반까지 학교에 갇혀 있다든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본 한국 교육의 현실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사이에는 어떤 괴리감이 존재 하는 걸까?
 



 
오바마의 말은 미국의 교육 조건을 고려해 이해해야
 
미국에서의 공교육은 정말 큰 골치거리다. 미국의 각 지방 및 도시의 교육예산중 절반은 그 동네 주민의 재산세로 채워 지므로, 가난한 동네의 학교는 더욱더 가난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가난한 동네에 사는 학생들은 점점 교육혜택을 못 받게되는 경우가 즐비하다. 예산이 부족해 일찍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원체 미국은 학기가 조금 짧은편이다. 이런 짧은 학기를 중상위 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주민들 사이에 위치한 학교는 계절하기로 그 수업내용을 보충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가난한 동네의 사는 아이들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다.

이런 미국의 현실을 감안해 보았을때, 한국처럼 미국의 초등 및 중등학교의 수업시간을 한국처럼 더 늘려야 한다는 오마바의 말은 충분이 이해할수 있는 말이다. 오바마는 미국아이들에게 더 평등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말이지, 미국 아이들을 한국 아이들처럼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뺑뺑이 돌릴것이라는 말이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문제가 아닌 ‘한국형 평등주의’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상당히 고질적인 면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교육과 사교육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냐는 것인데,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학원의 야간 교습 금지라든지, ‘학파라치(10시 넘게 운영하는 학원의 사진을 찍어 보도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 등으로는 그 문제를 잡기 힘들 것이다.
 
한해 20조원이 넘는 돈이, 개인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자식 사교육에 쏟고 있어 노후자금도 없을 대한민국 학부모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든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바마가 본받으려 했던 대한민국 공교육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 ..내 대답은 88만원의 공동저자이기도 했던 박권일 씨가 지적한 '한국형 평등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박권일씨가 말한 한국형 평등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갖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평등주의는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이다. 자매품으로 “내 아이도 서울대 가야 한다”와 “나도 MBA 따야 한다” 등이 있다. 즉, 일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비대칭’을 문제 삼는데 비해, 한국적 평등주의는 ‘부자와 나의 비대칭’만 문제 삼는다." 즉 사회의 불평등을 문제 삼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교육에 사람들이 보다 더 큰 관심을 쏟는게 일반적 평등주의라면, 그런 공교육보다 빨리 다른 아이들을 짓밟고 내 아이는 엘리트가 되야 한다는 한국의 평등주의, 그리고 성공 강박관념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모양 이꼴로, 그리고 사교육의 찬란한 영광을 안겨준 형상이라고 본다.
 


 
한국의 제로섬 게임 "내 자식만은 성공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 자식만은 성공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모인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학벌로 피해받은 부모들의 패배의식"이 두개가 합쳐져,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라고 본다. 위에 사진같은 경우, 수많은 인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져 있지만 다들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 그리고 패배자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입시 설명회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들었을 텐데..이 메가스터디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중 80%가 넘은 사람은, '한국형 평등주의'에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오늘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놔라?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옆집 부모집에 원어민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내 아이가 한글책 열심히 보고 있으면 부모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겠지, 앞집 부모집에 미국인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우리집 원어민 선생이 필리핀 사람이면 또 부모 이마에서는 식은땀을 흘릴테니..
 
이런 현실적 상황에는 현실적 대처가 필요할꺼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추진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정부쪽에서부터 올바른 해결책과 공교육 제도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형 평등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보고 생각을 나누어야 겠지.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의 일제고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대한민국 대학의 입시 자율화 등의 정책과, 학원 심야교습금지, 학파라치등 제도의 극한 모순점을 바라보니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들을 더욱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
 
 
진실에 꽃이 핀다는 시사IN(www.sisain.co.kr)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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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자 2009.07.19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에서 교육 문제는 아주 오래전 부터 '정치적 떡밥'이죠. 여기서 강조점은 '정치적'이라는데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또 그 해결책으로 교육문제를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오래전 읽었던 글에서 어떤 분이 미국 사회에서 교육은 "scapegoat (속죄양)" 이자 "panacea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식의 글을 본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교육관련한 논쟁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사회의 더 중대한 구조적 문제들 (계급, 계층, 인종간 불평등, 범죄 문제 등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해소하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교육논쟁들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교사 노조를 공격하는등에서 잘 이용해먹고 있지요.

    물론 미국 교육에 문제점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신 분이 지적하셨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질 않는데...미국인들 상대로 미국 교육의 평점을 매기는 거였습니다. '미국 교육에 평점 몇점을 주겠느냐?' 라는 식의 질문에는 평균 C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평점 몇점을 주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평점 B+인가 하여간 꽤 괜찮은 평점을 주었다는 조사연구였죠. 결국 미국의 교육문제는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흥미롭게도 이젠 교육은 '식은 떡밥'인 것 같습니다. 이번 미 대통령 선거 사이클에서는 클린턴 때나 부시 1기 때 만큼 교육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부각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교육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완화된 것도).

    불행이도 정치인들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교육을 비판하면서 지향해야할 교육 모델로 한국이나 일본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지요. 수학이나 과학등 국제점수 비교에서 우수하게 나오니. 그런데 이 점수 말고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한국인이 많이 부러워 하는 유럽식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않할까? 공립학교 중심인 유럽모델들을 제시했다가는 우리식으로 '빨갱이'이로 공격당할 수 있으니 주류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지요.
    불행이도 오바마도 이런 담론적 틀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전쟁과 관련해 평등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조금 더 '밑의'문제를 보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지요.

    우선 교육제도적으로 물론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서열'이 존재하지요. 아이비리그와 몇몇 사립대를 정점으로 하고 그 밑으로 몇몇 유명한 주립대 (미시간, UC시스템 대학들 등)들이 있는 식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학들을 나와야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지요. 각 주마다 있는 (지금 계신 미주리 대학등) flag ship이라고 하는 주립대학들만 나와도 훌륭하지요. 또 시스템 자체도 유연해서 flagship 대학들을 입학하지 못해도 2년제 대학이나 flagship 주립대말고 주 내의 수 많은 다른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다니다 전학을 하거나 대학원을 좀 더 유명한 대학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런거에 대한 차별도 없구요.
    이런 이유로 다 하버드 예일 가자고 죽자사자 어려서부터 공부할 필요 없지요(물론 하버들 예일 보낼라고 애쓰는 부모나 학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향상 그렇지 않다는).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진학했다가 뭔가 더 해보고 싶다하면 좀 열심히 해서 전학하거나 대학원을 좋은 곳으로 진학하면 되지요. 이러면 이것도 일종의 '성취'로 받아들여지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어렵지요. 편입이나 좋은 대학으로의 대학원 진학이 하나의 '성취'로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결점'이되고 '학벌세탁'으로 여겨지는 현실이니. 이러니 죽어라고 처음부터 세칭 일류대 가야지요. 그리고 몇몇 대학들 빼면 교육환경이나 분위기도 확 떨어져 버리구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뻔한 예기일지 모르나 역시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안정 한데 물려줄 재산 없는 대다수 국민들 (중산층 이상이라는 사람들도 포함해서)이 자식 교육에 올인할 수 밖에 없지요. 이게 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저그런'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월급은 좀 적겠지만 안정적이고 또 집값 같은 것도 좀 싸서 열심히 일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하다면 기를 쓰고 좋은 대학 갈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키지도 않겠지요.
    전 사실 입시 개혁 논의들이나 서울대 폐지론 등등 교육에만 한정해서 논의하는 논쟁들은 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제구조 (노동조합, 노동시장, 복지문제 등등)과 결합하지 못한 입시전쟁 해결 제안들은 실효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쓰신 분이 말씀하신 "공교육 제도" 개혁으로는 모자르고 거기에 경제적 구조 개혁도 수반되지 않으면 입시전쟁이라 불리우는 교육문제 해결은 난망이라 보는 겁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지요.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잘먹고 잘사시는 분들도 뒤에서 돈만 많은 무식한 졸부 소리 들을 까봐 대학 못다닌 분들은 방통대 가시고 야간 대학원 같은데 가서 석사 따시고 뭐 이런식으로. '엄친아' '엄친딸' 등의 용어에서 보듯 비교하고. 경제 결정론자라면 이런 문화적인 것도 다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것이고 문화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믿는 분이라면 한국의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볼 것이고.

    흥미로운 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하는 점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케딜락 끌고 다닐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줬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고 아웃소싱이 일반화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깍이는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한국처럼 입시전쟁이라는게 생기진 않을까? 글쓰신 분이 혹시 한국으로 돌아올 유학생이 아니지요 그곳에서 계속 사실 교포분이시라면 이런 것도 한번 오랜시간 관찰해 보시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것이라 생각됩니다.

    논의하신 것에 좀 보탰으면 해서 두서없이 자세한 논의는 못하고 대충 적어 봤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joins.com/parktaeinn BlogIcon 박태인 2009.07.24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글입니다. 꼭 참고해볼께요. 미국상황의 변화라..

      열심히 취재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p.s 아마 전 한국으로 돌아올것입니다.

  2. 도시랍 2009.07.19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군요.
    오바마가 강조한건 노력입니다. 한마디로 곤조를 강조한거죠.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일본을 가르키며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일본보다 못해야 하느냐란 논리에 강한 자극을 받는 것처럼 오바마는 그 자극을 주려는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태를 모두 이해하느냐의 여부와는 무관한문제입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높히평가하는거죠.

  3. justbeenpaid.com 2013.02.21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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